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의 시작 월요일! 수능 이후-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불안한 시기라서 그런지, 안녕하지 못한 한 주의 시작. 역시나 오늘도 4개 학원에서 게시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민원제기 했습니다. 참~ 올해 가을부터 특정학교 합격 모니터링을 진행했는데요. 그 적발 건수만 해도 수 백 건이나 됩니다. 적발내용을 정리해서 단 번에 민원제기 및 보도자료 발표를 할 예정~ 안타까운 현상이지만, 조만간 발표될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모니터링 결과'를 주목해주세요.
<아래 민원서 내용>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연승학원 외 2개소에서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홍보물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해당 행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 학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2.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 증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더구나 동의되지 않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고,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석차나 성적내용을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4. 결과적으로 학생 당사자에게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률상에서도 제시되거나 보장받고 있으며, 상위법률에 따른 각종 조례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 가족 및 교우관계,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학생 당사자의 동의하지 않은 이상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며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헌법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학원이라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학생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그만한 수요만큼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차별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입시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석차 등 결과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될 수 있고,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나 성적에 의해 사회, 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입시경쟁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벌주의로 견고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애초에 홍보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귀 교육청에게 정중히 요구 드립니다. 1. 해당학원에게 경고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학원연합회에는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해당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철거해주시기 바라며 공문과 철거여부에 대한 결과를 우리단체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금지하는 내용으로 학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주시기 바라며, 4. 올바른 학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귀 교육청에게 거듭 요청 드립니다. 끝.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난 5일 대학 도서관을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라며 헌법재판소에 국공립 도서관인 서울교대·서울시립대·광주과학기술원 도서관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대학 도서관이 대출 및 열람실 이용을 불허한 것은 시민들의 알 권리, 교육받을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단체의 박고형준 상임활동가는 “대학 도서관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으로 만들어졌다. 모든 대학 도서관을 시민들에게 개방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우선 국공립 대학 중 3곳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학 도서관은 등록금을 내며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반론이 만만찮다. 한 사립대 학생 이준호(25)씨는 “재학생들이 이용하기에도 열람실 공간이나 장서 보유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개방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한 사립대학 도서관 관계자도 “학생들에게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대학 도서관을 개방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일정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서울대 도서관은 학생이 아니어도 연회비 10만원(관악구민은 5만원)을 내면 자료 대출과 열람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부산대 도서관도 연회비 10만원에 도서관을 개방했다. 이선희 부산대 도서관 정보서비스팀장은 “연회비를 받는 것은 학교가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면서도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충안”이라고 했다. 반면 고려대 도서관은 일반인의 열람실 이용과 대출이 불가능하다. 연세대 도서관도 원칙적으로 일반인의 도서관 이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외국에선 어떨까. 미국의 일리노이주는 주립도서관과 주내 25개 사립도서관, 5개 전문대학 도서관 등의 자료를 통합 관리해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독일은 신분 확인을 거쳐 회원으로 등록하면 재학생과 동등하게 비용 없이 대학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체류 허가증만 소지하면 외국인들도 도서관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은 대체로 도서관을 외부인에게 개방하지 않는다.
이용재 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는 대학 내 구성원의 학문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대학 도서관의 역할이다. 대학 도서관 개방을 통한 사회적 기여도 의미가 있겠지만, 공공도서관을 더 확충해 지역 주민들의 도서관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했다.
글로벌커뮤니케이션(모의 토익시험) 강제문제에 대한 내용이 공중파 방송을 통해 방영되었습니다. 취업을 전제로 모의토익시험을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교육권 침해입니다. 조만간 재학생들과 함께 연대해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많은 지지'와 '거부하는 재학생들에게 응원'을 실어주세요!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 일선 구청이 올 해 실시한 대학입시(입학)설명회가 이른바 수도권 소재 명문대학에 편중된데다 사교육 종사자가 주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지난 해에 이어 올 해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 등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입시(입학)설명회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 분석됐다.
19일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올 해 직접 실시한 9회를 비롯해 총16회의 대학입시설명회를 주관했으며, 나머지 7회의 경우 이른바 수도권 소재 명문대학에서 실시했다.
특히 지난 6월에 진행한 입시설명회의 경우 7개 수도권 소재 대학을 모아 공동 입시설명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해 수도권 소재 대학 초청 횟수가 지난 해에 비해 11개 대학이 더 늘어났다.
