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전남도립대학교-목포대학교 대학통합 관련 의견 조사(2024. 6. 21. 2024. 11. 19.-학사구조)에서 김애옥 교수는 시종일관 ‘담양캠퍼스 사회복지과 2년제 유지, 운영’의 의견을 개진했으며, 통합추진위원회의 일방적인 ‘사회복지과 폐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2025. 2. 19., 2025. 2. 25.).
사회복지과 존치에 대한 의사를 강력히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여 폐과를 결정한 경우는 사회복지과가 유일하다.
조사에 의하면, 전남도립대학교 사회복지과 성인학습자들은 4년제 대학교 진학·학업의 어려움으로 본교를 선택하여 학습하고 있다. 사회복지과는 성인학습자들이 80% 정도로 수업연한은 짧으며 4년제와 똑같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으로 수요가 많다.
전남도립대학교 사회복지과는 2024. 12.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성인학습자들의 평생학습 공간이 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청소년지도사 등 자격증 취득은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어 있다.
2. 불합리, 불공정, 무원칙, 친소관계에 의한 학사구조개편
‘규제특례(교육부)’에 의하면, 일반대학(4년제)+전문학사학위(2년제) 과정을 동시에 운영할수 있게 하였다. 즉, 사회복지과를 2년제와 4년제를 함께 운영할 수 있다.
양 대학의 학과가 동일(2년제 전기과, 토목과 등)하거나 전남도립대 교수의 전공과 같으면서 목포대에 있는 학과(식품공학과, 원예과학과, 도예차문화과 등)도 모두 존치하면서 사회복지과를 폐과한다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배하였다.
특히, 2025년 2. 25. 양 대학 총장, 교수들과 학과조정을 논의할 때, 웰니스과, 호텔조리제빵과에 대한 통폐합 얘기가 있었다. 그러나 25. 5. 7.(수) 양 대학 통합 발표에 의하면,웰니스과, 호텔조리제빵과의 명칭을 바꾸어 학부로 신설(농수산식품학부-스마트농수산과)해 주거나 단일 학과(외식조리제빵과)로 하는 등의 학사구조개편은 원칙 없이 친소 관계에 의하여 특정 학과 교수들이 원하는 대로 모두 이루어졌다.
그동안 ‘도예차문화과’를 폐과 시킨다고 하였으나 도예차문화과 폐과 반대가 언론에 보도되고, 교수 등이 강하게 반발을 하니까 폐과 결정을 번복하여 학과를 존치 시키는 등 폐과의 기준과 원칙이 없다.
3. 밀실 통합추진 과정과 거짓 해명, 통합추진위원 학과의 무원칙한 4년제 전환
‘통합추진과정에서 일방적인 학사구조개편 반대 및 절차상 위법과 사회복지과 폐과 반대’ 에 대하여 국회 교육위 김문수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교육부 등에 민원을 내자,
통합추진 공동위원회 답변은 ‘구성원의 의견수렴 및 대학 간 합의 절차를 충실히 거쳐 왔다’ ‘통폐합이 예상되는 해당 교원의 면담 등을 통해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다’라며 기만, 날조하고 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사회복지과만 구성원의 의사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음을 밝힌다.
구성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학사구조개편(안)’ 과정도 소수 통합위원들만 짬짜미 하고, 구체적으로 공개된 내용은 전혀 없었다.
이에 통합추진위원회는 교무위원회 학사구조개편 (최종)회의록 - 평의원회 (최종)회의록 -교육부에 (최종)제출한 학사구조개편 내용 - 현재 학사구조개편 최종안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폐과 기준, 전남도립대학교 통합추진위원 구성 공개, 통합추진위원의 학과 존치 상황 및 통합추진위원의 학과(미래자동차과, 뷰티아트과, 공연음악과 등)가 4년제로 변경이 된 근거를 밝혀야 한다.
4. 김애옥 교수에 대한 탄압과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배제, 카르텔
지난 2013년 전남도립대학 유아교육과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김애옥 교수가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구제절차를 도왔던 일은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행위였다.
