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기는 신체 발달과 면역 기능이 집중 형성되는 시기로,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 보장은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다. 유치원 급식은단순한 한 끼 식사를 넘어, 유아에게 건강한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는 공공급식 체계로 운영되어야 마땅하다.
○ 현재 전남광주 관내 13개 시·군·구는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기반을 탄탄히 갖추고 있다.공공급식지원센터는 ▲신선하고 다양한 로컬푸드 공급 ▲안정적인 수급 관리 ▲투명한 유통 구조 ▲행정 업무 간소화 ▲지역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다양한 장점을 지닌 공공 인프라이다.
○ 그러나 이러한 인프라 구축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의 공공급식지원센터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광주권역 5개 자치구에 센터가 모두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는 사립유치원은 단 4곳에 불과하다.대다수 사립유치원은 민간 대형유통업체의 식재료 공급에 의존하고 있다.
구분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공립
병설
8
13
15
33
35
단설
1
1
2
4
3
사립
2
2
▲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광주권역 5개 자치구 사립유치원 현황 (단위 : 유치원수)
○ 이처럼 공공급식 체계가 외면받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구조적인 한계에 있다. 민간 업체는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 등 모든 식재료를 한 번에 공급할 수 있는 반면,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무농약 농산물만 취급하다 보니, 식재료 조달(일반 식재료, 친환경 식재료 공동 구매)의 편의성을 우선하는 유치원 현장에서는 민간업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그러나 공급 방식의 차이가 공공급식지원센터 이용을 외면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유아 먹거리의 공공적 가치와 지역 상생의 중요성에 대한 사립유치원의 인식과 실천 의지가 필요하다. 오랜 민간업체 거래관행과 편의성만을 우선시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공공급식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의 공공급식지원센터 이용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친환경·Non-GMO 식품비 예산을 지원하고 집행 결과만 관리할 뿐, 실제 급식 식재료가 어떤 유통 과정을 거쳐 유아들의 식판에 오르는지에는 무관심했던 것이다.
○ 모든 유아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 이에 우리 단체는 모든 유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공공급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사립유치원의 공공급식지원센터 이용을 이끌어낼 것을 전남광주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특정 교구 납품을 둘러싸고 업체의 영업 방식, 제품 선정의 공정성, 계약 과정의 투명성에 중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학교를 직접 방문해 사업계획서와 예산 신청 서식을 제공하거나, 교육청 공문 시행 전에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등 업체가 학교의 사업 기획과 예산 편성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 제보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전남광주 남구 소재 ◎◇초등학교를 방문한 교구 업체 관계자의 명함에는 3개 업체명이 함께 표기되어 있다.(별첨1)확인 결과, 해당 관계자는 A업체 대표였으며, B·C업체는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B업체의 주소지가 A업체와 같고, A업체 대표가 B업체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등 사실상 동일 업체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 A업체 대표는사전 연락 없이 ◎◇초교를 무단 방문해 AI코딩 교구 관련 ‘제품 선정 평가표’, ‘타사 비교표’, ‘교육현안사업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초안’ 등 다수의 교구 자료를 직접 학교장에게 제공했다.자사 제품을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된 비교표를 내밀며, 수의계약 상한선(2천만 원)에 거의 근접한 1,999만 8천 원을 제시하며 예산 신청을 유도했다.
