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 한 청소년센터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 참가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명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성남시중원지역청소년센터는 지난달 SNS 계정을 통해 제10회 청소년 만화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회 요강은 작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지만 참가대상 및 인원에 ‘학교 밖 청소년’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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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을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자퇴하는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청소년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논의는 지난 6월에도 있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난 6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주최·주관한 청소년 활동 25건 중 21건이 학교 재학생만을 참가 대상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이 참가할 수 있는 활동은 16%인 4건에 불과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학교 밖 청소년의 국악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 청소년센터의 장다교 센터장은 전화통화에서 “작년까지의 참가대상도 반드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만을 한정한 것은 아니었다. 재작년에는 학교 밖 청소년 중 쉼터에서 생활하는 아이가 우수상을 타기도 했다”고 밝히며 “원래도 학교 밖 청소년들의 꾸준한 참여가 있었는데, 이 친구들까지 함께 고려하자는 취지에서 자체적으로 참가대상을 수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제10회 청소년 만화그리기 대회는 오는 21일 토요일 오후 1시 성남시청에서 개최된다.
이는 모두 직무와 무관한 불필요한 개인정보(학력, 어학성적, 신체, 출신지 등)를 입사지원서에 적지 못하도록 정부가 권고하는 블라인드 채용 제도와 배치된다.
학벌없는사회는 "민주당은 그동안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을 적극 옹호해왔고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미이행 문제를 지적했다"며 "그런데 정작 민주당이 블라인드 채용을 지키지 않은 것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원내정책회의에서 참석해 블라인드 채용일 지키지 않은 민주당을 비판했지만 정작 국민의당은 당직자 채용 과정에서 학력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며 "국민의당 의원의 비판과 당 채용 현실이 배치됐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누구보다 제도를 잘 지켜야 할 정당이 블라인드 채용을 어기고, 법률에서 보장하는 고용 차별금지 사항을 경시하는 것은 규탄 받아야 마땅하다"며 "여·야, 좌·우를 넘어 모든 정당이 각종 채용 시 차별하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권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여당인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도 블라인드 채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무직 당직자 채용 공고를 했는데 응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어학점수 등 개인정보를 적시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는 직무와 무관한 불필요한 개인정보(학력, 어학성적, 신체, 출신지 등)를 입사지원서에 적지 못하도록 정부가 권장한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제도'와 배치되는 행위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민주당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을 적극 옹호해 왔고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의원이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미이행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때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 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또 "이날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의 채용서류에 불필요한 정보를 기재를 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비판했으나 국민의당 역시 지난달 중앙당 계약직 당직자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학력사항을 기재하도록 요구한 사례가 있어, 해당의원의 비판과 당 채용현실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사무직 당직자 채용 공고를 즉각 개선과 모든 정당에게 각종 채용 시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 강화(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등)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사무직 당직자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지원서에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지난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 홈페이지를 통해 사무직 당직자 채용 공고에서 응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어학점수 등 개인정보를 표기하도록 했다.
시민모임은 “이는 직무와 무관한 학력, 어학성적, 신체, 출신지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입사지원서에 표기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권장한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제도’와 배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을 적극 옹호해왔으며,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의원이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미 이행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면서 “정작 더불어민주당이 옹호하거나 지적하던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꼬집었다.
또 시민모임은 “국민의당 역시 지난달 중앙당 계약직 당직자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학력사항을 기재하도록 요구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이처럼 누구보다 제도를 잘 지켜야 할 정당들이 블라인드 채용을 어기고, 법률에서 보장하는 고용 차별금지 사항을 경시하는 것은 규탄 받아야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학벌없는사회는 더불어민주당은 사무직 당직자 채용 공고를 즉각 개선하고, 여·야 불문 모든 정당에게 각종 채용 시 차별받지 않도록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등 관련 법·제도 강화를 촉구했다.
일부 보수단체와 종교단체 등이 헌법개정 토론회장에서 '동성혼 반대' 등을 주장하고 광주에서도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나타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나선다.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노동당 광주광역시당, 광주녹색당,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이 참여한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우체국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단체들은 기자회견문과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계획 발표에 이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권 당시 사회적 의제가 된 후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로 법무부는 2007년 이를 입법예고한다.
그러나 당시 보수 기독교 세력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며 해당 법안은 출신 국가·언어·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범죄 및 보호처분경력·성적지향·학력·병력 등 7개의 차별금지 사유가 삭제된 채 발의되었다가 국회 임기만료로 결국 폐기된 바 있다.
이어 17·18·19대 국회, 이른바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도 법안은 발의됐지만, 제정은커녕 보수 기독교 세력의 압박에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자진 철회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
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당시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은 후퇴했다"며 "지난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등의 발언으로 수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차별금지법 제정은 없는 가운데 광주 등 전국 각 지역에선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문제 삼으며 보수 개신교 세력이 지역 인권조례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에 맞서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는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더민주당은 지난 17일 중앙당 누리집을 통해 사무직 당직자 채용 공고를 하면서 응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어학점수 등 개인정보를 적시하도록 했다는 것.
당직자 채용공고를 알리는 더민주당 중앙당 누리집.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직무와 무관한 불필요한 개인정보(학력, 어학성적, 신체, 출신지 등)를 입사지원서에 적지 못하도록 정부가 권장한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제도’와 배치되는 행위"라고 더민주당을 비판했다.
또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을 적극 옹호해왔으며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의원이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미이행 문제를 지적했다"며 "정작 더불어민주당이 옹호하거나 지적하던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 할 수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날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의 채용서류에 불필요한 정보를 기재를 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비판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국민의당의 지적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는 "국민의당 역시 지난달 중앙당 계약직 당직자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학력사항을 기재하도록 요구한 사례가 있다"며 "해당의원의 비판과 소속당인 국민의당 채용현실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어떤 기관보다 제도를 잘 지켜야 할 정당이 블라인드 채용을 어기고, 법률에서 보장하는 고용 차별금지 사항을 경시하는 것은 규탄 받아야 마땅하다"며 " △더민주당에 사무직 당직자 채용 공고를 즉각 개선 △야·여, 좌·우 불문- 모든 정당에게 각종 채용 시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 강화(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