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해 하루하루 학생의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학부모의 심정은 이만저만 아니다. 또한, 학교 급식이 한 달 이상 중단되어 식재료 공급이 막힌 농·어민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전례 없는 팬데믹 상황에 신속하고 급진적인 현금지급 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청 중 울산은 코로나19+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무상급식 예산을 교육재난지원금(학생 1인당 10만원씩)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밝혔다. 또한, 대구는 고교 1학년생의 6개월간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해주기로 밝혔다.
이에 반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PC보급, 인터넷 설치 등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개학에 따른 수동적인 지원이나 교직원들의 지역농산물 구매, 공유재산의 한시적 인하 등 지원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재난상황에서 교육청이 담당해야 하는 급식(중식) 등 보편적 교육복지에 대한 논의는 주저하고 있다.
특히, 재난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 학생들의 지원(복지학교 90여 개교)은 단위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복지학교대상외(外) 학교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학생의 위생용품, 생필품, 교재·교구 등 생활·교육지원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거나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르면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이 균형 있는 먹을거리를 급식으로 제공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교육감과 학교는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빈곤·장애·다문화 등 가정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정책·예산을 마련하도록 명기되어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유·초·중·고교의 무상급식 등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것을 막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목적으로 ‘무상급식비’를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전환하여 현금 또는 농산물 꾸러미 형식으로 중식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할 것”,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생활·교육지원을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사립유치원들이 대거 참여한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의 결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중간 입학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유치원 원아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련 시스템 개선 마련을 교육당국에 촉구하였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020. 4. 8. 처음학교 사이트(www.go-firstschool.go.kr)를 통해 확인한 결과, 광주광역시 관내 공·사립 유치원 중 결원정보를 공개한 곳은 공립유치원 72개원, 사립유치원 17개원 등 총89개원으로 전체(313개원)의 28.1% 수준이다.
-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을 압박하여 대다수 공·사립유치원을 처음학교로에 동참시키고,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려는 학부모의 편의와 원아선발의 투명성·공정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인 것처럼 처음학교로를 홍보해왔다.
- 하지만 처음학교 일반·추가모집(10월부터 다음해 2월)에서 탈락한 경우, 가정에서 양육하다 중도에 유치원을 보낼 경우, 이사·폐원 등 불가피하게 유치원을 변경할 경우는 사실상 처음학교로가 도입되기 전처럼 일일이 유치원별 원아모집 공고 여부를 확인하고, 전화를 돌리거나 유치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 한편, 세종특별시교육청은 유치원 중간 입학을 위한 시스템 '세종아이 처음입학'을 개설하여 모든 유치원의 결원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매년 3월부터 10월(다음해 신입생 모집 공고 전)까지 중간 입학 및 대기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학벌없는사회는 “유치원의 중간 입학을 고의적으로 거절하거나 공고 없이 선별적으로 원아를 선발하는 등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처음학교로 시스템 및 중간 입학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원아선발의 투명성·공정성 및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는 각 단위 학교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교과 교사에게 유리한 평가지표를 모든 교사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서 비교과 교사가 하위 등급을 도맡아 받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러한 차별에 문제 제기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성과급 제도를 폐지하라고 교육 당국에 촉구하였다. 현재의 성과급 제도는 교육의 성과조차 경쟁을 통해 높일 수 있다는 천박하고 야만적인 사고방식에 터잡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급 지급지침에 따르면, 교원 성과평가 등급은 3등급(S, A, B)로 구분하여 등급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등급별 인원은 최고등급인 S등급 30%, 중간등급 A등급 40%, 하위등급 B등급이 30%로 배정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 하지만 성과상여금 평가 시,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에게 동일한 성과급 평가지표를 적용하고, 단위학교 내에서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를 통합하여 평가한 결과. 광주시교육청 소속 비교과교사의 성과등급은 S등급이 8.16~10.5%, A등급이 22.91~27.21%, B등급이 62.29~67.13%로 주로 하위등급을 차지하고 있었다. 비교과 교사들이 교과교사들에 비해 낮은 평가 등급을 감당해 왔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비교과교사와 교과교사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정량평가의 평가지표’와 ‘정성평가 평가지표 중 학습지도 지표’는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수정, 추가 및 삭제할 수 있는 등 단위학교 내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지침 상 다면평가관리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있어 비교과교사는 단 1명 이상 참여를 권장하고 있을 뿐, 위원회에서 비교과교사의 특성과 의견을 반영해 성과급 평가지표를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설령 다면평가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어 평가지표가 마련되더라도, 성과급 제도의 존재 자체가 교단을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붙이는 힘으로 작용하기 쉽다. 교사 간 성과과시 경쟁을 부추기고, 교육공동체 구성원을 등급으로 서열화하는 동안 구성원들의 자존감은 왜곡되거나 바닥으로 곤두박질하게 될 수밖에 없다.
