○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의무교육 대상 학생을 받아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해 온 A학원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우리 단체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 이번 조치는 공교육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결정이다.

○ 우리 단체는 지난 11월 1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봉선동 소재 A학원이 교육감 인가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며, ‘초등학생·중학생 등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이 정당한 절차 없이 학교 대신 장기간 학원에 다니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는 학생들의 교육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교육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다.

○ 그동안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용어 사용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한해 조치해온 탓에 학생들의 학교 복귀 등 실질적인 조치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지원청은 A학원에 대한 합동점검반을 구성 후,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들의 학원 등원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학교 복귀를 안내하는 등 한층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 특히,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중대한 학원법 위반에 대해 매우 중한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초·중등교육법 위반에 대한 고발 방침도 함께 예고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이자, 매우 시의적절한 대응이다.

○ A학원은 수년간 취학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의무교육 체계를 사실상 무력화해왔고, 그 과정에서 교육 불평등 심화, 입시경쟁과 학벌주의 강화, 공교육 신뢰 약화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 이제 A학원은 그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져야 한다.

○ 더 이상 공교육의 기반이 흔들리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광주시교육청이 지역 내 학원들의 불법 운영 실태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25. 11.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설명자료] 의무교육대상 학생 받아 학교처럼 운영한 학원 보도자료 관련

○ (2025. 11. 28. 보도자료 중)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중대한 학원법 위반에 대해 매우 중한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초·중등교육법 위반에 대한 고발 방침도 함께 예고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이자, 매우 시의적절한 대응이다.

⇒ (설명내용)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를 한 것입니다.

- 카드깡, 학부모 사용 등 악용의심 사례 9건 적발

○ 광주광역시교육감 공약으로 지난해 첫 시행된 '꿈드리미 사업'은 학생들에게 포인트 카드를 제공하여 학교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이다. 이를 통해 시교육청은 학부모 부담을 줄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그런데 우리단체가 각종 포털, 학부모 커뮤니티, 중고거래 플랫폼을 검색한 결과, 꿈드리미 사업이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여전히 일부 학생, 학부모들이 꿈드리미 카드로 고가의 상품을 구입하여 현금으로 교환하는 등 속칭 '카드깡' 행위를 하거나 사업 취지와 거리가 먼 상품을 구입하고 있는 것이다.

○ 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을 조사한 결과, 최근 꿈드리미 사업 악용 사례가 발견되었다. 유명 문구점 A사에서 구입한 36여 만원의 에어팟 프로2세대를 24만원에 판매한 것이다.

- 또한, 학부모 커뮤니티(맘카페)에서는 학부모 개인용도의 안경·렌즈, 소설책, 가습기, 마사지건, 종이컵 등 명백히 교육 목적과 무관한 물품을 구매한 정황도 발견됐다. 특히 바우처 사용 기한(2026년 2월 말)을 고려해 ‘선결제 후 포인트 적립 방식’이 공유되는 등 악용 행위가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게다가 포털 게시판에는 꿈드리미 카드로 아이돌 앨범, 피규어, 온라인 게임 등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지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 이러한 행위를 대응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오남용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모니터링단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단 1건도 악용 행위를 적발해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 중고거래 플랫폼의 경우, 물품 거래 시 꿈드리미 등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오히려 이 조치가 불법·탈법 거래를 음성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 이처럼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이 전국의 모범 사례가 되지 못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실습 기회로 변질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교육 당국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내년도 꿈드리미 사업 예산으로 473억원을 편성하고, 관내 모든 중·고교생(8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 그러나 지원대상 확대 등 대규모로 확장된 사업을 교육청 직원 2명이 지도·감독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앞으로 충분한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악용사례는 급증할 것이 분명하다.

○ 보편적 교육복지를 늘리려는 교육감의 관심과 의지는 칭찬받고 격려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악용 사례를 차단하고, 소중한 예산이 그 뜻대로 쓰이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꼼꼼하게 꿈드리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5. 11.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25. 11. 17.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최태성 강사(이투스교육)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고, 우리단체는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취지로 강연장을 찾아 시위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관련 보도자료 : https://antihakbul.jinbo.net/5488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51120510474?OutUrl=naver

평화나무 https://www.logos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0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1114123200054?input=1195m

서울파이낸스 신문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612332

연합뉴스TV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11101906210e7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09_0003395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