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학법인 초·중·고교들이 법정전입금을 15%도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 없는 사회)이 26일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받은 '2016년 광주시 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현황'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 대다수 사학법인이 법정전입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벌 없는 사회는 "2016년 연금부담금 대비 법인전입금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11.3%, 중학교는 6.9%. 고등학교는 16.9%로 평균 14.3%에 그쳤다"며 "이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도 18.15%, 17.37%, 16%로 20% 미만이었던 연장선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세입결산액 대비 재정결함 보조금 현황을 보면 사립학교가 감당해야 할 예산의 43% 이상을 광주시교육청에서 보전해주고 있었다.

특히 광주 관내 42개 사립학교 중 8개교가 법정전입금을 전혀 내지 않았고 죽호 학원과 보문 학숙 법인 2곳만 법정전입금을 완납했다.

학벌 없는 사회는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납부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현금화해 사학법인 재산관리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학벌 없는 사회 관계자는 "광주시 교육청이 법정전입금 증감에 따른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도입해 법정전입금 납부율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법정전입금 납부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며 "사립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소홀한 지·도감독은 도덕불감증 등의 또 다른 문제를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립학교의 법정전입금은 사학법인이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이 때문에 사학법인들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도 책임지지 않고 국민의 혈세나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 기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853351#csidxcb76893330a6d0997ece9e6c00e4d5f 

송원초·고려중·동신중·동신여중·광덕중·정광중·대광여고·서진여고 단 한 푼도 안내

광주지역 초·중·고교 사학법인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 법정납입금을 15%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11.3%, 중학교 6.9%, 고등학교 16.9%로 평균 14.3%에 그쳤다.

연도별 납부율은 2013년 18.15%, 2014년 17.37%, 2015년 16.0%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세입결산액 대비 재정결함보조금 비율은, 중학교 62.3% 고등학교 36.3%, 특수학교 67.6% 평균 43.4%로 사립학교가 감당해야 할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전입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지만, 국민의 혈세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로 충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6년 법정전입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광주 관내 사립학교는 8개교(송원초, 고려중, 광주동신중, 광주동신여중, 광덕중, 정광중, 대광여고, 서진여고)이며, 법정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5개교(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금파공고, 보문고)로 죽호학원과 보문학숙 법인 2곳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이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은 시교육청의 재정악화,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광주시교육청은 법정전입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법인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KNS뉴스통신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58485

광주학벌없는사회 정보공개 분석 결과

사립 42개교 중 8개교는 한 푼도 안내

광주지역 대다수 사학법인이 법정전입금 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학법인이 낸 법정전입금은 실제의 5분의 1에도 못미쳤다.

법정전입금은 사학법인의 의무로 교사·직원들 연금과 의료보험 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2016년 연금부담금과 비교한 사립학교 법인전입금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11.3%, 중학교 6.9%, 고등학교 16.9% 등 평균 14.3%에 그쳤다.

법정전입금 납부율은 2013년 18.15%, 2014년 17.37%, 2015년 16.0% 등을 기록했다.

또 2016년 세입결산액 대비 재정결함보조금 현황을 보면 중학교 62.3%·고등학교 36.3%·특수학교 67.6% 등 평균 43.4%에 그쳐, 사립학교가 감당해야 할 예산 상당액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16년 법정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립학교가 전체 42개 가운데 8개교에 달했고, 법정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죽호학원과 보문학숙 등 법인 2곳의 5개 학교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는 법정전입금 ‘미납 학교 명단’ 공개·‘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 점검·‘법정전입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부실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전환’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학벌없는사회 측은 “법정전입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법인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사학법인이 교육청 재정지원에 의지하거나 교육청이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은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482766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들의 지난해 법정 전입금 납부율이 1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2016년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광주지역 대다수 사학법인들이 법정전입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전입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교직원의 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비용으로 연금부담금 대비 법인전입금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11.3%, 중학교 6.9%, 고등학교 16.9%로 평균 14.3%에 그쳤다. 이는 2013년 18.1%, 2014년 17.3%, 2015년 16.0%와 비교해서도 낮은 수치다.

세입결산액 대비 재정결함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중학교 62.3% 고등학교 36.3%, 특수학교 67.6% 평균 43.4%로 사립학교가 부담해야할 예산을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상당부분 보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법정전입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곳은 사립학교 42개교 중 송원초와 고려중, 광주 동신중 등 8개 학교에 달했으며, 법정전입금을 100% 납부한 학교는 5개 학교 뿐이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은 시교육청의 재정악화,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광주시교육청은 법정전입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법인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를 위해 ▲ 법정전입금 미납 학교명단 공개 ▲ 수익용 기본재산 실태점검 ▲ 법정전입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 부실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전환 등의 대책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BBS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4484

학벌없는사회 "죽호학원·보문학숙만 100% 완납

광주시내 대다수 사학법인이 법정전입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6년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학법인의 법정전입금이 내야 할 액수의 5분의 1에도 못 미친다고 26일 밝혔다.

법정전입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 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2016년 연금부담금과 비교한 사립학교 법인전입금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11.3%, 중학교 6.9%, 고등학교 16.9% 등 평균 14.3%에 그쳤다.

법정전입금 납부율은 2013년에 18.15%, 2014년에 17.37%, 2015년에 16.0% 등을 기록했다.