○최근 교총 등 대다수 교원단체는 타당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성과급 폐지를 요구하였고, 전교조는 성과급 균등분배 및 순환등급제 등으로 대응하며 성과급 폐지를 위한 불복종운동을 해왔다. 또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교원성과급제는 교육 현장 황폐화를 초래하고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조속한 폐기를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교육청은 2020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균등 분배 및 순환 등급 행위 시 제재 방안을 명시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적발 시 성과상여금을 환수하고 1년 범위 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물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오히려 성과급 폐지 운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 더 이상 교육 자치 행정이 중앙 정부의 패권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진보교육감을 자부한 장휘국 교육감은 마지막 임기 내 교육 현장의 오랜 적폐를 청산할 힘을 가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성과주의와 경쟁주의에 사로잡혀 정글이 되어버린 각종 평가 제도를 뿌리 뽑아, 교원, 학생 등 교육 주체가 스스로 성장하고 협력하는 교육체제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삼정초등학교를 학교 통폐합 재추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해당 학교 학생과 학부모는 갑작스럽게 소식을 접한 후 충격에 빠진 상태이다. 교육청은 통폐합 대상을 특정한 뒤, 학교 구성원들에게 동의를 받아내는 식의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 선택권을 억압하고 있다.
◯ 그간 삼정초등학교 운영위원, 학부모, 시민사회는 다음 이유로 통폐합에 반대해 왔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묵살하고 있는 실정이다.
ㄱ) 원거리 통학에 따른 사고 위험
ㄴ) 통합에 따른 과밀학급
ㄷ) 안정적 학습환경 침해와 학교 부적응
ㄹ) 삼정초교에 대한 높은 만족도
ㅁ) 작은 학교 살리기의 가치 실현
◯ 광주시교육청은 2017년 당시 공문에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하여 적정규모 학교 육성과 관련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학교 재구조화 방안을 모색한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지난 4월 3일, 갑자기 ‘학교 통폐합 후 북구청 생활SOC사업인 수영장과 공동육아나눔터를 건립한다.’는 선전포고를 삼정초교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다.
- 특히, 가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엄중한 코로나 19+ 대응 시기의 혼란을 틈타 4월 8일 통폐합 학부모 설명회(별첨자료 참고)와 4월6일 교직원·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려한 점, 학교자치 조직이 형성되지 않은 시기를 노린 점 등을 보면 ‘사회적 합의’와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공동체의 관계자들이 국가 위기로 정신없을 때 뚝딱 해치우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통폐합의 명분으로 학령인구 감소를 내세워왔다. 그런데 이는 광주 전반의 문제이다. 게다가 삼정초교는 지난 10년간 광주시교육청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지원받아 왔다. 시교육청이 공개한 2019년 적정 규모학교 육성 추진 계획에 따르면 제3학교군(서구), 제5학교군(북구 문흥·일곡지구)·제10학교군(광산구 첨단1지구)의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해당 학군이 아닌 삼정초교는 통학구역 내 주택개발사업 등 재개발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폐합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 학령인구 감소는 다양한 입장과 구체적인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그런데, 광주시 교육청이 무리수를 두는 것은 폐교부지에 새로운 시설을 유치하여 성과가 쉽게 보이는 치적을 만들겠다는 욕심을 의심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들다. 교육감, 북구청장, 지역구 의원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아무리 필요한 시설이 들어선다 한들 강제 폐교의 피 위에 지어진 시설은 치적이 되기는커녕 무책임, 반교육 행정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 신도시 개발 → 주민 이동 → 도심 공동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새로운 풀밭에 어지럽게 정착한 도시 유목민을 위한 학교를 짓는 일에는 골몰하는 한편, 경제 약자들이 남겨진 노후화 된 정착지에 어떻게 하면 교육의 생기를 불어 넣을지 고민하지 않는다. 심지어 ‘통폐합’이란 이름으로 최후 복지인 ‘학교’마저 농경민에게서 빼앗아 가려 한다. 이는 교육마저 반생태적, 자본중심적 문명의 노예로 타락하는 일이다.
