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5월 8일 명진고등학교의 학교법인 도연학원은 A교사를 해임했다. 업무미숙, 동료교사와 협력 부재, 노동조합 활동 등이 해임 근거로 제시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A교사는 교육청 위탁채용으로 임용된 후 법인에서 금품을 요구받자 이를 거절하고, 공익 신고한 바 있다. 광주교사노조에서도 이번 해임을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는 중이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학교 재단들이 학교 운영을 위한 재정의 대부분을 국고에 의존하면서 ‘사학 자율성’이라는 명분으로 최소한의 공공 견제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모순을 지적해 왔다.
그간 사학비리를 저지른 자가 적발되어 교육청이 중징계 처분을 권고할 때는 가볍게 무시하다가도 사학비리를 내부고발한 교사에게는 가차 없이 해임을 남발하는 횡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학법 개정이 절실한 이유도 이와 같은 적폐가 빼곡하게 쌓인 까닭이다.
○ 도연 학원의 이번 행태 역시 사학 인사권 전횡의 전형이라 볼 수 있다. 교육청 위탁채용을 통해 임용된 교사라도 ‘재단에 밉보이면 파리목숨이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과시한 것이다.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임용을 통해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도연 학원 스스로의 다짐을 뒤집는 일이자, 정의롭고 소신있는 교사에게 배울 시민들의 권리를 모독하는 짓이다.
○ 무엇보다 명진고 학생들이 그간 재단 측의 부조리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한편, 재단의 엉성한 해임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선생님을 돌려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 안 모든 권리의 뿌리이며 권리 행사의 목적이자, 학교 운영의 주체이다.
○ 학교법인 도연학원은 부당한 해임을 당장 철회하고, 학생들에게 사죄하라. 그렇지 않으면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광주교육청 또한 학생들의 외침을 살펴 특별감사실시, 공익신고자 보호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
◯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삼정초등학교를 학교 통폐합 재추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해당 학교 학생과 학부모는 갑작스럽게 소식을 접한 후 충격에 빠진 상태이다. 교육청은 통폐합 대상을 특정한 뒤, 학교 구성원들에게 동의를 받아내는 식의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 선택권을 억압하고 있다.
- 그간 삼정초등학교 운영위원, 학부모, 시민사회는 원거리 통학에 따른 사고 위험, 통합에 따른 과밀학급, 안정적 학습환경 침해와 학교 부적응, 삼정초교에 대한 높은 만족도, 작은 학교 살리기의 가치 실현 등의 이유로 통폐합에 반대해 왔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묵살하고 있는 실정이다.
◯ 광주시교육청은 2017년 당시 공문에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하여 적정규모 학교 육성과 관련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학교 재구조화 방안을 모색한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갑자기 ‘학교 통폐합 후 북구청 생활SOC사업인 수영장과 공동육아나눔터를 건립한다.’는 선전포고를 학부모 설명회 안내문을 통해 게시하였다.
- 가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엄중한 코로나 19+ 대응 시기의 혼란을 틈타 통폐합 학부모 설명회, 교직원 회의를 개최하려한 점, 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자치 조직이 형성되지 않은 시기를 노린 점 등을 보면 ‘사회적 합의’와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공동체의 관계자들이 국가 위기로 정신없을 때 뚝딱 해치우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특히 삼정초교 통폐합 학부모 설명회인 2020. 5. 6.은 삼정초교 개교기념일임에도, 광주시교육청과 학교는 개교의 의미가 아닌 폐교의 의미를 염두 해 두는 발상으로 삼정초교 통폐합 학부모 설명회를 강행하였으며, 학교통폐합과 거리가 먼 생활SOC추진 설명을 겸하기 위하여 북구청 직원을 동원하여 갈등을 야기 시켰다.
