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들이 대거 참여한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의 결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중간 입학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유치원 원아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련 시스템 개선 마련을 교육당국에 촉구하였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020. 4. 8. 처음학교 사이트(www.go-firstschool.go.kr)를 통해 확인한 결과, 광주광역시 관내 공·사립 유치원 중 결원정보를 공개한 곳은 공립유치원 72개원, 사립유치원 17개원 등 총89개원으로 전체(313개원)28.1% 수준이다.

 

-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을 압박하여 대다수 공·사립유치원을 처음학교로에 동참시키고,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려는 학부모의 편의와 원아선발의 투명성·공정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인 것처럼 처음학교로를 홍보해왔다.

 

- 하지만 처음학교 일반·추가모집(10월부터 다음해 2)에서 탈락한 경우, 가정에서 양육하다 중도에 유치원을 보낼 경우, 이사·폐원 등 불가피하게 유치원을 변경할 경우는 사실상 처음학교로가 도입되기 전처럼 일일이 유치원별 원아모집 공고 여부를 확인하고, 전화를 돌리거나 유치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한편, 세종특별시교육청은 유치원 중간 입학을 위한 시스템 '세종아이 처음입학'을 개설하여 모든 유치원의 결원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매년 3월부터 10(다음해 신입생 모집 공고 전)까지 중간 입학 및 대기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학벌없는사회는 유치원의 중간 입학을 고의적으로 거절하거나 공고 없이 선별적으로 원아를 선발하는 등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처음학교로 시스템 및 중간 입학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원아선발의 투명성·공정성 및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2020. 4.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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