-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재구조화를 통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동안 광주라는 도시가 어떻게 변화하고 이러한 변화의 뿌리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일은 외면해 왔다. 인구이동을 일으키는 난개발을 승인해주는 지방자치단체(광주시)에 말 한마디도 못하고, 중장기적인 도시 발전을 계획하는 일에 늘 들러리만 서 왔다. ‘교육도시 광주’는 허울 좋은 슬로건에 불과했다. 그 결과 신도시 주변에 입시 자본이 풍부한 학군이 만들어지고, 이를 취하고픈 사람들을 유혹해 집값이 오르게 만드는 일에만 도움이 되었을 뿐이다.
- 도심이 텅 비는 현상에 광주시교육청이 시장 논리와 새로운 개발 논리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삶의 공백, 자원의 공백, 복지의 공백을 채우는 것이 바로 교육의 힘이어야 한다. 생활 SOC라는 미사여구로 성찰할 줄 모르는 도시개발을 뒤쫓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교육청의 모습이 아니다.
◯ 지난 2017년 광주시교육청은 10개 학교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대상선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해 반대 여론이 거세고, 행정 절차상 하자가 많다는 이유로 당초 추진 계획을 취소한 바 있다. 바뀐 것은 하나도 없는데, 시교육청은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셈인가? SOC사업을 명분으로 주민을 갈라치기하면 통폐합이 가능하다고 믿는가?
◯ 광주시교육청은 삼정초교 통폐합을 폐기하고, 더 이상 지역과 학교 내 갈등을 부채질하지 않으며, ‘작은 학교 살리기’의 철학에 발 딛고 문제를 풀어나가라. 또한, 무리한 통폐합 추진으로 학생들에게 상처를 준 장휘국 교육감은 진심으로 공개 사과하라.
o 만 18세 선거권 부여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위 개정안이 무색하게 청소년 정치 활동을 억압하는 규정이 학교현장에서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광주광역시 관내 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 및 관련 규칙(이하, 학생생활규정)에 명시된 정치활동 및 집회, 교내외 활동 등 금지에 관한 조항을 조속히 삭제할 것’ 등을 교육 당국에 촉구하였다.
o 「대한민국 헌법」은 제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에 기초해 정치적 기본권과 정치적 의사표현을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정치적 기본권이라 함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활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민주사회는 참정권, 청원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의 범위를 되도록 넓혀가야 한다.
o 이와 같은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3년 1월 17일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고, 청소년들의 줄기찬 투쟁과 국민들의 요구 끝에 2019년 12월 27일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제 고등학생(2002.4.16.이전 출생)도 다가오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선거권을 갖게 되는 역사적 전환점이 마련된 것이다.
o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하였고, 집회의 자유, 최근에는 교내·외 활동 참여권을 확대하는 쪽으로 광주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였다. 하지만, 학벌없는사회가 광주시 관내 고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학생생활규정을 수집·분석한 결과, 학교는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과 정책적 변화에 부응하기는커녕 학생 정치활동을 일상적으로 억압하는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전체 64개 고교 중 36개교(56.2%)가 정당 또는 정치 목적의 사회단체 가입 금지, 정치자금 기부 금지, 정치 활동 시 징계 등 금지활동 조항을 두고 있다.
- 교육청 공문발송 이후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한 학교는 2개교(ㅈ고, ㅁ고)에 불과하며, 대부분 학교에서는 귓등으로 흘려듣는 조언처럼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 ㄱ고 등 일부 학교에서는 집회할 때 교장 승낙을 얻어야 하며, 교내에 게시물을 부착할 시 승인을 받는 등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발견되었다.