이에 반해 지난 해에 없었던 지방 소재 대학입시설명회를 올 해 전남대와 조선대가 각각 1회씩 실시하는데 그쳤다.
또 광산구 등 광주시 관내 일선 구청이 실시한 대학입시 설명회의 경우 지난 해에 비해 횟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사교육 종사자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산구의 경우 700만원을 들여 2회, 서구는 2회(600만원), 남구는 각각 4회(266만원)를 실시한데 반해 지난 해 대학입시설명회를 가졌던 광주시, 동구와 북구는 올 들어 단 1회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지난 해에 이어 대학입시설명회 출연강사가 대부분 학원 및 입시컨설팅 관련 전문가들이었다.
시민협은 이에따라 ▲다양한 삶의 방향을 모색할 기회를 주는 진로·직업·진학 설명회를 균형있게 실시해줄 것 ▲지방(전문)대학의 입시설명회를 실질적으로 균등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와 취지에 맞춰 학과 중심의 입시설명회 실시 검토 등을 요구하는 한편 이번에 도출된 분석자료를 토대로 해당기관에 문제점들을 전달해 개선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올 해 지방대학 입시정보를 안내한 광주시교육청의 노력은 인정돼야 하지만 이른바 명문대학 위주의 대학입시설명회 횟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여전히 광주교육이 학벌중심의 명문대학 진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특히 입시교육을 지양하겠다는 장휘국 교육감의 교육철학에도 위배되고 입시지향적인 학부모들의 평가에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학원 및 입시컨설팅 관련 전문 강사를 초빙해 입시설명회를 열었다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공교육을 지원해야 할 역할을 망각한 행위다”며 “외부강사의 개입으로 선행학습을 합리화하고 사교육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아 입시에 대한 부담이 날로 더 높아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지자체, 시교육청을 상대로 입시설명회 정보공개청구한 자료를 분석했더니 "광주교육이 여전히 학벌중심의 명문대학 진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19일 학벌없는사회을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교육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광주지역에서 실시된 16회의 입시설명회 중 9차례는 시교육청이 실시했고, 나머지 7차례는 수도권 소재 대학(소위 명문대학)에서 실시했다”며 “작년보다 시교육청 설명회 횟수가 4회 늘었고 설명회에 초대된 수도권 소재 대학은 작년보다 11개 대학이 더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과 비교해 예산을 80% 줄이고 올해 처음으로 지방소재 대학(전남대, 조선대) 입시설명회를 실시했지만 여전히 광주교육이 학벌중심의 명문대학 진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근본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같은 입시설명회는 교육의 본질에 부합되지 않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뿐만 아니라 자치구에서 실시한 입시설명회는 학원 및 입시컨설팅 관련 전문가들이 대다수여서 공교육을 지원해야 할 공공기관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면서 “외부강사의 설명회는 선행학습을 합리화하고 사교육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입시설명회는 다양한 삶의 방향을 모색할 기회를 주는 진로, 직업, 진학 설명회를 균형있게 실시해야 한다”며 “명문대 외에도 지방(전문)대학에게도 설명회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주고, 학과 중심의 입시설명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학벌로부터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광주지역 비영리민간단체이다. 광주시민모임은 주요활동으로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일부 대학 도서관을 상대로 이용현황 및 자료현황을 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 대학도서관이 유용한 이용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 지역민을 배제한 채 폐쇄적인 운영을 해온 사실을 발견했다.
광주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체로서 지역민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함이 시대적인 요구이고, 관련 법률로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대학도서관 측은 기존 대학구성원의 불편과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지역민들에게 도서관 개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대학도서관을 대학 구성원들이나 특정인에게만 이용하는 것은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첫째,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교육은 누구나 받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공공 교육기관에서는 함부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둘째, 대학의 공공성이 자칫 사유화될 경향이 크다. 행정력과 공공예산이 부입되는 대학도서관을 특정 구성원에게만 개방해 배타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공공성 위배이자,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는 차별행위이다.