- 광산구 소재 ▨▥초등학교의 경우,퇴직 공무원의 권유에 넘어가 위 업체의 AI 코딩 교구 사업계획서 서식을 활용해 광주서부교육지원청에 예산 요구 공문을 제출하기도 했다.(별첨2)
- 이는 ‘교육현안사업’의 허점을 노린 행위다.학교가 물품선정위원회 등 자체 심의를 거쳐 예산을 요구하면 교육청(교육지원청)이 현안사업비를 교부하는 등 전남청사(구. 전남교육청) 예산 운영방식을 악용한 것이다. 업체가 학교 사업계획을 짜서 제공하고, 제품을 비교한 근거까지 제공하며, 특정 제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일을 단순한 홍보행태로 치부하기 힘들다. 이는 부정청탁 등 범죄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
- 우리 단체가 A·B·C업체의 AI코딩 교구 수의계약 집행 내역을 조사한 결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전남청사 관내 학교·교육지원청에서 총 46건, 최소 14억 5천여만 원의 계약을 따낸 것으로 파악됐다. (참고자료)
○ 소방안전교육 교구 사업 역시 업체유착 의혹이 짙다.지난 8월 말, 특정 업체(D업체) 관계자가□△초등학교를 방문해 "향후 교육청 공문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660만 원 상당의 소방안전 교구를 홍보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 실제로 전남광주교육청(광주청사)이초등학교에 안내한 교구 사업 신청 안내 공문의 정산서 예시문에는 ‘교육용 소화기 세트 1식 = 6,600천 원’이 명시되었다.해당 예시 금액이 작성된 경위와 더불어, 업체가 공문 시행 전에 내부 정보를 미리 입수해 영업에 활용했는지 등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 참고로 해당 사업은 현재 광주청사 관내 34개 초등학교에 총 1억 9천만 원의 예산이 교부되어 집행 중이다. ※전체 사업 예산은 6억 6천만 원으로 중학교까지 확대 추진 예정
○ 특히 11월 초 E업체 관계자는 체육관, 유휴교실, 실외 등에 암벽타기 시설이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 설치해주겠다고 약속하며 ◎◇초등학교장에게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교육시설 설치를 학교에 제안하는 홍보에 그치지 않고, 교육청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로비능력을 과시한 것이다.(별첨3)
○ 학교는 교구 업자들의 영업장이 아니며, 교육예산이 특정 업체의 표적 영업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 단체는 전남광주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AI 코딩교구 및 소방안전교구, 클라이밍 교구 사업 집행 전반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할 것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관내 Y중학교에서 동급생 간 중대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들의 목을 조르고 조직 가입 및 복종을 강요하며 지속적인 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 간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 우리 단체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이번 폭력 사건의 배경에는 학생들을 극단적인 입시경쟁으로 몰아넣은 학교의 파행적인 학사 운영과 비교육적 행위가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했다.
# 교육청에 미보고된 ‘기숙사’ 운영과 관리 부실
중학교 단계에서의 기숙사 생활은 극히 이례적임에도, Y중학교는 교육청에 정식 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기숙사를 운영해 왔다.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기숙사는 결과적으로 약 4개월간 폭력이 지속되는 온상이 되었다. 입시 성과 중심의 운영 과정에서 학생들을 밀폐된 공간에 방치한 결과가 이 같은 비극으로 돌아온 것이다.
# 고등학교를 방불케 하는 야간학습과 파행적인 방과 후 프로그램
Y중학교의 일과표에 따르면, 교과수업 외 방과 후 프로그램은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입시위주 과목으로만 채워져 있다. 심지어 석식 이후(18:20~20:00)에도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입시 위주 수업을 진행하고, 밤 9시까지 야간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과거 일부 사립고등학교에서나 볼 법한 파행적인 학사 운영(12교시 운영)으로 학생들의 휴식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 석차 차등 지급 등 과도한 ‘줄세우기식 장학금’
Y중학교는 신입생 반배치고사 성적(1등 100만 원, 2·3등 50만 원, 4·5등 30만 원)뿐만 아니라, 정기고사 성적 우수자에게도 장학금(1·2·3등 10만 원)을 지급해 왔다. 이처럼 교육적 가치를 망각한 줄세우기식의 문화는 학생 간 서열화와 우열의식을 부추기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1학년 1학기 평가 실시 등 ‘자유학기제 운영 지침 위반’
Y중학교는 매년 1학년 1학기 중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과목을 중심으로 형성평가를 실시했다. 이는 중학교 1학년 동안 학생들이 진로 탐색과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사회성을 키우도록 한 자유학기제 도입(1학기 지필고사 금지)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행태다.
우리 단체는 학생들을 끊임없이 서열화하고 통제하는 입시경쟁 구조와 이를 관리 수단으로 삼은 기숙사가 Y중학교 내 학교폭력을 유발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교육 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전남광주교육청은 Y중학교의 기숙사 편법 운영, 파행적인 교육 행태, 장학금 차등 지급(차별) 등 학사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 즉각 착수하라.
하나. 전남광주교육청은 비평준화로 인해 경쟁과 서열화가 심화된 나주지역 중학교 입학전형을 재고하고, ‘평준화 제도’로 전면 전환할 것을 검토하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고위직 퇴직 공무원을 비서실 별정직으로 임용하고, 선거 운동에 참여했던 인사를 다시 별정직으로 기용하는 등 고질적인 ‘회전문 인사’ 관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현재 교육청 내 별정직 공무원은 총 7명(5급 5명, 6급 2명)에 달한다. 이 중 전남청사 산하 고위직 퇴직 관료들(3급 산하기관장, 4급 교육장)이 퇴직 후 1년 안팎으로 5급 별정직에 임용되면서, 교육청이 사실상 ‘퇴직 공무원 재취업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특히 5급 별정직 A씨는 지난 9월 1일 자 임용 당시 전남청사 소속으로 정원이 관리되었음에도, 실제로는 광주청사에서 두 달간 근무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적인 복무 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교육청은 뒤늦게 11월 1일 자로 광주청사 발령(재임용) 조치하며 수습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 어제 전남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남청사 비서실 별정직 재임용과 관련하여, 선거운동 참여 여부와 선거 직전 퇴사 사유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으나, 교육청 비서실장은 명확한 소명을 내놓지 못해 빈축을 샀다.
