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학법인 법정전입금 납부율 갈수록 저조

광주지역 사학법인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 법정전입금 납부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6년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11.3%, 중학교 6.9%, 고등학교 16.9%로 평균 14.3%에 그쳤다.

연도별 납부율은 2013년 18.15%, 2014년 17.37%, 2015년 16.0%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2016년 세입결산액 대비 재정결함보조금 비율은 중학교 62.3%, 고등학교 36.3%, 특수학교 67.6% 등 평균 43.4%로 사립학교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법정전입금을 내지 않은 사립학교는 8개교(송원초, 고려중, 동신중, 동신여고, 광덕중, 정광중, 대광여고, 서진여고)이며, 100% 완납한 학교는 5개교(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금파공고, 보문고)로 나타났다. 

주현정기자 doit850@gmail.com

무등일보 http://www.honam.co.kr/read.php3?aid=1506438000536347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