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사학법인, 법정전입금 15%도 내지 않아

송원초·고려중·동신중·동신여중·광덕중·정광중·대광여고·서진여고 단 한 푼도 안내

광주지역 초·중·고교 사학법인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 법정납입금을 15%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11.3%, 중학교 6.9%, 고등학교 16.9%로 평균 14.3%에 그쳤다.

연도별 납부율은 2013년 18.15%, 2014년 17.37%, 2015년 16.0%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세입결산액 대비 재정결함보조금 비율은, 중학교 62.3% 고등학교 36.3%, 특수학교 67.6% 평균 43.4%로 사립학교가 감당해야 할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전입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지만, 국민의 혈세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로 충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6년 법정전입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광주 관내 사립학교는 8개교(송원초, 고려중, 광주동신중, 광주동신여중, 광덕중, 정광중, 대광여고, 서진여고)이며, 법정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5개교(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금파공고, 보문고)로 죽호학원과 보문학숙 법인 2곳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이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은 시교육청의 재정악화,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광주시교육청은 법정전입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법인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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