가해교수가 해임되자 가해자의 복직을 추진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구명운동과 함께 탄원서를 작성하여 김애옥 교수에게도 동참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것도 살아있는 교육자의 양심있는 행동이었다.
김애옥 교수는 성폭력 피해 학생들을 도왔다는 일로 부당해임과 재임용거부로 7년이 넘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성폭력 가해 교수를 옹호한 세력들의 공고한 카르텔은 위법하게 김애옥 교수의 정당한 복직을 막았고,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오로지 김애옥 교수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당시 김애옥 교수를 위법한 방법으로 복직을 막았던 핵심 부역자가 현재 전남도립대 통합추진분과위원장 및 교무처장 등 보직을 맡고 있다.
2025. 2. 19.(수) 김종명 교무처장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단 한 번 학사구조개편(안)을
김애옥 교수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1) 전남도립대학교 사회복지과를 폐과한다.
2) 목포대학교에서는 김애옥 교수의 전공과 유사한 학과로 받아줄 수 없다.
3) 교양학부에서 강의해야 한다.
이들은 본인들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사과하기는 커녕, 김애옥 교수의 의견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2년제 사회복지과를 기어코 폐과 시켜 담양캠퍼스에서 쫓아내겠다는 고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통폐합하면 담양캠퍼스 부총장을 할 수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전남도립대 통합추진분과위원장은 김애옥 교수에 대한 괴롭힘과 탄압을 중단하고 의도적인 사회복지과 폐과를 중단해야 한다.
이에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회를 비롯한 전국성폭력상담소, 전국교수단체, 시민단체는
전남도지사와 전남도립대 총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사회복지과만 구성원의 의견을 무시하는 통합추진분과위원장은 퇴진하라!
하나, 통합추진위원회는 사회복지과 폐과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통합추진위원회는 김애옥 교수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25. 05. 14.
전체연명단체 69개 단체 :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35개 단체(목포여성상담센터,여성긴급전화1366전남센터,나주여성상담센터,담양인권지원상담소,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무안여성상담센터,해남성폭력상담소,여수성폭력상담소,전남성폭력상담소,함평보두마상담센터,해늘,담쟁이,영광여성상담센터,순천여성상담센터,고흥나누리상담센터,여수여성상담센터,화순어울림가정상담센터,영암행복한가정상담센터,무안열린가정상담센터,광양여성상담센터,목포여성의쉼터,다솜공동체,여수여성쉼터,여수새날상담센터, 행복을여는집,여수이주여성쉼터,여수다문화여성쉼터,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여수여성자활지원센터,무지개쉼터,헤아림,전남이주여성쉼터,전남이주여성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라·광주·제주권역 24개 단체(나주여성상담센터,담양인권지원상담소,무안여성상담센터,함평보두마상담센터,여수성폭력상담소,전남성폭력상담소,해남성폭력상담소,행복누리부설목포여성상담센터,군산성폭력상담소,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성폭력상담소,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광주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인구협회광주전남지회성폭력상담소,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제주여성상담소,제주YWCA통합상담소,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상담소,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사)행복나눔지원센터부설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동조합,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전국교수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광주전남지회,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광주전남사학개혁추진위원회,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민주노총광주본부, 전남해바라기 등
오늘부터 시작된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율은 제20대 대선과 제22대 총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이후 국민들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투표로 의지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
광주광역시는 투표율 92.5% 달성을 목표로 시교육청, 자치구 등과 함께 ‘6대 실천 과제’를 결의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을 통해 투표를 독려하는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단순 홍보만으로는 광주 지역 고3 학생 유권자 6,442명이 실제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는 6월 4일에는 본 선거 직후 전국 고3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평가가 실시된다. 이번 모의고사는 역대 최다 인원이 응시하는 시험으로, 수능 준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부 고등학교는 선거 당일에도 등교 후 모의고사 대비 교육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돼, 학생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
또한 많은 고등학생이 방과후학교, 학원 등 정규 교육과정 이외 활동에 참여하고, 상당수 학교가 오전 8시 30분까지 등교시간을 정한 상황에서 사전투표 참여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과학고 등 전국단위 모집학교의 경우 원거리 이동 등으로 인해 본 선거 참여에 제약이 존재한다.
