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이 개원하는 날이다.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꽃피우는 기관이 출범하는 날인만큼 축복하는 말이 오가야 하겠지만, 시민사회에서 협치에 대한 기대는 걱정으로 걱정은 비관으로 바뀐 지 오래 이다.
- 그간 광주시교육청이 각종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 의견을 무시하거나, 면담 요구마저 거부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 ‘학생들 삶을 지키자’며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기본 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광주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200일이나 진행했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으며, 먼저 손을 내미는 시민사회의 면담 요청은 매번 거부되었다.
- 최근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시민사회를 ‘광주교육 정책 추진을 저해한다.’면서 모욕한 바 있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육감은 ‘강성 시민사회단체나 교직단체를 상대하기 힘들다.’며, 시민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 특히,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설립추진단은 시의회 승인도 받지 않은 채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을 서둘러 해체하거나, 공모절차를 통해 공유공간에서 활동해 온 교육단체에게 일방적으로 퇴거를 통보하는 등 기관을 만드는 취지와 반대되는 행보를 밟아 왔다.
○ 이처럼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을 만들려던 마음에서 멀어지고 있거나 반대로 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손님을 받을 생각도 없으면서 사랑채를 웅장하게 지었다고 자랑하는 격이다.
- 이에 우리 연대는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개원식을 맞아 광주시교육청이 진정성에 바탕을 두고 시민사회와 소통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시민사회의 비판이 잠깐 버겁고 불편하더라도 시민협치에 대한 진심이 있다면, 우리 역시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실천하고 응원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바이다.
‘18세 선거권 시대’는 저절로 오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운동이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청소년 당사자들이 가장 노력해 이뤄낸 성과라 말하고 싶다. 청소년모의투표는 청소년의 결의와 참여로 이루어진 당사자 참여운동이며, 민주시민으로서 청소년 당사자의 주권을 표현 할 수 있는 장을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청소년모의투표운동은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2018년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 2020년 21대 국회의원선거,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국 청소년 12만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청소년참정권 실천교육운동의 일환으로 청소년이 직접 진행하는 대한민국 비유권자 청소년 모의투표운동을 진행하며,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지를 확인하였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행위이다.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거를 체험하고 선거 참여를 통한 변화의 과정을 맛보며 정치적 효능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이 직접 진행하는 청소년모의투표는 정치에 대한 이해, 선거에 대한 관심, 민주시민역량 강화 등을 경험하며 청소년 민주시민 실천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어 진정한 의미로 청소년참정권 실현이 되도록 하는 청소년 당사자 운동인 것이다.
또한 청소년 모의투표운동은 청소년과 기성세대 간의 지지정당 차이나, 당선인의 차이를 확인하는 정파적, 이념적 편 가르기가 아니라 청소년 모의투표 진행과정에서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체험하며 민주시민으로써의 자질과 역량을 가지게 되는 민주시민교육과정이 되고자 한다.
모든 주권자는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함께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청소년들도 자기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청소년에게도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권리가 당연히 필요하다. 정당별, 후보자별 청소년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려는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효과적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변화의 과정에 참여하길 희망한다.
이에 2024년 4.10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맞이하여 청소년모의투표운동을 다시금 확산함으로써 청소년모의투표의 긍정성과 법제화 필요성을 확산시키고자 하며, 더불어 청소년모의투표가 청소년 민주시민 실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어 더 넓은 민주주의를 위한 주춧돌이 되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
청소년 참여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2024년 4.10 제22대 국회의원 청소년모의투표 광주운동본부를 구성하며 만 17세 이하 비유권자 청소년선거인단 5만여명이 참여하는 전국 17개 시·도 국회의원 및 비례국회의원 선거 청소년 모의투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 지난해 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화정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고시했다. BTL 사업은 민간 자본을 투입해 학교 건물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임대료, 운영비 등을 지급하는 건설 방식이다.
