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학법인, 법정전입금 15%도 안내

광주 사학법인 초·중·고교들이 법정전입금을 15%도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 없는 사회)이 26일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받은 '2016년 광주시 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현황'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 대다수 사학법인이 법정전입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벌 없는 사회는 "2016년 연금부담금 대비 법인전입금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11.3%, 중학교는 6.9%. 고등학교는 16.9%로 평균 14.3%에 그쳤다"며 "이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도 18.15%, 17.37%, 16%로 20% 미만이었던 연장선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세입결산액 대비 재정결함 보조금 현황을 보면 사립학교가 감당해야 할 예산의 43% 이상을 광주시교육청에서 보전해주고 있었다.

특히 광주 관내 42개 사립학교 중 8개교가 법정전입금을 전혀 내지 않았고 죽호 학원과 보문 학숙 법인 2곳만 법정전입금을 완납했다.

학벌 없는 사회는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납부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현금화해 사학법인 재산관리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학벌 없는 사회 관계자는 "광주시 교육청이 법정전입금 증감에 따른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도입해 법정전입금 납부율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법정전입금 납부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며 "사립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소홀한 지·도감독은 도덕불감증 등의 또 다른 문제를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립학교의 법정전입금은 사학법인이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이 때문에 사학법인들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도 책임지지 않고 국민의 혈세나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 기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853351#csidxcb76893330a6d0997ece9e6c00e4d5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