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법인 홍복학원은 대광·서진여고 통학로와 관련된 토지 인도 소송에서 패소하여 부동산 회사에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며 교육 재정을 낭비하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더 나아가, 통학로 조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미루는 우유부단한 태도로 인해 결국 일부 통학로가 폐쇄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가운데, 통학로 문제가 이를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2. 9개 교육·청소년 단체로 구성된 광주교육시민연대는 대광·서진여고 통학로 강제 집행 사태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에 학교법인 홍복학원의 미온적인 대응을 규탄하고, 임시이사 전원 교체와 학교(법인) 정상화 논의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

■ 일시: 2024년 12월 9일(월) 오전 11:00

■ 장소: 대광여자고등학교 교문 앞 (광주 남구 주월동 산232-2)

■ 순서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광주드림 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50822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4/11/23/VY5LRKSMGZGLNLJC5EKCPTTE7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126_0002972747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271524001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1202000285

중도일보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4120301000078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5071300054?input=1195m

○ 우리 단체가 유치원 알리미 공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광주 관내 사립유치원 130곳 중 128곳(98.5%)이 통학차량을 운영 중인 반면, 공립유치원은 124곳 중 단 18곳(14.5%)만 통학차량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 평균(48.5%)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공립유치원의 교육 여건이 열악함을 보여준다.

▲ 정보공시차수별 광주 유치원 통학차량 지원 현황 (단위 : 개원)

- 광주시교육청이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 공립유치원만 통학차량을 지원하는 데에는 예산부족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교육당국이 공립유치원 지원을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배제한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 현재 공립유치원의 경쟁력은 크게 저하되고 있다. 공립 병설유치원의 휴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공립 단설유치원조차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교육당국은 공립유치원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특히 유치원 취학수요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상당수 학부모들이 공립유치원 취학을 희망하고 있고, 자택과 유치원의 인접성, 통학차량 제공 여부를 중요한 유치원 선택 기준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요를 반영한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 2023~2025년 유치원 취학수요 조사 결과 중(취학희망 이유 조사 결과)

○ 한편, 광주시교육청의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 계획에 따르면, 농촌 소규모 유치원 또는 2학급 이상 유치원 중 충원률 50%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통학차량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이에 우리 단체는 통학차량 운영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공립유치원 환경을 조성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공립유치원의 확대 및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4. 12.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올해 하반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세수 결손에 따른 예산부족을 이유로 학생 수영대회, 장애학생 체육대회, 다자녀가구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학생을 위한 주요 사업을 취소하거나 중단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외유성, 선심성 사업들은 솎아내지 않고 있다. 

- 예컨대, 지난 10월 개최된 사립학교 행정직원 어울림 한마당 축제에서, 광주시교육청은 트로트 가수 등을 부르기 위해 기꺼이 혈세를 지원했다. 장애학생 체육대회 예산(3,000만원)조차 깎는 마당에 추경(3,000만원)까지 하면서 행정직원 단합행사를 지원한 것이다.

▲ 2024년 광주 사립학교 행정직원 어울림 한마당 운영 정산보고서 집행내역 중(단위 : 만원)

○ 그런데 우리단체가 해당 축제의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부적정한 회계 처리가 발견되었다. 광주시교육청이 임의단체(광주사립 초·중·고 행정실장 협의회)가 주최한 축제를 지원한 것도 모자라, 편법으로 학교회계전출금을 통해 축제 예산을 교부한 것이다.

- 임의단체를 포함한 민간단체의 목적사업은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당시 광주사립 초·중·고 행정실장 협의회 회장이 동신여고 행정실장이라는 이유로 축제 지원금을 동신여고에 교부하는 무리수를 뒀다.

○ 더 큰 문제는 학교회계 부정이 확인된 점이다. 일선 학교 공문에 따르면, 동신고는 축제 운영을 위해 각 사립학교에 30만 원씩 분담금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총 2,040여만 원(68개 학교)의 분담금이 조성되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교직원 복지비 예산에서 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 전체 교직원을 위한 복지 예산이 행정직원 축제로 사용된 것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만, 해당 분담금이 학교 계좌가 아닌 개인이 개설한 임의단체 계좌로 흘러갔다는 점은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광주시교육청은 축제 지원금 집행 내역을 보고받고도, 학교별 분담금을 걷었다는 사실을 우리 단체의 민원을 통해서야 알게 되었다. 만약 축제 지원금을 교부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분담금을 걷었다면 이는 예산운영 지침을 위반한 것이며, 분담금의 집행내역이 불분명하다면 업무상 배임, 횡령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 사립학교 행정직원 어울림 한마당 축제 예산을 편법으로 지원한 상황에서 회계 부정까지 묵인한다면, 이는 광주시교육청과 부패 사학의 유착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우리 단체는 해당 축제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2.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