◯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통폐합의 명분으로 학령인구 감소를 내세워왔다. 그런데 이는 광주 전반의 문제이다. 게다가 삼정초교는 지난 10년간 광주시교육청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지원받아 왔다. 시교육청이 공개한 2019년 적정 규모학교 육성 추진 계획에 따르면 제3학교군(서구), 제5학교군(북구 문흥·일곡지구), 제10학교군(광산구 첨단1지구)의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해당 학군이 아닌 삼정초교는 통학구역 내 주택개발사업 등 재개발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폐합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 학령인구 감소는 다양한 입장과 구체적인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그런데, 광주시 교육청이 무리수를 두는 것은 폐교부지에 새로운 시설을 유치하여 성과가 쉽게 보이는 치적을 만들겠다는 욕심을 의심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들다. 교육감, 북구청장, 지역구 의원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아무리 필요한 시설이 들어선다 한들 강제 폐교의 피 위에 지어진 시설은 치적이 되기는커녕 무책임, 반교육 행정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 신도시 개발 → 주민 이동 → 도심 공동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새로운 풀밭에 어지럽게 정착한 도시 유목민을 위한 학교를 짓는 일에는 골몰하는 한편, 경제 약자들이 남겨진 노후화 된 정착지에 어떻게 하면 교육의 생기를 불어 넣을지 고민하지 않는다. 심지어 ‘통폐합’이란 이름으로 최후 복지인 ‘학교’마저 농경민에게서 빼앗아 가려 한다. 이는 교육마저 반생태적, 자본중심적 문명의 노예로 타락하는 일이다.
-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재구조화를 통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동안 광주라는 도시가 어떻게 변화하고 이러한 변화의 뿌리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일은 외면해 왔다. 인구이동을 일으키는 난개발을 승인해주는 지방자치단체(광주시)에 말 한마디도 못하고, 중장기적인 도시 발전을 계획하는 일에 늘 들러리만 서 왔다. ‘교육도시 광주’는 허울 좋은 슬로건에 불과했다. 그 결과 신도시 주변에 입시 자본이 풍부한 학군이 만들어지고, 이를 취하고픈 사람들을 유혹해 집값이 오르게 만드는 일에만 도움이 되었을 뿐이다.
- 도심이 텅 비는 현상에 광주시교육청이 시장 논리와 새로운 개발 논리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삶의 공백, 자원의 공백, 복지의 공백을 채우는 것이 바로 교육의 힘이어야 한다. 생활 SOC라는 미사여구로 성찰할 줄 모르는 도시개발을 뒤쫓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교육청의 모습이 아니다.
◯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삼정초등학교 등 학교통폐합 추진과 관련해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학생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도 마련하는 등 학교통폐합 정책과 관련한 실제적･잠재적 인권침해 정도를 평가하기”로 결정하였다.
- 광주시교육청의 사회적 교육 합의기구인 광주교육시민참여단에서도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에서 ‘적정규모’ 용어를 재정의하고, 대상학교 선정 기준과 추진과정에 불공정한 요소는 없는지 살펴 학교가 균형있게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며, 학령인구 감소와 재개발로 인한 인구 이동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 이처럼 광주시교육청 각종 위원회에서 대상선정, 시기 및 절차 등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는 모습은 3년 전의 모습과 똑같다. 오히려 시교육청이 북구청의 생활SOC사업 추진 일정과 방식에 끌려가는 모습이다. 시교육청은 무리하게 행정폭력을 강행할 셈인가? SOC사업을 명분으로 주민·학부모를 갈라치기하면 통폐합이 가능하다고 믿는가?
- 광주시교육청은 삼정초교 통폐합을 폐기하고, 더 이상 지역과 학교 내 갈등을 부채질하지 말고, ‘작은 학교 살리기’의 철학에 발 딛고 문제를 풀어나가라. 또한, 무리한 통폐합 추진으로 학생들에게 상처를 준 장휘국 교육감은 진심으로 공개 사과하라.
1.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삼정초등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학교 학생·학부모는 코로나19+와 온라인 개학으로 정신없을 즈음 관련 소식을 갑자기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3년 전과 같이 시교육청이 통폐합 대상지를 우선 특정한 뒤, 학교구성원에게 동의를 구하는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을 강행하며 학생들의 학습 선택지를 원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2. 이에 삼정초교 학부모·학교운영위원·동문, 시민사회에서는 광주시교육청 각종 민원을 통해 통폐합 철회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하였으나, 시교육청은 이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시교육청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하여 적정규모 학교 육성과 관련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학교 재구조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3년 전 공문마저 어겨가며 행정폭력을 일삼고 있습니다.
3. 광주시교육청은 삼정초교 통폐합을 위한 명분으로 학생 수 감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수 감소는 광주의 전반적인 현상이며, 시교육청의 지원과 학교구성원의 의지를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극복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교육청은 삼정초교가 통학구역 내 주택개발사업의 가능성이 없다는 단서를 찾아 유일한 통폐합 대상학교로 지정했습니다.
