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립유치원 정원은 갈수록 미달, 학급당 원아 수 기준은 9년 째 동결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교육당국이 공립유치원의 대대적인 확충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광주지역 공립유치원의 절반 수준이 정원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 자료를 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광주지역 공립유치원 130개원 중 학급당 정원을 채우지 못한 곳은 107개원으로 2018년에 비해 8개원이 더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만3세 5학급, 만4세 19학급, 만5세 48학급, 혼합연령 61학급 등 총133개 학급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였으며, 만3세 18명, 만4세 120명, 만5세 355명, 혼합연령 546명 등 총1,039명이 결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원인은 유아들의 발달특성과 나이 및 환경 등에 맞지 않은 ‘과도한 학급당 정원’, 혼합반의 경우 통합교육의 가치를 저해하는 ‘단수 단임제’ 등 안정적인 공립유치원 운영과 질적 수준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시 공립유치원의 경우 대다수가 초등학교와 병설된 형태로 운영(병설 119, 단설 11)되는데, 교구, 놀이기구, 여러 비품마저 교실 내에 비치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놀이공간은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제한되고 있다.

 

병설유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남은 교실을 활용해 개설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 광주시교육청 입장에서도 병설유치원을 늘리면 공립유치원의 학급증설, 취원율 늘리기 등 단기간에 성과를 늘릴 수 있는 등 유혹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유아교육이 성과중심에 매몰되어 있다 보면, 보다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유아기의 교육환경은 열악한 상태로 방치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공립유치원 신뢰에 대한 부정과 정원 미달 사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결국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없이는 학부모 외면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학습권과 교사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급당 정원을 감축하고, 유아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하여 병설유치원의 시설 확충, 학급 증설, 단설유치원의 추가 설립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2020. 4.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