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특별시는 교육복지 프로그램 서울런의 성과를 자랑한답시고, 대입 실적을 과시하는 대형 현수막을 청사 외벽에 게시한 바 있다. 시민사회와 언론의 거센 비판에 부딪혀 현수막을 철거하긴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조차 학벌주의의 폐해에 얼마나 무감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우리 단체는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과도한 입시경쟁을 유발하며, 학생들의 자존감을 떨어트린다는 이유로 그간 특정 학교 홍보 게시물에 반대해 왔으며,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여러 차례 진정해 왔다.

 

-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 학교와 학원을 지도·감독하라고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의견표명을 한 바 있다. 광주시교육청 또한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내 입시 결과가 나올 때는 물론, 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연수 등을 할 때 특정대학 합격 실적을 홍보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우리 단체 모니터링 결과, 여전히 특정대학 합격 홍보 행태가 뿌리 뽑히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설월여고는 건물 외벽에 특정대학 합격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광주경신여고는 정문 출입구에 같은 형태의 홍보물을 게시했다. 또한, 광일고와 보문고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대학 합격 사실을 집요하게 홍보하고 있으며, 대성여고는 2학년 학부모 대상 대면 연수에서 대입 실적을 소개했다.

 

- 특히 문성고는 1987년부터 특정대학 중심의 진학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왔으며, 최근에는 유명 사교육 강사를 초청한 대학 입시 설명회를 열어 대학 입시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국가인권위의 권고와 교육청 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특정대학 합격 사실로 교육의 성과를 과시하는 행태는 입시 모순을 더욱 곪게 하여 교육 공공성을 무너트리는 것은 물론, 다양한 배움으로 성장하는 학생 개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일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이 같은 폐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광주시교육청이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학원 또한 이 같은 행태를 저지르지 않도록 각 학원장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는 바이다.

 

2025. 4.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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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3차 살림회의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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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3차 살림회의 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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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공교육에 처음 진입하는 이주배경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학부모와 학교 간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통번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다문화 친화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으로, 그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우리 단체가 2024년 한 해 동안 광주시교육청의 통번역 서비스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이용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533건 중 343(64.4%)이 광산구 소재 18개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다른 자치구의 학교들은 실적이 현저히 낮았다.

 



학교 교육행정기관 합계
광산구
(18개교)
북구
(6개교)
동구
(2개교)
서구
(1개교)
남구 기타 교육지원청
(2개 기관)
산하기관
(6개 기관)
교육청
지원
건수
343 24 6 1 0 65 17 70 7 533
비율 64.4 4.5 1.1 0.2 0 12.2 3.2 13.1 1.3 100

2024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이주배경학생 통번역 서비스 지원 현황

 

- 이는 전체 이주배경학생48.8%가 광산구 학교 재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자치구 학교의 통번역 서비스 이용은 극히 저조해 지역 간 편차가 두드러진다.

 

- 언어별 지원 실적에서도 편중 현상이 뚜렷하다. 12개 언어가 지원되었지만, 러시아어가 380건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반면, 다른 언어의 지원 실적은 미비한 수준에 그쳤다. 이는 이주배경학생의 부모 출신국 비율을 고려했을 때,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이다.

 

한편,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통해서도 무료 번역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나, 광주 지역 학교들은 2024년 한 해 동안 해당 서비스를 한 차례도 이용하지 않았다.

 

- 이처럼 교육당국과 보육당국이 통번역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현실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결국 가정통신문이나 학교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통번역으로 제공받지 못한 이주배경학생들은, 같은 출신국의 친구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 내용을 이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이러한 언어 장벽은 학생과 학부모의 정보 접근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다음과 같이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전 학교에 통번역 서비스 이용을 적극 독려하고, 형평성 있는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것

교내 다문화 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해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일 것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다양한 언어권을 포괄할 수 있는 통번역 인프라를 강화할 것

 

2025. 4.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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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188598.html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전남도교육청-교사 갈등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두고 교육청과 학교·교사들이 갈등을 겪고 있다. 25일 전라남도교육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도내 ‘그린스마트 스쿨’

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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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171626001

 

‘외동만 제외’ 꿈드리미, 광주교육청 “정부와 변경협의”

광주시교육청이 한 자녀만 제외했던 ‘꿈드리미’ 사업에 대해 정부와 변경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협의를 통해 광주지역 모든 중·고등학생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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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42107020005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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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https://news.tf.co.kr/read/life/219839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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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744885800782852006

 

백기 든 무능 정책…의정 갈등, 결국 시민들만 피해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하자 광주·전남 시민들 사이에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정부가 원칙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선언하더니

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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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41509451908213

 

채용비리 사학, 8억 받고 150만원만 냈다 - 아시아경제

광주의 한 사학법인이 과거 교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인사를 청탁한 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추징금 선고, 교사 임용 취소까지 이뤄졌지만, 사건...

ww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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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41011340005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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