4. 광주시교육청이 조급하고 억지스럽게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생활SOC사업 추진을 위해서입니다. 학생·학부모의 학교를 지키고 싶다는 절절한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통폐합을 밀어붙이는 숨겨진 진짜 이유입니다. 설사 삼정초교를 통폐합시켜 수영장 등 복합생활시설을 세운다 하더라도, 강제적 폐교 위에 세운 교육이라는 이름의 학교는 두고두고 비난을 받고 책임을 저야 한다는 것을 교육행정의 수장인 장휘국 교육감은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5. 광주시교육청은 2017년 경 삼정초교 등 10개 학교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대상선정, 시기 및 절차 등 문제를 인정하고, 통폐합 추진계획을 전면 취소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3년 전의 실수를 되풀이한 시교육청은 삼정초교의 통폐합에 대해 행정절차 하자를 인정하고 스스로 철회시켜야 할 것입니다.
6. 이에 삼정초등학교 통폐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삼정초교 통폐합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작은학교 살리기’라는 장휘국 교육감 공약사항에 맞춰 삼정초교 등 소규모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끝.
△ 장휘국 교육감 재임기간 중 광주광역시교육청 표창 수여 현황 (2010.11.7.~2017.5.7.)
_ 장휘국 교육감 재임기간 내 포상자수가 가장 많았던 해(2014년)와 가장 적었던 해(2019년)의 차이가 3,534명에 달한다. 이는 포상의 목적과 의의에 따라 안정감 있게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걱정되는 부분이다.
_ 실제, 포상대상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해는 2013년(+1,065명), 2017년(+613명)인데, 이는 공교롭게도 교육감선거 직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장휘국 교육감 3선 직후인 2019년에 포상자 수가 2,053명 급격히 줄어든 것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청 포상을 악용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된다.
〇 이처럼 포상이 남발되는 이유는 포상 규모와 기준이 엄격하지 않기 때문이다. 포상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직속 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으나 교육상 등 일부 포상만 심사하고 있을 뿐, 그 이외 대부분의 포상은 자체 논의를 통해 별다른 검토 없이 수여하고 있다.
_ 특히 중앙정부의 포상을 제외하고, 광주 등 시·도교육청이 주는 상은 규모 제한이 없어서 무더기 포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학교에서는 나눠 먹기 식으로 포상자를 추천하거나, 징계 경감에 이용하려는 의도로 상을 배분하는 등 포상의 본래 취지가 퇴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〇 이번 제39회 스승의 날에도 연례 행사처럼 대규모 포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각종 포상이 교육 발전에 기여한 대상자들에게 명예와 격려가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학교 현장에서 어떤 이들이 포상자로 추천되고 있는지 현실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빌며,
_ 장휘국 교육감 역시 포상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기준 없이 남용되고 있지 않은지 미심쩍게 보는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성찰의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〇 학벌없는 사회는 포상의 취지와 의의를 점검하고, 이에 근거해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적심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〇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운용하는 공용차량 사용실태를 점검해 보았다. 그 결과, 공용차량이 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교육청 고위 관료의 의전용으로 소비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하고, 교육당국에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였다.
〇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관리 규칙』에 따르면, 공용차량 중 전용차량은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장에게 1대가 배정되어 있다. 그런데, 교육청 운행일지를 확인한 결과, 광주시교육청 국장급 고위 간부들(정책·교육·행정국장)까지 배정되지 않은 공용차량을 전용차량처럼 사용하고 있었다.
_ 광주시교육청 본청 공용차량은 총 8대로 이 중 2대는 전용차량(교육감, 부교육감), 1대는 의전용차량, 나머지 5대는 업무용차량이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교육행사 등을 위해 강사를 초빙하거나 본청 출장·외근업무 등에 필요한 경우에 ‘공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배차신청도 하지 않은 채 국장급 고위 간부들이 특정차량을 독점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〇 의전용차량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었다. 의전용차량 운행일지를 확인한 결과, 외빈이 사용한 경우는 없다시피 하고 교육감과 부교육감만 사용하였는데, 승용차 요일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두 대의 공용차량(전용차량, 의전용차량)을 번갈아가며 사용한 것이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운행이 적은 의전용차량의 보험료, 차량점검비, 유지비 등이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고 있다.