등교시간
08:10
08:20
08:30
08:35
08:40
08:50
학교수
1
3
47
2
6
1
▲ 광주 관내 고교 등교시간 현황 (출처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 홈페이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교육당국은 구호에 그치지 말고 학생 유권자들이 실제로 투표할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모범적인 사례를 보였다. 어제(5.28.) 일선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내 고3 학생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시간 확보 방안을 안내했다. 방과후학교 신청을 했더라도 학생의 사전투표를 보장하고, 등교 이전에 충분한 투표시간을 보장하며, 선거일에는 별도 수업 운영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가장 생생하게 체험하는 교육이며, 학생이 시민으로 성장하는 발판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지금이라도 각급 학교에 투표시간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긴급히 전달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 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고등학교의 2025학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17개교가 추석 연휴 이후 지필고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 중 일반고 3곳은 전국연합학력평가와 지필고사를 연달아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5년 추석 연휴는 10월 3일 개천절, 주말, 추석 전후를 거쳐 한글날(10월 9일)까지 이어진다. 10월 10일 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최장 10일간의 장기 연휴가 가능하다. 그런데, 긴 연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학업 부담이 되도록 학사 일정이 설계되고 있는 것이다.
가족과 명절을 보내고 휴식을 충분히 취해야 할 시기에, 시험 준비로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견뎌야 하는 상황은 교육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전국연합학력평가와 지필고사가 연속되는 일정은 학업 집중력을 떨어트릴 뿐 아니라, 과도한 압박과 피로로 건강권과 학습권이 무너지기 쉽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학사일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탓이다. 교육 주체인 학생이 학교운영위원회 등 공식 의사결정 기구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현실은 여전히 미숙한 교육 민주주의를 반증한다.
더 이상 학력 향상을 명분으로 학교가 이런 상황을 기획해서도 안 되며, 학사 운영의 자율성이라며 교육청이 이런 상황을 방치해서도 안 된다. 이는 어떤 교육적 토대 위에서 학생의 건강과 학습을 지켜줄 것인지 근본적인 교육 철학의 문제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학사 일정을 다시 조정할 것을 해당 학교에 촉구하는 바이며, 명절 등 장기 연휴 직후 지필고사가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학교에 권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 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4세 고시, 7세 고시, 초등 의대반 현황(김문수 국회의원 요구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현황 없음”이라는 답변을 회신해왔다.
그러나 우리 단체가 맘카페와 유아 대상 영어학원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지역 일부 어학원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한 레벨테스트(일명 ‘레테’)가 공공연히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기 영어교육과 입시 경쟁을 조장하는 비교육적인 행태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요 사례>
1. ▒▤어학원
‘무료 언어역량 진단’이라는 명목으로 레벨테스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유아는 재시험을 치르거나 준비반에 등록해야 한다. 이 테스트는 정규반 선발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존 수강생이 반을 이동할 경우(예: 1년차반 → 3년차반)에도 테스트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해당 어학원의 레벨테스트는 과거 2~5만 원, 상담 포함 시 최대 8만 원에 달하는 유료 서비스였으나, 최근 돈벌이 행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현재는 무료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학부모를 유인하는 사교육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어학원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반을 배정하고 있다.
이처럼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는 단순한 학습 진단을 넘어, 사실상 유아를 줄 세우는 선발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4세 고시’, ‘7세 고시’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레벨테스트 운영이 현행 학원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당국은 그 시행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도·감독이나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한편, 최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에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 시행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수강생 모집 시 영어 수준을 측정하는 별도의 시험 실시 여부를 지도 점검하라고 안내하였다.
현재 광주 지역 내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학원은 월 100만 원이 넘는 수강료를 요구하고 있어 교육 불평등, 유아 학습노동, 사교육비 부담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교육당국의 지도 점검은 시기적절하며, 반드시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매입형 유치원 사업’은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교육청 사업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9년 시작됐다. 그런데, 허위 서류 제출, 뇌물 제공 등 불법이 발생하여 관련자들이 사법 처리되는 등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홍역을 치른 바 있다.
