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차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안내

‘우리는 이주민·난민과 평화롭게 살고 있는가?’ 2017세계인권도시포럼 이주민·난민과 인권 주제회의에서 다루었던 주제였습니다. 주제회의는 이주민 발제자 3명과 선주민 발제자 3명이 동등하고 수평적 관계에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 인구의 3.5%를 차지하는 이주민은 다수자인 선주민과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고 답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은 인권, 민주주의, 평화에 주목하는 지금에 매우 중요한 화두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주민 인권 침해나 차별 경험에 대해서 살펴보고 개선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1기 인권도시 기본계획에서 주목하며 실천했던 내용입니다. 이주민에 대한 관점과 시각의 변화가 요청되는 시기입니다. 인권 침해나 차별 경험으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주민을 정의하고 판단하는 시각을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이주민 또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소수자인 이주민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수자인 선주민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선주민의 의식변화와 다문화 민감성이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2기 이주민 인권증진과 인권도시 기본계획은 선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수자 교육을 확대하며 실질적인 다문화이해교육이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실시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이주민과 선주민의 평화로운 공존은 이주민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용과 배려를 구체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선주민을 위한 다수자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이주민 공동체 대표나 활동가가 선주민 활동가나 공무원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인권, 민주주의, 평화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실천하는 순간을 상상해 봅니다. 이주민과 선주민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에 초대합니다. 

○ 일시 : 2017년 10월 26일(목) 16:00 ~ 18:00

○ 장소 : 광주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금남로 5가 아모레퍼시픽 5층)

   ※ 주차가 어려우니 대중교통을...^^

○ 주제 : 광주시 이주민 인권정책;선주민과 이주민의 평화로운 공존

○ 강사 : 박흥순(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장, 호남신학대학교 겸임교수)

○ 주관 : 광주광역시(인권평화협력관실)

○ 라운드토론 : 참가자 전체

※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은 국가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광주시청 인권평화협력관, 광주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광주인권회의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인권의제나 현안에 대해 학습하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하는 공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 홈페이지를 통해 사무직 당직자 채용 공고를 하면서 응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어학점수 등 개인정보를 적시하도록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직무와 무관한 불필요한 개인정보(학력, 어학성적, 신체, 출신지 등)를 입사지원서에 적지 못하도록 정부가 권장한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제도’와 배치되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블라인드 채용을 적극 옹호해왔으며,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의원이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미이행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사정이 이런데도 정작 민주당이 옹호하거나 지적하던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종민 기자 kim777@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08411223420919002

광주시 출연·출자기관 첫 도입···타 기관은 부모 신상까지 기입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광주신용보증재단이 광주시 산하 출연·출자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인사기록카드에서 '학력'란을 삭제했다. 

 현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는 타 출연·출자기관과는 대조를 이룬 것이어서 주목된다.

 17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 산하 출연·출자기관을 대상으로 인사기록카드 서식을 확인한 결과 최근 광주신용보증재단이 '학력' 등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한 인사기록카드 서식으로 최근 개정했다.

 이는 광주시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연·출자기관 가운데 처음이다.

 광주신용보증재단 인사기록카드에는 학력, 신체, 가족관계 등 불필요한 사항은 없애고 대신 포상이나 교육연수, 경력사항 등 직무와 관계된 사항만 기재됐다.

 반면 다른 출연·출자기관의 경우 학력과 신체, 가족관계는 물론 재산, 병역, 정당·사회단체, 종교 등 개인과 부모의 신상 관련 사항까지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광주문화재단과 광주테크노파크, 광주복지재단, 광주영어방송 등 4개 기관은 정부가 권고하는 블라인드 채용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루고 있다.

 광주신보 관계자는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방침에 따라 최근 인사기록카드 서식을 바꿨다"며 "인사고과 과정에서 학벌이나 출신지, 배경 등이 반영되지 않도록 그 취지를 살렸다"고 말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직무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면서 인사혁신의 확산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며 "지난 8월 지방공기업의 인사기록카드에 불필요한 정보 삭제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광주시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고 밝혔다.

 kykoo1@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017_0000120214&cID=10809&pID=10800

학벌없는사회, 관내 출연·출자기관 

인사기록카드 서식 확인

신용보증재단이 광주 출연기관 최초로 인사기록카드에 ‘학력’ 사항을 삭제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광역시 관내 출연·출자기관의 인사기록카드 서식을 확인한 결과, ‘최근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한 인사기록카드 서식으로 개정한 것’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러한 혁신적인 인사기록카드 서식은 광주 관내 공기업과 출연·출자기관 중 단연 최초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르면, 학력, 신체, 가족관계 등 불필요한 사항은 없고, 포상, 교육연수, 경력사항 등 직무와 연계하는 사항만 재하도록 했다.