〇 교육감의 전용차량 구입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
_ 2016년 장휘국 교육감은 기존 차량인 뉴체어맨을 매각하고 제네시스 G80을 구입하였다. 구차와 신차 모두 이른바 ‘대형 고급 세단’이다. 차량구입 가격은 7,160만원으로 다른 전용·업무용차량 구입 가격에 비해 1.6~2.5배나 비싸다. 지방 교육 예산의 부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본보기가 되지 못해 안타까운 부분이다.
_ 이 같은 행태는 환경, 생태 차원에서도 문제이다. 최근 전용차량을 사용하는 우리나라 고위 관료와 기관장들은 기후 위기를 책임지고, 미세먼지 해결에 본보기가 되기 위해 내연기관 차량을 친환경차량(전기, 수소)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다름 아닌 환경, 생태 교육 의제를 기획해서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할 교육계 수장이 차량(3778cc) 배기량을 높이고 있는 상황은 매우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〇 교육감, 부교육감 등 전용차량 배정자들은 운전원이 배정된 공용차량을 타고 근무지까지 출·퇴근하고, 주말·휴일 중 외부 행사에 참석할 때에도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등 운전원의 장시간 근무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기관장들은 자신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해 출퇴근 하는 등 근무시간 내 업무용으로만 기관장에게 주어진 사용 권한을 행사하는 점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〇 또한,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살펴보면 ‘업무 차’, ‘시내 일원’ 등 운행 사유가 무성의하게 기록되어 운행일지를 쓰는 의의가 무색하다. 언제·어디서·어떠한 용도로 운행을 하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고, 주말 중 교회 행사 등 공·사를 구분하기 힘든 경우도 존재하였다.
〇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고위 관료들에게 적절한 편의가 주어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공공의 규칙과 상식이 허락하는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될 것이다. 게다가 통학거리가 멀어 등교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카시트가 장착된 차량이 없어서 원외 체험을 가기 힘든 원아들, 자립 등교가 불가능한 장애학생들에게 지원할 공공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〇 물론, 이 같은 관행은 오랜 시간 이어온 것이다. 하지만, 이어갈 가치보다 깨야 할 이유가 쌓여 있는 관습이라면 지금이야말로 바뀔 때가 아닌가. 이에 우리는 광주시 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금일(12:30~13:00)부터 삼정초교 등 학교통폐합 반대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평일) 광주광역시교육청 후문 부근에서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https://antihakbul.jinbo.net/3508)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근 울산광역시의회는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학교 급식, 대면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교육적 피해’를 입는 상황을 ‘교육재난’으로 정의하며, 교육재난상황에서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유·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불용예산 활용 방안으로 학생에게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였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당사자인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큰 힘이 되는 아주 좋은 정책이며, 선제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울산의 교육재난지원금은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제주의 지원 방안 역시 ‘학생’에 대한 언급만 있어 초·중·고에 재학 중이지 않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는 의도적으로 배제하였다기보다, 청소년을 곧 학생으로 인식하는 우리 사회의 통념에서 기인했을 것이므로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직접적인 차별정책을 시행하려고 한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일에 학교 밖 청소년은 차별을 느낀다. 이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우리 교육의 지향점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울산광역시교육청 슬로건)’과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제주특별자치도 슬로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 용인시는 초기 초·중·고 재학생으로 발표하였으나 이는 청소년을 학생으로 인식한 실수였음을 인지하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책의 대상을 동일 연령 아동·청소년 전체로 정하였고, 부산광역시는 이미 결정된 내용을 번복할 수 없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원 마련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일부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울산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정책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학교 밖 청소년을 인식함으로 좋은 선례를 남겨 이후로도 타 시·도의 귀감이 되길 바란다.
우리는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의 존재를 인식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배제하지 않는 정책 집행을 통해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완성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1. 정책의 입안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존재를 인식하라!
정부는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을 약 35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학령기 청소년인구의 6.3% 수준으로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학생(학습을 하는 사람)은 학교 밖에도 존재한다. 학교 밖에서 학습을 하는 이들을 인식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라.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CI에서 ‘학생’이 아닌 ‘청소년’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교육이 품어야 할 청소년의 존재를 항상 인식하며 정책을 입안하라.
2.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라!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것이 교육재난상황이라면 학교 밖 청소년은 언제나 교육재난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정부(여성가족부,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비롯한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학업중단’ 학생 지원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나 이 역시 학교와 동일한 하나의 선택지에 불과하여 일부에게만 선택받을 뿐이다.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내실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운영하라.
그럼에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선택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라. 특히 빈틈없는 행정을 통해 꿈드림센터를 선택하지 않는 청소년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이 모든 학교 밖 청소년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라.