- ㅇ고 등 일부 학교는 불온문서를 제작·게시·배포하거나 백지동맹을 주도·선동하면 징계하는 등 독재정권 시절 만들어졌을 법한 조항이 존속 중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o 교육 개혁의 모델로 칭송받는 유럽 선진국가의 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정치교육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있는 것을 비교해볼 때, 한국의 정치교육과 그 조건은 매우 후진적인 상황이다. 이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단호한 대응과 진정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o 광주학생인권조례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다 확대하고, 청소년 참정권교육 활성화 등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며, 학생인권조례 제14조 및 공직선거법 제15조 등을 침해하는 학생생활규정이 발견될 시 단호하게 지도 감독해야 한다. 더불어 학교가 학생생활규정 개정 시 법률과 직접 충돌되는 부분만 소극적으로 손보는 데 그치기보다, 청소년 참정권 실현의 대의 안에서 학생인권 침해 규칙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o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한 공직선거법 개정은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가 어디쯤 와 있는지, 학교의 어떤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지 숙제를 던졌다.
o 교육청과 학교는 반민주적·반인권적 학교 규칙과 문화를 개혁해야 하고, 청소년들이 의사결정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리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은 청소년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및 법안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도 청소년 선거권 확대를 계기로 그간 아무리 호소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이 회복되고, 학교 내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감시·비판·제안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최근 서울 대학편입학원의 유명 강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수강생과 학원 관계자자가 무더기로 자가격리되면서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광주지역 대형학원을 중심으로 개원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원연합회 및 전체 학원들에게 휴원 권고를 하였고, 이 중 바이러스 감염에 가장 취약한 ‘대형학원(집단밀집시설) 9곳이 휴원에 동참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음에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일주일 만에 일제히 개원한 것이다.
- 이들 대형학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의 중요성을 최우선으로 인식하고 휴원에 동참”하는 척 하면서 잠깐 휴원했다가 학업 결손을 방치할 수 없다는 등 핑계로 바로 개원하는 행태를 보여 괘씸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ㄱ학원의 경우) 휴원으로 인한 수업의 결손 부분을 토요일 수업으로 대체하기도 했다. 즉, 코로나 관련 비상상황조차 깨끗한 이미지 홍보용으로 이용하고 뒤로는 수업료 한 푼 손해 볼 수 없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 고소득층 자녀(유아)를 대상으로 영어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일명 영어유치원도 집단 밀집 시설인데, 유아교육법이 아닌 학원법으로 분류되어 교육부의 개학 연기 지침마저도 피해가며 대다수 개원하고 있다. 이러한 탓에 면역력이 약한 유아들이 코로나19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금년 초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하루 교습시간이 4시간 이상인 유아반을 운영하는 영어유치원은 광주시 관내 12곳으로 조사됐으며, 영어교육과 더불어 교과, 무용, 예술 등 방과후과정이나 특별활동 등 최대 8시간 동안 장시간 운영하는 곳이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 문제는 영어유치원이 학원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이 불가해 등원하는 원아 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영어유치원의 운영 특성상 외부강사들이 자주 오가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학습을 하는 등 바이러스 유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 광주광역시 관내 학원이 4천7백여 개에 이르고 있고 학원 휴원을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도 부족하고, 휴원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제도도 없어 광주시 교육청이 강력한 지도감독 능력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것은 인정된다. 하지만, 코로나19로부터 가장 위험한 지대에 있는 대형학원, 영어유치원의 영리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게 최근 사회적 분위기다.
- 건강, 생명, 안전보다 돈에 휘둘리는 사고방식으로 코로나19가 몰고 온 재난을 극복할 수 없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대형학원, 영어유치원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전체 학원의 휴원을 독려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어제(3/31) 교육부 입장 발표에 따라 초·중·고등학생 540만 명이 사상 첫 '온라인 개학'으로 새 학년을 시작하게 될 예정이다. 학생의 안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때 온라인 개학은 피할 수 없는 선택처럼 보이기도 한다.
○ 그간 교육부는 개학으로 인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도, 학업 결손이 누적되어 개학을 더 미루기 힘들다는 부담을 동시에 느껴왔다. 그런 와중 학생 안전, 학사일정 정상화 등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것이 ‘온라인+개학’이다. 실질적으로는 학교에 오지 않지만 학사일정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동시에 품고 있는 단어다.