- 물론 별정직 공무원은 임용권자인 교육감의 철학을 바탕으로 현안 대응, 갈등 조정 등 업무를 수행하는 직위로서 교육감의 고유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혈세로 운영되는 공직인 만큼, 채용 배경과 재임용 과정의 타당성을 향한 의회 질의에 정확히 답하는 것이 마땅하다.
○ 더욱이 전남광주교육청 홈페이지 조직도에는 별정직 공무원의 구체적인 담당 직무조차 적시되지 않은 채 단순히 ‘교육감실 근무’로만 두루뭉술하게 기재되어 있어 인사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구 전라남도교육청) 관내 상당수 학교가 법적 근거가 없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간사 활동비’를 5년 간 위법하게 집행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교육청의 후속 조치는 미진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남청사는 지난 2022학년도부터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학운위 간사 활동비 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근거로 학교는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회당 7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해 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학운위 회의 개최 비용 지급이 업무 수행의 대가인 ‘수당’에 해당하므로, 지방공무원법에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는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제처 역시 조례로 정하는 것조차 지방공무원법 위배 소지가 있으며, 제도를 신설하려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법령상 근거 없는 학운위 간사 활동비의 편성·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시·도교육청에 하달했다.
문제는 전남광주교육청의 사후 대응 방식이다. 전남청사는 ‘2026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학운위 수당 항목을 삭제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이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대응에 불과하다. 위법한 지침을 만들어 예산을 낭비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이미 집행된 혈세를 회수할 조치는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10월 1일(개정 지침 시행일) 이후 개최된 학운위 회의에 대해서도 활동비가 지급되거나 지급 후 반환되는 등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교육청이 재차 공문으로 유의 사항을 안내했으나,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회계 질서를 어지럽히고 예산 낭비를 자초한 전남광주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연기관인 전남교육꿈실현재단(이하, 꿈실현재단)이 차기 원장 후보자로 문승태 전 순천대 교수를 최종 확정했다.재단 측은 공개모집과 서류·면접 심사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쳤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결과로 받아들일 시민은 드물다.
○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꿈실현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다.이번 원장 후보자로 결정된 문승태 씨는과거 선거 출마를 포기하며 김대중 후보를 지지했고, 당선 이후에는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대표적인 ‘선거 공신’이다.선발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중과 측근들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정해진 공모 절차를 거쳤다는 명분은 당연직 이사장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직무상 영향력을 숨기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 김대중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후보 시절 “코드 인사를 중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와서 절차적 정당성을 명분 삼아 측근 인사를 강행하는 모습은시민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재단을 선거 전리품으로 전락시키는 일이다.
○ 특히 전남광주교육청 출연 유사복지재단과 비교해 볼 때, 꿈실현재단(전남청사 출연)의 운영 방식은 이사장 선출 및 예산 집행 측면에서 큰 차이를 드러낸다. 광주청사가 출연한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의 경우 외부 인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상임이사를 비롯한 임원 전원이 무보수 봉사직으로 운영된다. 심지어 관련 조례에 집행 근거가 있음에도 이사회 결의를 통해 회의 수당이나 교통비 등 여비조차 일체 받지 않으며,모든 재원을 학생들의 교육복지에 집중하고 있다.
○ 그에 반해 현재 꿈실현재단은 기본재산 이자 수익으로 원장(상임이사)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자 수익은 원장의 고액 연봉(3급 공무원 대우, 연봉 하한액 8,207만 원)가 아닌,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과 교육복지 사업비로 전액 쓰이는 것이 마땅하다.
○ 우리 단체는 교육청 출연기관 인사의 공정성이 흔들리고,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을 원장 급여로 충당하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법정전입금 1천여억 원을 교육청에 미전출한 데 이어, 학생들의 건강한 한 끼를 책임지는 학교무상급식비마저 미전출하려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 연대는 학생들의 보편적 복지와 교육을 후순위로 미루는 전남광주시의 행정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 그동안 전남광주시와 자치구, 교육청은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양한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중 대표적인 핵심 사업이 바로 ‘학교무상급식비 지원 사업’이다.