반면, 그 외 다른 출연·출자기관의 인사기록카드에는 학력, 신체, 가족관계 등은 물론 재산, 병역, 정당·사회단체, 종교 등 개인과 그 부모의 신상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보직관리, 승진 등 각종 인사관리가 객관적 자료나 직무 능력보다는평판 또는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인사기록카드는 평판인사를 불식시키고, 합리성과 객관성이 강화된 인사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도감독청인 광주광역시에 출연·출자기관의 인권친화적인 인사기록카드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광주 관내 지방공기업 인사기록카드의 불필요한 정보 삭제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지난 8월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에 제출한 바 있으며, 현재 진정 조사가 계류 중에 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83080

(뉴스투데이=정진용기자) 정부가 지난 8월말부터 공무원 경력채용시험에서 학력과 가족관계, 외모 등 직무능력과 무관한 내용을 철저히 배제키로 한 이후 공공기관들의 블라인드 채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용보증재단이 광주 출연기관 중 처음으로 인사기록카드에 학력 등 불필요한 정보란을 삭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최근 광주광역시 관내 출연·출자기관의 인사기록카드 서식을 확인한 결과,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인사기록카드에서 학력, 신체, 가족관계 등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했다고 17일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이 같은 사례가 관내 공기업과 출연, 출자기관 중 처음으로, 전국 단위로 확대 적용돼야 하는 모범사례라고 밝혔다.

실제 이날 공개된 광주신용보증재단 인사기록카드에 따르면 학력, 신체, 가족관계 등 불필요한 사항은 없고, 포상, 교육연수, 경력사항 등 직무와 연계하는 사항만 기재하도록 양식을 바꿨다.

하지만 다른 출연, 출자기관들은 여전히 인사기록카드에 학력, 신체, 가족관계 등은 물론 재산, 병역, 정당·사회단체, 종교 등 개인과 그 부모의 신상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도록 요구, 정부의 블라인드채용 지침을 무색하게 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인사기록카드는 평판인사를 불식시키고, 합리성과 객관성이 강화된 인사관리를 위한 진일보한 변화이며 나아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인사하는 원칙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이에 앞서 지도감독청인 광주광역시에 출연·출자기관의 인권친화적인 인사기록카드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광주 관내 지방공기업 인사기록카드의 불필요한 정보 삭제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에 제출했으며 현재 진정 조사가 계류 중에 있다.

뉴스투데이 http://www.news2day.co.kr/93603

광주 신용보증재단이 광주시 출연기관 중 최초로 인사기록카드에서 학력 기재란을 삭제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 없는 사회)은 17일 광주시 출연·출자 기관의 인사기록카드 양식을 검토하고 이같이 밝혔다.

학벌 없는 사회는 "광주 신용보증재단 인사기록카드에는 학력, 신체, 가족관계 등 불필요한 사항은 사라지고 직무와 연계된 포상, 교육연수, 경력사항 등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광주 신용보증재단을 제외한 광주시 출연·출자 기관의 인사기록카드에는 여전히 학력, 신체, 가족관계 등은 물론 재산, 병역, 정당 등 개인과 부모의 신상에 대해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벌 없는 사회 관계자는 "공직사회에 직무능력 중심의 인사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인사기록카드 개정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학벌 없는 사회는 지난 8월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에 광주 관내 지방공기업 인사기록카드에서 불필요한 정보 삭제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계류 중이다.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861855#csidx49ac3b2c8f8521783600ae1315f5c17 

최근 광주신용보증재단이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한 인사기록카드를 개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르면, 학력, 신체, 가족관계 등 불필요한 사항은 없애고, 포상, 교육연수, 경력사항 등 직무와 연계하는 사항만 기재하도록 했다.

이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출연·출자기관의 인사기록카드 서식을 확인한 결과 밝혀졌으며 반면, 그 외 출연·출자기관의 인사기록카드에는 학력, 신체, 가족관계 등은 물론 재산, 병역, 정당·사회단체, 종교 등 개인과 그 부모의 신상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직무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면서 인사혁신의 확산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며, 지도감독청인 광주광역시에 출연·출자기관의 인권친화적인 인사기록카드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광주 관내 지방공기업 인사기록카드의 불필요한 정보 삭제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지난8월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에 제출해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CNB뉴스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359009

광주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18일 기자회견

“100대 국정과제 누락 우려…미뤄선 안돼”

