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로스쿨, 호남권 대학 출신 20% 불과…수도권 70%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중 호남권 대학 출신자는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 출신은 70%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15일 전남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2017학년도 전남대 로스쿨 입학생 출신대학 및 학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학생 중 20.5%가 호남권 대학 출신, 42.5%(54명)가 법학 관련 전공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남대 법전원의 호남권 대학 비율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총 입학인원 대비 호남권 대학 졸업자 20% 기준에 턱걸이 수준으로 상회하였으나, 수도권 대학 졸업자 70.1%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사법시험 폐지와 동시, 법조계로 향하는 계층 사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도입한 법학전문대학원은 도입취지와 다르게 학벌과 소득 격차에 따른 계급 구분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남대 로스쿨 취약계층 장학금 소득구간도 재학생 중 61%(2017학년 2학기 기준)가 고소득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은 2017년 기준 월 소득 804만원 이상인 소득분위 8~10분위에 속하는 가구이다.

2017학년도 전남대 로스쿨 장학금 지급률은 26.9%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정한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 30%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학벌없는사회는 "다양한 계층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도록 선발 기준을 개편해야 한다"며 "장학금 지급 비율을 늘리는 등 고액의 로스쿨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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