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등 무분별한 경쟁 위주 평가제도 폐지 촉구
○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는 각 단위 학교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교과 교사에게 유리한 평가지표를 모든 교사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서 비교과 교사가 하위 등급을 도맡아 받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러한 차별에 문제 제기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성과급 제도를 폐지하라고 교육 당국에 촉구하였다. 현재의 성과급 제도는 교육의 성과조차 경쟁을 통해 높일 수 있다는 천박하고 야만적인 사고방식에 터잡고 있기 때문이다.
○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급 지급지침에 따르면, 교원 성과평가 등급은 3등급(S, A, B)로 구분하여 등급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등급별 인원은 최고등급인 S등급 30%, 중간등급 A등급 40%, 하위등급 B등급이 30%로 배정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 하지만 성과상여금 평가 시,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에게 동일한 성과급 평가지표를 적용하고, 단위학교 내에서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를 통합하여 평가한 결과. 광주시교육청 소속 비교과교사의 성과등급은 S등급이 8.16~10.5%, A등급이 22.91~27.21%, B등급이 62.29~67.13%로 주로 하위등급을 차지하고 있었다. 비교과 교사들이 교과교사들에 비해 낮은 평가 등급을 감당해 왔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연도 |
구분 |
S |
A |
B |
총합 |
2017 |
교과 |
30.43 |
39.97 |
29.6 |
100 |
비교과 |
9.96 |
22.91 |
67.13 |
100 |
|
2018 |
교과 |
30.39 |
39.9 |
29.71 |
100 |
비교과 |
8.62 |
27.21 |
64.17 |
100 |
|
2019 |
교과 |
31.32 |
40.49 |
28.19 |
100 |
비교과 |
10.5 |
27.21 |
62.29 |
100 |
※ 2017~2019년 광주시교육청 소속 교과, 비교과교사별 성과평가 등급별 비율 (단위 : %)
○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비교과교사와 교과교사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정량평가의 평가지표’와 ‘정성평가 평가지표 중 학습지도 지표’는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수정, 추가 및 삭제할 수 있는 등 단위학교 내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하지만 관련 지침 상 다면평가관리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있어 비교과교사는 단 1명 이상 참여를 권장하고 있을 뿐, 위원회에서 비교과교사의 특성과 의견을 반영해 성과급 평가지표를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설령 다면평가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어 평가지표가 마련되더라도, 성과급 제도의 존재 자체가 교단을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붙이는 힘으로 작용하기 쉽다. 교사 간 성과과시 경쟁을 부추기고, 교육공동체 구성원을 등급으로 서열화하는 동안 구성원들의 자존감은 왜곡되거나 바닥으로 곤두박질하게 될 수밖에 없다.
○ 최근 교총 등 대다수 교원단체는 타당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성과급 폐지를 요구하였고, 전교조는 성과급 균등분배 및 순환등급제 등으로 대응하며 성과급 폐지를 위한 불복종운동을 해왔다. 또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교원성과급제는 교육 현장 황폐화를 초래하고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조속한 폐기를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교육청은 2020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균등 분배 및 순환 등급 행위 시 제재 방안을 명시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적발 시 성과상여금을 환수하고 1년 범위 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물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오히려 성과급 폐지 운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 더 이상 교육 자치 행정이 중앙 정부의 패권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진보교육감을 자부한 장휘국 교육감은 마지막 임기 내 교육 현장의 오랜 적폐를 청산할 힘을 가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성과주의와 경쟁주의에 사로잡혀 정글이 되어버린 각종 평가 제도를 뿌리 뽑아, 교원, 학생 등 교육 주체가 스스로 성장하고 협력하는 교육체제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2020. 4.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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