2021년 우리 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어 범죄 행각이 줄줄이 드러났고, 대법원은 2025년 3월 유죄를 확정했으며, 범법자들은 아래와 같이 처벌받았다.
▤▥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C씨: 징역 2년
▢▣유치원 설립자 L씨: 징역 10월
▨▩유치원 설립자 P씨: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이들은 「유아교육법」 제8조의2 및 「사립학교법」 제57조에 근거, 설립자 및 원장 자격을 상실하였으며, 이 때문에 설립자 변경 등 후속조치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셋 중 두 곳은 꼼수로 버티는 중이다.
▤▥유치원(C씨): 설립자 및 원장 변경 인가 완료
▢▣유치원(L씨): 대법원 판결 이후, 설립자 변경을 지연하고 있음
▨▩유치원(P씨): 2심 판결 이후, 설립자 변경을 지연하고 있음
특히 ▢▣유치원 설립자 L씨는 매입형 유치원 선정 특혜를 위해 거액을 전달한 자이다. 그럼에도 ▢▣유치원은 수년 간 휴원 중이면서도 설립자 변경을 미루고 있다. 유치원 명의를 팔아 권리금을 챙기려는 심보라면, 즉시 폐쇄해야 마땅하다.
증여나 매매를 핑계 삼아 후속 조치를 회피하려는 이들 유치원의 태도는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일이며, 광주시교육청이 이를 묵인하는 일은 비리에 느슨해도 좋다고 부추기는 일이다. 더 이상 장삿속으로 유아들의 배움터를 농락하지 않도록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2020~2024년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비용’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학교 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0년 기준 1인당 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8.13㎏이었으나, 2024년에는 36.14㎏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총 발생량 또한 2020년 3,806,922㎏에서 2024년 7,260,026㎏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처리비용은 약13억 7천만 원에 달하고 있다.(별첨1 참고)
○ 광주시교육청은 2021년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을 10% 줄이겠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줄지 않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학교 급식실은 학생들이 가장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공간이자,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교육의 장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육적 기회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증가로 인해 교육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타 시도 모범사례(별첨2 참고)를 참고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학생들이 환경을 생각하는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식생활 교육을 강화해나갈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와 AI·소프트웨어 교육 강화를 위해 총 97억 원 규모로 2024~2025년 전자칠판 보급사업을 시행했다.
당초 광주시교육청은 예산도 아끼고, 행정력도 줄이기 위해 통합구매를 원칙으로 정했으나, 전체 132개 대상 학교 중 51개교(약 39%)가 통합구매 방침을 거부하고 개별 구매를 선택했으며, 이 중 48개교가 사립학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우리 단체는 해당 사업 예산의 효율성, 제품의 품질, 계약의 공정성 등을 분석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사업을 살펴봤다. 그 결과, 통합구매 방식이 개별 구매에 비해 예산 절감 차원에서 훨씬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 전자칠판 보급사업 집행 결과 요약
통합 구매: 81개교, 582대 설치, 평균 단가 6,078천 원, 예산절감률 12.80%
개별 구매: 51개교, 395대 설치, 평균 단가 6,131천 원, 예산절감률 9.81%
특히, 통합 구매는 QLED 패널, OPS 내장 등 고사양 규격을 동일 적용하여 제품의 품질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반면, 개별 구매의 경우 QLED 패널 채택은 13%(7개교), OPS 장착은 63%(32개교)에 불과했다. 더 많은 돈을 주고 더 낮은 품질의 제품이 설치되고 있는 것이다.
개별 구매의 유일한 명분은 ‘다양한 제품 중 학교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겠다.’는 것인데, 개별 구매 학교들의 선택지도 결국 통합 구매 업체의 제품으로 귀결되는 경향도 확인되었다. 요컨대, 예산, 행정만 낭비되면서 개별 구매의 명분도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개별 구매 학교들에게 사업 집행 결과를 보고받고도, 각 학교가 어느 업체와 계약했는지조차 파악하지 않았다. 특정 업체로 계약이 편중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지도·감독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이다.