○ 교육부는 대면수업 불가능, 학습 공백 등 부득이한 상황임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온라인 개학은 대학입시 일정 진행에 대한 강박을 가정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조치이다. 법정 수업일수를 더 이상 줄일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 수능, 수시, 정시 등 입시 일정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 19라는 전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조차 학생 안전과 건강에 온전히 마음을 쏟기보다, 대학입시 경쟁에 휘둘리는 슬픈 현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 학생들은 가뜩이나 학사일정 조정 등으로 닥쳐오게 될 학습량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다. 중간·기말고사가 늦추고, 방학을 줄여서 학습량을 메꾸겠다는 사고방식 보다는 수업일수와 평가회수 자체를 줄이고, 난이도 조절을 통해 입시 부담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 온라인 개학을 둘러싼 상황을 살펴보며 우리는 어떤 초유의 재난 속에서도 한국의 입시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권이 제대로 존중받기도 힘들다. 위기는 바꿀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지금이라도 한국 교육의 기반을 뿌리부터 바꾸어가려는 노력이 시작되어야 하며, 올해가 교육혁명의 원년이 되기를 희망한다.
○ 온라인 개학을 한답시고 교육 급여 수급권자학생들에게 원격수업을 위한 스마트 기기 보급 및 인터넷 비용 지원에 골몰하기보다 학생의 중식비나 EBS교재 구입비 등 필요 최소한의 교육복지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가정과 학생을 돌보는 건강한 방식이 아닐까.
○ 입시 경쟁 틀 속에서 학사일정 연기 등에 따라 대학 입시의 유불리를 셈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심호흡을 가다듬고 공교육의 역할이 무엇인지 되물어야 한다. 학생과 교사가 건강하게 만나, 안전한 학교에서 즐겁게 배우는 풍경이야말로 진정한 공교육의 전제 조건이 될 것이다.
○ 광주광역시 관내 유치원에서 영어, 한글 등 언어 선행학습이 점검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최근 2년간(2018~2019학년도) 광주지역 공·사립 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 특성화 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특성화활동 강좌 중 영어, 한글, 논술 등 언어 강좌 비율이 2018년 23.8%에서 2019년 25.4%로 1.6% 증가하였고, 영어 강좌를 운영하는 유치원이 2018년 137곳에서 2019년 144곳으로 늘어나 전체 313곳의 절반 수준(46%)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2018년 10월 교육부의 입장(보도자료 : 교육부, 유치원 방과후 ‘놀이 중심 영어’ 허용)이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지만, 공교육정상화촉진법에서 유치원의 영어 등 언어교육을 따로 규제하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생기게 된 것이다.
- 참고로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교육 제한이 법제화되어 선행학습이 제한을 받았으나,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의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수요가 많다는 점, 유·초등 영어교육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 이유를 들어 교육부가 모든 유·초등학교의 방과 후 과정에서 영어교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2020년 광주유아교육운영계획에 따르면 ‘유아·놀이중심 교육을 통한 행복한 교실 만들기’를 역점과제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각 유치원들은 유아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위해 유아·놀이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고, 방과 후 과정도 프로그램 위주의 운영에서 유아·놀이중심 활동으로 개선해야 한다.
- 하지만 지금 상황과 같이 교육행정과 어른들의 뒤틀린 욕망으로 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 영어, 한글 등 언어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유아·놀이중심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를 거스르는 일이며, ‘원아가 행복한 교육’을 향하는 길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 후 한글을 충분히 익힌 뒤 초등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받도록 설계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의지와도 충돌하는 일이다.
- 이 같은 상황이 방치된다면 외국어 조기교육이 국·공·사립을 가리지 않고, 불문하고 영어 등 언어 선행학습이 도미노처럼 번질 것이며, 모국어로 단단하게 생각하고 상상해야 할 유아기의 정체성을 흔들기 쉽다. 또한, 유아기 학습량을 증가시키고, 휴식하고 놀 권리를 빼앗아 불행한 아이가 되도록 내몰기 쉬워질 것이다. 사교육비 증가 등의 폐해도 뒤따를 것이다.
○ 정부는 영어교육을 입시경쟁으로부터 최대한 떼어놓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아기의 영어, 한글 등 언어교육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해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요구하는 바이다.
(정부) 유치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유치원(과 유아대상 학원)에서 영어 교육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발의하라.
_ (광주시 교육청) 유아기의 언어 등 학습 위주 선행학습을 지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유아 발달 단계에 맞게 놀이 중심의 교육개혁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