- 광주시교육청이 2008년 이후 새로운 BTL 협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특정 사업에 한정해 BTL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자, 우리단체는 교육재정 부담, 학교-민간사업자 간의 운영 분쟁 등 이유로 재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 BTL 사업의 장점은 당장 들어갈 사업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대 계약기간동안 민간사업자의 일정 수익을 보장해야하기 때문에, 임대료, 운영비가 사업비의 2~3배가 들어가는 등 장기적으로는 교육청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실제 우리단체가 현재 BTL 방식으로 운영 중인 광주지역 초·중·고교 20곳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의 임대료로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사업비를 상환하였고, 총 194억 원의 수익을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으며, 잔여 임대기간의 수익금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비
임대료
운영비
임대료 - 사업비
비고
201,184,175,871
220,608,503,155
46,498,444,000
19,424,327,284
전체 20개교 (2개교는 운영비 제외)
▲ 현재 BTL 방식으로 운영 중인 광주지역 초·중·고교 현황
(기간 : 2008~2023년, 단위 : 원, 광주시교육청 제공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
- BTL 사업의 민간사업자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실제 광주화정초 그린스마트스쿨 BTL 사업의 경우, 업체 1곳만 사업설명회에 관심을 보였을 뿐, 사전심사 서류를 접수한 업체가 없어 사업이 무산되었는데,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재고시를 통해 BTL 사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광주시교육청이 목돈(지방비)들이지 않고 번듯한 학교를 개축하고, 학교는 파견직이 청소, 시설관리를 대행해주는 등 BTL의 편리함에 취해 공공의 가치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에게 돌아갈 예산을 민간사업자의 곳간에 채워 예산낭비의 위험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 더구나 학교의 관리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기고, 학교가 세입자가 되어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업자에게 허락 받고 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이자, 모든 학교의 시설운영을 민영화하겠다는 시그널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BTL 사업 재추진(2차 고시)을 중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지방자치단체 협력,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활용 등을 통해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향후 중·장기적인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영어교육 수요 증대로 인해 가중되는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영어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강화를 위해, 2008년을 기점으로 거점영어체험센터 4곳(광주서석초, 오정초, 첨단초, 광주광천초)을 운영 중에 있다.
- 2024년 거점영어체험센터는 연간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센터마다 10명 안팎의 교사와 원어민강사 등이 근무하고 있으며, 센터 인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방과후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등 전문적이면서 특화된 영어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 거점영어체험센터는 개원 당시 저비용으로 양질의 영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센터의 주된 사업인 방과후 프로그램의 정원이 미달되는 등 센터 운영이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양상이다.
- 방과후 프로그램의 사회적 배려자를 우선 선발하는 적극적인 사업 지침을 펴고 있지만, 이동 방법, 이동 안전성 등이 확보되지 못해 학생들의 참여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센터가 설치된 학교 외 학생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란 불만만 나오고 있다.
○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교육청 산하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2학기 거점영어체험센터 방과후 프로그램 선발인원은 501명으로 정원(672명)대비 참여률 74.5%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우선선발 대상자는 75명이다.
- 구체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선발자 학교 현황을 보면, 전체 선발인원 501명 중 센터가 설치된 학교 소속 학생은 절반에 가까운 242명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광주광천거점영어체험센터의 경우 광천초교 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명
정원
참여인원
우선선발 대상자 인원
센터 설치 학교
그 외 학교
광주서석초
156
35
65
37
오정초
144
35
58
10
광주광천초
180
117
42
17
첨단초
192
55
94
11
합계
672
242
259
75
▲ 2023년 2학기 기준, 거점영어체험센터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 현황
- 물론, 거점영어체험센터가 모든 학교 초5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영어체험 프로그램(정규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등 양질의 영어교육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센터가 설치된 학교는 초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거점영어체험센터를 통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 이처럼 개원 이후 현재까지 동일학교에게 거점영어체험센터를 지정하는 것은 센터 설립 목적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센터 운영의 효율성도 떨어지며, 특정학교의 영어몰입교육, 각종 특혜시비 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모든 학교의 동등한 외국어 교육 제공을 통해 교육의 평등권을 보장할 것, 거점영어체험센터의 순환제 등 다양한 검토를 통해 운영의 내실을 기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