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CBS 라디오 인터뷰>
주제: 자사고 평가자료 비공개에 대한 건
인터뷰: 박고형준_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1. 어떤 것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나요?
약 3달 전이죠. 6월19일. 저희단체가 광주시교육청에게 ‘광주에 소재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운영성과 평가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자사고 평가하는 곳이 송원고 뿐이 없어서, 송원고의 자사고 평가내용을 자료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평가 내용’이라고 하면, 단순히 평가시행 계획이나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평가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이 여러개가 있지 않겠습니까? 평가위원 명단, 회의록, 자체평가 자료 등 자사고 평가를 공정하게 진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저희가 자사고 평가 자료를 공개요청 했을 당시, 한참 송원고등학교가 자사고 운영평가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광주시교육청에서 답변오길, 자사고 평가 자료가 “자사고 운영평가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자사고 평가자료를 비공개 하였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저희단체가 광주시교육청에게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했는데요. 정보공개심의 결과, 비슷한 이유로 대부분 자료를 비공개하였고, 평가 이후 계획과 결과만 저희단체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광주시교육청은 자사고 운영평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찬반여론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자사고 평가를 단독적으로 진행했지 않습니까? 교육청이 지정한 5명의 평가단에게 모든걸 위임한 채 평가하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려 했습니다.
결국 관련 시민단체들나 교육주체들이 평가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셈인데요. 저희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시민단체 자체적으로 자사고 평가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인데...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결정 난 지금 이 시점까지도 일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3. 평가위원이 공개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단체는 정보공개를 제한할 때 그 근거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익이 침해되는 이유가 타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사고 평가자료 비공개 처분에서는 처분의 사유가 막연하거나,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함으로써 잃게 되는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말씀하신대로 광주시교육청이 자사고 평가위원을 비공개하고 있는데요.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기대하고, 자사고 운영평가를 제대로 진단하기 위해 위촉하는 평가위원 정보는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의 저희 생각입니다. 국민들을 대표하는 만큼, 공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보는 인사청문회처럼 개인의 이름과 직함 정도는 충분히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자사고 문제가 큰 화두인데요. 그만큼 국민의 관심이나 공공적 가치가 큰 사안이고, 내용이 전문적이기 때문에, 평가위원은 책임감 있는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평가위원들의 명단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평가과정과 결과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신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개를 통한 자사고 평가가 훨씬 공신력이 높아지겠고요.
설령 말이죠. 광주시교육청 주장처럼 평가위원을 비공개한 처분이 합당했다고 하더라도, 평가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평가위원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송원고등학교 제출자료 역시 공개를 요구하고 있죠?
- 연합평가자료는 공개되었죠?
평가가 마무리 된 이후, 평가 계획과 결과만 보내줬는데요. 이는 국민을 교육의 주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객체로 바라본다고 생각합니다.
- 자체평가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사고 자료 공개여부와 관련해 송원고가 제3자 의견서를 광주시교육청으로 보내었는데요. 학교 간의 입시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송원고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시교육청은 송원고의 뜻을 받드려 비공개 처분하였고요.
하지만 정보공개법에서도 나와 있듯이,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가 종료되었고, 내부나 외부의 의사결정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정보는 당연히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송원고의 제출자료 공개로 과열경쟁, 사교육조장, 교육과정 정상운영 저해 등 교육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 자사고로 조장된 과도한 입시경쟁, 공교육 파행, 사교육 의존 등은 임계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저희는 제출자료 공개로 인해, 자사고 운영에 대한 연구 및 토론의 기초가 되고, 교육의 공공성에 기반이 될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송원고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서 가중되는 폐해를, 마치 공개했다고 해서 폐해가 생기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5. 현재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자사고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죠?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서울지역에서 자사고 논란이 이르고 있는 것 아시죠?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가 교육현실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고교서열화를 부추기는 것, 소위 명문대 진학위주의 입시교육을 부추기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 결국 일반계 고등학교를 슬럼화 시키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특히 자사고는 일반학교의 세 배나 되는 등록금 때문에 대다수 부유층 학생들이 몰리는 학교라서 문제입니다. 사회적배려자 전형을 두었다고 하지만, 그 전형을 이용해 편입한 일부 부유층이 기승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따라서, 이미 설립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자사고 제도가 실패했음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광주시교육청은 자사고를 다시 일반고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6. 송원고나 숭덕고의 경우 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학부모들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현재 재학 중인 1·2학년은 일반고 전환과는 상관없이 자사고 교육과정을 거쳐 졸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자사고 존폐 논란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교육청이 제대로 된 평가자료 공개와 기준을 제시하고, 지정여부를 하루 빨리 가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송원고 건은 다소 많은 논란과 기나긴 평가기간을 둔 것이 아쉽습니다.
7. 행정심판청구는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결정되나요?
행정심판청구는 일반 행정소송과 비슷합니다. 다만 비용이 들지 않고, 몇 가지 형식들이 다른 점이 있죠. 이후엔, 광주시교육청에서 저희 단체가 보낸 행정심판청구서의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판결까지는 약 한 달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8.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시민모임의 활동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행정심판이 인용되어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자사고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단체들과 함께 정보를 분석해 언론에 공표할 예정이며, 송원고가 자사고 지정 조건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고, 자사고의 재지정 취소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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