광주 시민단체들이 “촛불 1주년에 즈음해 차별 받는 시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18일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여성민우회, 노동당 광주시당, 광주녹색당,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으로 이뤄진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가 도심 충장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곧 촛불 1주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당시 차별받던 많은 시민들도 촛불을 들고 그 자리를 지키며 기대와 바람을 담아 싸웠다”며 “평등한 사회, 인권과 존엄이 존중받는 사회, 새로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촛불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촛불 1주년이 지나 이제는 다수의 시민들은 나의 차별과 너의 차별이 연결돼있고 차별금지법이 차별의 구조와 세상을 바꿀 법임을 공감하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반차별의 가치를 지키고 차별을 폭로·구제할 법이자 국가가 책임져야할 의무로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시작된 지 올해로 10년째지만, 반인권세력에 의해 수차례 무산됐다”며 “얼마 전 발표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차별금지법이 누락되며 제정을 염원하는 요구를 져버렸다”고 말했다.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차별받는 주체들과 반차별 의제를 공론의 장에서 밀어내겠다는 것”이라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에게 평등과 반차별 실현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이야말로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세력들은 차별금지법 뿐만 아니라 인권 관련 법제도, 지자체 인권 조례 등을 공격하며 폐지 운동을 벌이는 한편, 성평등 규정 개헌 논의에 대한 결집과 선동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지어 일부 국회의원들은 차별 선동 집회나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까지 하며, 국회가 이를 방관하거나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혐오를 선동하는 여론이 아니라, 차별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며,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통하고 설득하는 역할을 자처해야 한다”며 “해당 법 제정으로 차별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변화시키고 헌법의 평등 이념을 실현시키는 것이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의 과제”라고 말했다.

단체는 “앞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서명운동과 간담회, 집회를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넓은 대중 연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를 비롯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이뤄지는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구제하기 위한 법이다.

양유진 기자 seoyj@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83143

성남의 한 청소년센터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 참가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명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성남시중원지역청소년센터는 지난달 SNS 계정을 통해 제10회 청소년 만화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회 요강은 작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지만 참가대상 및 인원에 ‘학교 밖 청소년’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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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을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자퇴하는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청소년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논의는 지난 6월에도 있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난 6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주최·주관한 청소년 활동 25건 중 21건이 학교 재학생만을 참가 대상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이 참가할 수 있는 활동은 16%인 4건에 불과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학교 밖 청소년의 국악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 청소년센터의 장다교 센터장은 전화통화에서 “작년까지의 참가대상도 반드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만을 한정한 것은 아니었다. 재작년에는 학교 밖 청소년 중 쉼터에서 생활하는 아이가 우수상을 타기도 했다”고 밝히며 “원래도 학교 밖 청소년들의 꾸준한 참여가 있었는데, 이 친구들까지 함께 고려하자는 취지에서 자체적으로 참가대상을 수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제10회 청소년 만화그리기 대회는 오는 21일 토요일 오후 1시 성남시청에서 개최된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832648&code=61121111&cp=nv

"혐오에 동조하는 국회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하는 삶을 만들어낼 수 없다"

반대세력에 맞서 차별금지법제정 촉구하는 대중연대 형성할 예정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광주인권지기활짝, 광주여성민우회, 노동당 광주시당, 광주녹색당,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는 18일 오전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앞서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권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을 권고하여 입법이 추진됐다. 하지만 2007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거센 반대세력에 의해 결국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게다가 이번 새 정권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시작된 지 올해로 10년째, 차별금지법은 반인권세력에 의해 수차례 제정이 무산됐다”면서 “10년 동안 정부와 국회가 미루고 협상해 온 것은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평등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인권은 종교적 논리와 경제적 이해관계, 정치적 협상으로 타협할 수 없다”며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차별받는 주체들과 반차별의제를 공론의 장에서 밀어내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이들은 “반대 세력은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인권 관련 법제도, 지자체의 각종 인권조례 등을 공격하며 조례폐지운동을 펼치는 한편, 개헌논의 이후 반인권 세력들의 결집과 차별선동도 본격화되고 있다”고 격분했다.

반대 세력이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서명 운동은 ▲동성혼 합법화 반대 ▲동성애 옹호기관 국가인권위 헌법기관화 반대 ▲평등 원칙 중 인종, 언어 추가와 성평등 규정 신설 반대 등이다.

덧붙여 이들은 “심지어 일부 국회의원은 차별 선동 집회나 토론회에 참석하여 발언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혐오에 동조하는 국회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하는 삶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드는 주요 과제임을 인식하고 책임있는 공론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우리는 한국 사회 차별을 상징하는 ‘나중에’에 맞서며 우리는 ‘지금 당장’을 외친다”며 “서명운동과 간담회, 집회를 통해 반차별을 지지하며 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하는 넓은 대중연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