이미 타 시도에서는 전자칠판 보급사업 관련 일감 몰아주기, 리베이트, 업체 유착 등 심각한 부조리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었는데, 이런 점들이 확인된 조건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대비하지 않는 광주시교육청의 태도를 더욱 납득하기 힘들다.
📌 타 시도 사례
인천시교육청: 시의원 2명과 전자칠판 업체의 유착 혐의로 기소, 재판 진행 중
강원도교육청: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불필요한 사업 대상 확대 문제로 감사
시민의 주머니로 추진되는 사업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자체감사 규정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익사업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유도하고자 마련되었다.
- 기관 및 공직자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일부 절차 위반이나 손실, 민원 유발 등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업무의 공익성과 적극성을 충족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에 면책이 가능하다.
- 그러나 우리 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20~2025년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한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연도
기관
건명
심사 결과
2021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업무 소홀
기관주의 ⇒ 불문
2021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학원 설립·등록업무 부적정
기관주의 ⇒ 불문
▲ 2020~2025년 광주시교육청 적극행정 면책 심의 현황
○ 아울러 광주시교육청은 2020년부터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업무 추진 시 법령 해석이나 규정 적용이 모호한 경우, 사전 자문을 통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사전컨설팅 감사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어 기관 및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
- 하지만 이 제도 역시 2020년 15건에서 지난해(2024년)에는 1건으로 크게 줄며, 사실상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건수
15
2
1
4
1
0
답변
인용 10건, 의견제시 3건, 반려 6건, 기각 4건
▲ 2020~2025년 광주시교육청 사전컨설팅 감사 심의 현황
○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이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있음에도, 관련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현실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 이에 모든 기관과 공직자들이 사전컨설팅 감사와 면책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과 홍보에 더욱 힘써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타 시·도 사례(감사자 직권 면책 신청, 면책 적용범위 확대 등)를 참고하여 제도를 강화해 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 교육부는 2025년 전격적으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이하, AIDT)를 도입했다. 이를 이용하려면 우선 ‘교육디지털 원패스(이하, 원패스)’에 가입해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가입률은 평균 75%에 머물고 있다.(2025년 4월 18일 기준) 광주는 전체 대상 학생 6,521명 중 5,184명이 가입해 79.5%로 전국 평균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다.
* 교육디지털 원패스란? 교직원 및 학생이 교육디지털원패스 하나의 ID로 다양한 인증수단을 선택하여 공공·민간 교육 관련 사이트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광주시교육청은 2025년 AIDT 구독료로 56억 9천여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 집행하고 있는데, 원패스 미가입 학생이 1,337명에 달하여, 이들을 위해 지출된 예산은 사실상 버려지고 있다. 특히 AIDT 선정 학교 중 일부 학급은 활용하지 않고 있어, 구독신청만 하고 장식용으로 쌓여가는 시스템으로 전락하고 있다.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금액
2,461,050,000
1,671,187,500
1,562,887,500
5,695,125,000
▲ 2025년 광주광역시교육청 확보 예산 - 학교급별 AIDT 구독료 (단위 : 원)
- 광주시교육청이 AIDT 사업을 진행하는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문제 제기를 수렴하기보다, AIDT 선정 학교명, 학교별 가입률 등 단순 정보조차 비공개하는 등 귀 막고 돌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소중한 혈세가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어서 생기는 피해는 모두 주권자들이 떠안아야 한다.
○ 한편, 교육부는 원패스 가입률이 저조하자, 이를 부풀리기 위해 교사가 학생 대신 이메일 인증 없이 ‘대리 가입’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전시하기에 급급한 일방 행정으로 현장 혼란을 부채질할 뿐이다. AIDT 활용 방안 부실, 인프라 부족 등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쓴 소리는 외면한 채 그 부담은 일선 교사에게 전가되고 있다.
○ 많은 교사들이 한 해를 분주하게 준비하는 시기에 교육 고유의 업무보다 원패스 가입에 시간과 땀을 쏟고 있으며, 개학 한 달이 지나도록 일부 학생과 학부모는 여전히 원패스 가입을 주저하고 있다. 이는 AIDT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 교육당국은 AIDT 정책의 전제를 성찰하고,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