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초중고 사학법인 법정전입금 납부율 10%대 그쳐“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들의 지난해 법정 전입금 납부율이 1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2016년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광주지역 대다수 사학법인들이 법정전입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전입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교직원의 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비용으로 연금부담금 대비 법인전입금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11.3%, 중학교 6.9%, 고등학교 16.9%로 평균 14.3%에 그쳤다. 이는 2013년 18.1%, 2014년 17.3%, 2015년 16.0%와 비교해서도 낮은 수치다.

세입결산액 대비 재정결함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중학교 62.3% 고등학교 36.3%, 특수학교 67.6% 평균 43.4%로 사립학교가 부담해야할 예산을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상당부분 보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법정전입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곳은 사립학교 42개교 중 송원초와 고려중, 광주 동신중 등 8개 학교에 달했으며, 법정전입금을 100% 납부한 학교는 5개 학교 뿐이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은 시교육청의 재정악화,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광주시교육청은 법정전입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법인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를 위해 ▲ 법정전입금 미납 학교명단 공개 ▲ 수익용 기본재산 실태점검 ▲ 법정전입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 부실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전환 등의 대책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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