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5088600054?input=1195m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GWQ5IDPDV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819_0003294857

KBS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29272&ref=A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부터 업무추진비 공개항목에 사용장소, 집행방법을 추가했다.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주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 등 통상적인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장소에 사용되었는지를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개선한 것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 4급 이상 간부들의 기관운영·사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의 사례가 확인되었다.

다 음 -

* 블로그에서 ‘안주 맛집’, ‘추천 술집’ 등으로 소개되는 주점에서 직원들과 집행한 경우. 해당 업소의 업태는 ‘호프/통닭’임. (간부 A, B)

* 일본식 선술집인 이자카야에서 직원들과 집행한 경우. 해당 업소의 업태는 ‘호프/통닭’임. (간부 B)

* 대구탕, 초밥, 국밥 등 업소에서 집행한 금액이 식사 인원, 음식 가격 대비 지나치게 적은 경우. 일부는 1인 식사가 의심됨. (간부 C, D, E)

특히, 교육감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례가 확인되었다.

* 자택 앞 특정 식당에서 3차례 협의비를 집행한 경우

* 원칙적으로 휴일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금지되어 있지만, 주말에 불분명한 명분(개정 고교교육과정 토요연수 추진 협의회)으로 식당에서 집행한 경우

* 본청 내 월별 최고 집행액(5월 49만 원, 6월 49만 원, 7월 47만 원)이 모두 교육감 집행 건인 경우. 건당 50만원 이상 사용 시 참석자 명단 공개 의무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집행이 의심됨.

최근 3개월 사이에 확인된 이번 사례들은 관행이나 단순 실수가 아니라, 행정 신뢰를 허무는 행태이다. 특히 교육감마저 규정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청렴은 구호로만 머물기 쉬울 것이다.

부디 이번 비판을 계기로 광주시교육청이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길 빌며, 시민들의 기대에 맞게 투명하고 실속있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문화를 일구어 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요구사항>

부교육감 책임 아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부당 집행 건이 확인된 경우, 엄중하게 처분하라.
쪼개기 집행 의혹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시각을 공개하라.

2025. 9.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추진한 ‘학생 교육비 꿈드리미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조건부 승인으로 보편복지(대상 학년 전체 학생 지급)로 전환할 길이 열렸다.

- 기존 사업에서는 한 자녀 가정 학생들(지원 대상의 약 13%)만 배제되어 갈등과 행정 불신을 초래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의 노력과 보건복지부의 승인으로 ‘차별 없는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어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

※ 보건복지부 제시 조건 : ▲교육청의 안정적 재정 여건 마련 ▲사업 오남용 방지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과의 중복 방지

○ 그런데, 해결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올해는 한 자녀 가정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할지 여전히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 지난 4월 간담회에서 광주시교육청은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올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는 신뢰를 깨고, 박탈감을 주는 행정이다.

○ 보편복지 전환의 근거가 확실해진 만큼, 차별을 시정하는 일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어야 한다. 광주시교육청의 책임과 결단이 필요하다.

○ 우리 연대는 보편복지 전환을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노고를 인정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제시 조건을 충실히 이행할 것, 꿈드리미 사업에서 일어난 차별을 지금 즉시 해소할 것(추가 재원 마련)을 간곡하게 당부한다.

2025. 9. 3.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오늘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제33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광주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자격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해당 조례안은 ▲외국 거주 3년 등 내국인 입학 요건 폐지, ▲내국인 입학 비율 확대(30% → 50%) 등 내국인 입학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국인학교의 설립 취지를 허물고, 고액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내국인 가정을 위한 귀족학교로 변질될 위험이 컸다.

이는 교육 다양성을 보장하기보다 대한민국 사회의 평준화 교육 정책을 거슬러서 교육 공공성을 허무는 일이 될 것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교육문화위원회가 시민사회의 걱정을 수용하여 조례 심사를 보류한 것은 매우 용기있고, 책임있는 결단이라 평할 수 있다.

광주 교육의 미래는 이러한 성찰과 책임 위에서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것이다. 우리 단체는 교육문화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며, 앞으로도 의회가 교육의 공공성에 터잡고, 튼튼한 정책을 세워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2025. 9.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