이에 광주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이 사회와 공유해야 할 공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해당 대학들은 도서관 개방을 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며, 심지어 이 차별적인 사안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조사를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 전면개방을 위한 마지막 보두로 헌법소원을 제출하고자 하며,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이번 헌법소원을 조속히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주목하고 위헌판결과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지자체에서 실시한 대학입시(입학)설명회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현황발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지자체를 상대로 대학입시(입학)설명회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청구내용은 2014년도에 실시한 대학입시설명회의 일시, 장소, 주관부서, 실시대학, 강사이력, 내용, 예산 등을 관한 사항이며, 취합된 자료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고 해당기관에 문제점들을 전달, 이후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광주시교육청, 이례적으로 지방대학 입시설명회 하였지만… 대부분 특정대학 위주 설명회 개최 광주시교육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만 총16회의 대학입시설명회를 광주시교육청에서 주관하였으며 그 중 광주시교육청에서 직접 실시한 입시설명회는 9회입니다. 나머지 7회의 경우 수도권 소재 대학(소위 명문대학)에서 실시한 입시설명회였으며, 특히 6월에 진행한 입시설명회의 경우 7개 수도권 소재 대학을 모아 공동 입시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 2013년과 비교해보았을 때 대학입시설명회에 사용된 예산은 80%가량 줄었으나, 작년보다 입시설명회가 4회 늘었으며 수도권 소재 대학 초청 횟수는 작년보다 11개 대학이 더 늘어났습니다. 반면, 작년에 없었던 지방 소재I 대학입시설명회를 올해 총2회(전남대, 조선대) 실시하였으며, 지역균등 차원에서 지역소재 대학의 입시안내 책자를 제작해 전체 고등학교에 별도로 배부하였습니다.
<우리단체 입장> 이례적으로 올해 지방대학 입시정보를 안내한 광주시교육청의 반성과 노력은 인정되어야 할 대목입니다. 하지만 소위 명문대학 위주의 대학입시설명회 횟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여전히 광주교육이 학벌중심의 명문대학 진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특히, 입시교육을 지양하겠다는 장휘국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위배된다고 보며, 입시지향적인 학부모들의 평가에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근본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처럼 특정대학 중심의 입시설명회는 교육의 본연에 부합되지 않는 처사입니다. 학벌주의가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게 되며, 이에 따른 명문학교 선호 현상은 개인의 역량에 따른 인력채용을 저해하게 되고, 정작 사회에 필요한 사람을 뽑지 못하거나 인재가 없어 지역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자체, 전년에 비해 대학입시설명회 횟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사교육 종사자가 종횡무진 광주시・구에서 실시한 대학입시설명회의 경우를 살펴보면, 광산구2회(700만원), 서구2회(600만원), 남구4회(266만원)를 각각 실시하였고, 작년에 대학입시설명회를 실시했던 광주시, 동구와 북구는 올해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작년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대학입시설명회에 출연강사는 학원 및 입시컨설팅 관련 전문가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우리단체 입장> 학원 및 입시컨설팅 관련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입시설명회를 열었다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공교육을 지원해야 할 역할을 망각한 행위입니다. 지자체는 외부강사의 인기도를 빌미로 학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설명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유인책을 썼다고 해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외부강사의 개입으로 인해 선행학습을 합리화하고 사교육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입시에 대한 부담이 날로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과 지자체에게 요구합니다.> 1. 다양한 삶의 방향을 모색할 기회를 주는 진로/직업/진학 설명회를 균형있게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지방(전문)대학의 입시설명회를 실질적으로 균등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와 취지에 맞춰 학과 중심의 입시설명회 실시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양 위너스아카데미학원 현수막에 대한 제보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성적을 무단으로 공개하나요? 이 건에 대해서는 성적차별을 근거로 전라남도교육청에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아래 민원서 내용>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라남도에 소재한 위너스아카데미학원에서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홍보물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해당 행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 학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2.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 증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더구나 동의되지 않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고,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석차나 성적내용을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4. 결과적으로 학생 당사자에게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률상에서도 제시되거나 보장받고 있으며, 상위법률에 따른 각종 조례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 가족 및 교우관계,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학생 당사자의 동의하지 않은 이상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며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헌법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학원이라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학생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그만한 수요만큼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차별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입시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석차 등 결과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될 수 있고,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나 성적에 의해 사회, 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입시경쟁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벌주의로 견고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애초에 홍보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귀 교육청에게 정중히 요구 드립니다. 1. 해당학원에게 경고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학원연합회에는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해당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철거해주시기 바라며 공문과 철거여부에 대한 결과를 우리단체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금지하는 내용으로 학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주시기 바라며, 4. 올바른 학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귀 교육청에게 거듭 요청 드립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