- 그러나 전남광주시는 재정난을 핑계로 2026년 분담하기로 약속한 721억여 원 중 169억여 원을 미전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교육청 광주청사 관내 학교 급식의 44일분에 달하는 초유의 규모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식재료 단가 인상은커녕, 기본적인 재정 분담조차 외면하는 것은 학교급식 중단이라는 교육 현장의 파행을 자초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태가 단순한 예산 미전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행정통합 이후 전남광주시는 학교무상급식 업무를 교육지원과에서 도시농업과(식품김치산업팀)로 변경했다. 이는 학생들의 급식 지원을 교육복지가 아닌 농업 행정의 일부로 다루며, 소홀히 대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 특히 전남광주시는 무상급식 사업비 미전출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교육청에 공식적인 의견조차 전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교육청이 세입 예산을 뒤늦게 수정해야 하는 등 교육 행정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 교육협력사업의 근거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지역 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조례가 정한 최소한의 책무조차 외면하는 것은 시장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 학교급식은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교육복지이자, 지역 농산물의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지탱하는 공공정책이다. 과거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했던 광주의 자부심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현재의 행태는 지역의 위상을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일이다. 전남광주시장은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 예산이 유실된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무겁게 직시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교육청에 법정전입금 1천여억 원을 미전출한 데 이어, 학교무상급식비마저 약속한 분담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광주시는 2026년 분담하기로 한 약 721억 원 중 169억여 원을 미전출할 방침으로, 이는 광주청사 관내 학교 급식의 44일분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한 끼를 책임지는 학교급식 예산을 외면하는 것은 교육복지를 후퇴시키는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더욱이 전남광주시는 행정통합 이후 학교무상급식 업무를 교육지원과에서 도시농업과(식품김치산업팀)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학교급식을 교육복지의 핵심 사업으로 중요하게 다루기보다 김치산업 업무에 끼워 넣은 것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전남광주시의 무관심을 보여줍니다. 또한 교육청과 공식적인 협의나 의견 전달조차 없이 무상급식비 미전출을 결정(정리추경안 시의회 제출)해 교육행정의 혼란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대는 전남광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규탄하고, 학교무상급식비 분담 의무의 즉각적인 이행(2026년 미전출 예산의 정리추경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전남광주시 학교무상급식비 미전출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10월 28일(수) 오전10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치평동) 본관 앞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이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과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선발전형’을 발표한 후, 각종학교인 호남삼육중 소속 졸업생의 의학계열 지역인재전형·지역의사선발전형(이하, 지역인재전형) 지원 자격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 학생들이 자신이 다닌 학교의 법적 유형 때문에 상급학교 진학 기회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입법 권한을 가진 교육부가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문제다.
- 다만, 이번 지역인재전형 논란을 단순히 학생들의 지원 자격 문제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호남삼육중이 각종학교(대안학교)라는 자율성을 내세우면서, 과연 학생들의 교육권과 교육의 공공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다해왔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 우리 단체는 그간 의무 종교 교육, 높은 학비 부담 등 교육공공성과 관련해 호남삼육중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학원들조차 혀를 내두르는 지필고사(학교장 입학 전형)를 초등학생들에게 풀게 하여, 이들이 삼육중 대비 학원에 가도록 내몰아, 선행학습, 수많은 문제풀이 등 ‘조기 입시 지옥’을 겪도록 가속한 점에 대해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환기해 왔다.
- 「공교육 정상화법」은 학교장 입학전형이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학교 측은 각종학교임을 내세워 마치 학교 자율성이 공교육기관으로서의 공적인 책임보다 우선인 양 대처해왔다.
-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아 성적 우수자를 추려내는 일을 학교 자랑으로 여기느라 지역 공교육을 병들도록 자율을 행사해 온 ‘각종학교’가 지역을 살리는 대입전형의 혜택 앞에서는 지역민들만 다니는 ‘일반학교’와 함께 줄을 서게 해달라고 우기는 것은 심각한 자기모순이다.
○ 물론, 학교 유형에 따른 논란이 학생들의 불이익으로 귀결되어선 안 된다. 다만 ‘각종 학교’의 불이익을 바로 잡는 일은 ‘각종 학교’ 역시 책임 있는 공교육 기관임을 반성하고, 기꺼이 그런 책임을 수용하는 체계로 환골탈태한다는 다짐과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학생의 진학기회를 보장하는 일과 학교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일은 하나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호남삼육중과 학교법인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초등학생의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부추기고 입시경쟁을 유발하는 신입생 선발 지필고사를 즉각 폐지하라!
- 학생 선발권 유지에 집착하지 말고,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하도록 일반중학교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