또 2016년 세입결산액 대비 재정결함보조금 현황을 보면 중학교 62.3%·고등학교 36.3%·특수학교 67.6% 등 평균 43.4%로 사립학교가 감당해야 할 상당액의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16년 법정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립학교가 전체 42개 가운데 8개교에 달했고, 법정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죽호학원과 보문학숙 등 법인 2곳의 5개 학교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는 법정전입금 미납 학교 명단 공개·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 점검·법정전입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부실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전환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광주시교육청이 재정결함보조금 형식으로 인건비·운영비 등 사학법인의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고, 사학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폐단이 관행화되고 있다”면서 “이는 시교육청의 재정 악화와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시교육청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506422681268063018#07RH

의무 비용 교육청에 떠넘겨

광주지역 사학법인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 법정전입금 납부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6년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11.3%, 중학교 6.9%, 고등학교 16.9%로 평균 14.3%에 그쳤다.

연도별 납부율은 2013년 18.15%, 2014년 17.37%, 2015년 16.0%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2016년 세입결산액 대비 재정결함보조금 비율은 중학교 62.3%, 고등학교 36.3%, 특수학교 67.6% 등 평균 43.4%로 사립학교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전입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 의료보험 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지만,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6년 법정전입금을 하나도 내지 않은 사립학교는 8개교(송원초, 고려중, 동신중, 동신여고, 광덕중, 정광중, 대광여고, 서진여고)이며, 완납한 학교는 5개교(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금파공고, 보문고)로 나타났다. 

노병하 기자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506438000532984004

광주지역 사학법인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 법정전입금 납부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6년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11.3%, 중학교 6.9%, 고등학교 16.9%로 평균 14.3%에 그쳤다.

연도별 납부율은 2013년 18.15%, 2014년 17.37%, 2015년 16.0%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2016년 세입결산액 대비 재정결함보조금 비율은 중학교 62.3%, 고등학교 36.3%, 특수학교 67.6% 등 평균 43.4%로 사립학교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법정전입금을 내지 않은 사립학교는 8개교(송원초, 고려중, 동신중, 동신여고, 광덕중, 정광중, 대광여고, 서진여고)이며, 100% 완납한 학교는 5개교(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금파공고, 보문고)로 나타났다. 

주현정기자 doit850@gmail.com

무등일보 http://www.honam.co.kr/read.php3?aid=1506438000536347011

광주 시내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대다수 사학법인이 법정전입금 납부 의무를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학법인의 법정전입금이 내야 할 액수의 5분의 1에도 못 미친다고 26일 밝혔다.

법정전입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 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2016년 연금부담금과 비교한 사립학교 법인전입금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11.3%, 중학교 6.9%, 고등학교 16.9% 등 평균 14.3%에 그쳤다.

법정전입금 납부율은 2013년에 18.15%, 2014년에 17.37%, 2015년에 16.0% 등을 기록했다.

또 2016년 세입결산액 대비 재정결함보조금 현황을 보면 중학교 62.3%·고등학교 36.3%·특수학교 67.6% 등 평균 43.4%로 사립학교가 감당해야 할 상당액의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06423708419499005

광주시내 대다수 사학법인이 법정전입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6년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학법인의 법정전입금이 내야 할 액수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6년 연금부담금과 비교한 사립학교 법인전입금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11.3%, 중학교 6.9%, 고등학교 16.9% 등 평균 14.3%에 그쳤다.

법정전입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 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이 비용을 사학이 충당하지 않다보니 예산에서 보전하고 있다. 지난해 세입결산액 대비 재정결함보조금 현황을 보면 사립학교가 감당해야 할 비용 가운데 평균 43.4%의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사나 직원들의 연금 등은 사학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것마저 국민의 혈세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법정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광주지역 사립학교가 지난해 무려 42개교 중 8개교에 달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배 째라는 식이다.

사정이 이런대로 광주시교육청은 매년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수익이 낮은 토지를 현금으로 전환하는 등 사학법인의 재산관리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법정전입금 납부율은 2013년에 18.15%, 2014년에 17.37%, 2015년에 16.0% 등으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결국 광주시교육청이 사학법인을 엄하게 지도·감독하기는커녕 재정결함보조금 형식으로 인건비·운영비 등 사학법인의 미납금을 매년 메워주면서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을 만성화시키고 있다고 하겠다.

법정전입금 충당을 게을리 하고 있는 사학 법인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시교육청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납부 안 해도 그만’이라는 도덕불감증만 관행화시킬 뿐이다.

시교육청은 충당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학법인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506504548268142041#07RH

- 시민단체 “특정 대학 편중 안돼”

검찰 검사장급 간부의 95.3%가 소위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대학 출신자로 고위직 간부의 특정 대학 편중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법무부에서 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검사장급 간부의 경우 서울대 58.1%(25명), 고려대 23.3%(10명), 연세대 14.0%(6명)가, 차장·부장급 간부의 경우 서울대 43.5%(103명), 고려대 19.8%(47명), 연세대 8.9%(21명)였다. 

이에 반해 지방대(수도권 외) 출신자는 검사장급 간부 2.3%(1명) 차장·부장급 간부는 4.2%(10명)에 불과했다. 특히, 차장·부장급 간부 중 광주·전남지역 대학 출신자는 전남대 2명, 조선대 2명 등 1.7%(4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는 "검찰이 국민의 열망을 담은 개혁 의사를 표출했지만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줬다"며 "이는 블라인드 채용과 지역인재 할당제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인사개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7월 검사장급 인사와 8월 차장·부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조선에듀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8/20170928016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