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로스쿨 61% 고소득층…서울소재 대학 출신 70%

학벌없는사회, 장학금·출신대학 분석 결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중 고소득층·서울 소재 대학출신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전남대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소득구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학기 기준 재학생 중 61.1%가 고소득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모임은 고소득층은 2017년 기준 월 소득 804만원 이상인 소득분위 8~10분위에 속하는 자를 고소득층으로 분류했다. 

또 법전원 재학생의 소득분위 구분은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신청내용으로 판단하면서 장학금 미신청자는 등록금 부담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고소득층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올해 2학기 저소득층 학생은 85명으로 22.1%, 중산층은 65명으로 16.9%, 고소득층과 미신청자는 각각 58명(15.1%)과 177명(46%)으로 나타났다.

시민모임은 교육부가 국회에 공개한 '법전원 재학생 장학금 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교육부가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급사업을 실시했지만, 2017학년도 전남대 법전원 장학금 지급률이 26.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남대 법전원의 장학금 지급률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 30%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시민모임은 전남대로부터 받은 '2017학년도 전남대 법전원 입학생 출신대학 및 학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학생 중 20.5%가 호남권 대학 출신, 42.5%(54명)가 법학 관련 전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 법전원의 호남권 대학 비율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총 입학인원 대비 호남권 대학 졸업자 20% 기준에 넘었으나 수도권 대학 졸업자 70.1%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고 시민모임은 설명했다.

올해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출신대학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88명으로 전체의 69.3%를 차지했다.

광주는 25명, 전남은 1명으로 각각 19.7%, 0.8%를 기록했다.

시민모임은 "사법시험 폐지와 동시, 법조계로 향하는 계층 사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도입한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취지와 다르게 학벌과 소득 격차에 따른 계급 구분을 더욱 더 강화시키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대에게 다양한 계층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선발기준을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며 "교육부에 장학금 지급 비율을 늘리는 등 고액의 법전원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junwon@

뉴스1 http://news1.kr/articles/?3153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