3.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현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공공의 지원은 재학생이 받는 교육 수준(연 1,000여만 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학생 1인에게 배정된 예산은 해당 학생에게 사용됨이 마땅하다. 학생이 학교를 그만둘 때마다 발생하는 불용예산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적극 활용하라.
획일화된 교육에서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되는 현재, 모든 학생에게 완벽히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교육이 다양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한들 모든 욕구를 충족할 수는 없다. 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교육의 실패로 여기지 말고, 학교 밖에서도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초·중·고교 등 교육청 내 전 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을 타시·도 교육청보다 확대·강화하여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최근 배포된 광주시교육청 공문에 따르면, 채용공고 시 제출서류는 응시자격 확인, 서류심사 항목진위확인, 개인정보 관련 동의, 최종합격자 필요서류 안내 등 목적이거나 직무에 필요한 서류만 필요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하며, 관행적인 요구 및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는 금지된다.
- 특히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출신학교, 외모, 사진, 나이 등에 대한 요구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특정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 이는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의 문제제기 및 광주시교육청 관계부서와의 협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향후 광주지역 교육기관 내 채용에서 평등하게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은 좌초되어선 안 된다.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 뿐 만 아니라 타시·도교육청의 각종 채용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제도 개선을 촉구할 것이며, 공공 영역을 넘어 민간 영역까지의 광범위한 제도 도입과 전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2020.2.24. ~ 3.2.기간 내 광주시교육청 일부 기관·학교의 채용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이 중 100건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 관련법률, 표준취업규칙 등 위반 사항을 발견하여광주지방고용노동청 신고하는 등 지도감독, 과태료 부과를 촉구한 바 있다.
- 광주시교육청, 지역 정치인, 북구청 합작으로 작은 학교 죽이기. - 광주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영향평가 실시결정…학교통폐합 제동. - 그럼에도 삼정초교 개교기념일(2020.5.6.)에 학부모 설명회 등 기습 강행. - 장기적인 난개발의 조망 하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 방향에 대한 논의해야.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논란이 된 삼정초등학교 등 학교통폐합 추진과 관련해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생 교육권과 행복추구권에 발 딛고, 교육 정책과 조례가 입안·제정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 학생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했다. 광주시교육청 산하 기구로 교육청 정책국장, 학교 급별 학생의회 의장 등 당연직 위원, 인권에 전문성을 갖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나 정책이 학생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학생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학생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광주시교육청 집행부와 영향평가 방식, 내용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학생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도 마련하는 등 삼정초교 등 학교통폐합 정책과 관련한 실제적･잠재적 인권 침해 정도를 평가할 예정이다.
- 또한, 광주시교육청의 사회적 교육 합의기구인 광주교육시민참여단에서도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의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추진하는 등 광주시교육청 각종 위원회에서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다.
○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주무부서 : 행정예산과)은 삼정초등학교 학생들을 인근 두암초교와 율곡초교로 분산 배치하는 결론을 담은 통폐합을 전제로, 현재 삼정초교 부지에 수영장과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갖춘 생활 SOC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북구청과 함께 추진할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직후인 2020. 5. 6.에 기습적으로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이 날은 삼정초교 개교기념일임에도, 광주시교육청과 학교는 개교의 의미가 아닌 폐교의 의미를 염두 해두는 발상으로 삼정초교 통폐합 학부모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다.
○ 한편, 삼정초교 통폐합은 지난 2017년 추진됐다가 학부모와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음에도, 최근 3년 만에 다시 추진하는 것은 통폐합 대상을 특정한 뒤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를 쓸어 담는 식의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 안전하게 등교할 권리 등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 특히, 삼정초교 통학구역인 영구임대아파트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약자 계층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조장해서 학생들에게 깊은 상처가 되기 쉽고, 작은 학교 살리기의 가치와 철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광주시교육청과 북구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설명회가 필요하다. 다만, 그것은 ‘작은 학교를 없앤 후, 얼마나 유용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장기적인 난개발의 조망 하에서 작은 학교는 어떤 가치를 지니고 살려나가야 하는가?’의 교육적·인권적 논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 광주교육시민참여단, 학생인권위원회의 판단과 의견을 존중하라. - 정책 결정 과정에서 결코 학생의 기본권과 교육복지가 침해되어선 안 된다. - 막가파식으로 진행하는 삼정초교, 지산초교 등 학교통폐합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