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및 광주대안교육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장학회의 장학생 선발에 있어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제한하는 차별적인 관행에 대해 시정할 것’을 광주광역시 및 광주시 관내 5개 구청에게 촉구하였다.
- 학벌없는사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시 관내 6개 장학회는 매년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이 중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할 수 있는 장학회는 한 곳도 없으며, 일부 장학회의 경우 특정 대안학교(교육감 인가형) 학생으로만 한정하여 선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는 장학회가 장학생 선발 대상을 학생으로 명기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다음 법령과 조례를 위반한 사안이다.
- 청소년 기본법 제5장 제2항 (청소년은 학력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3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학령기의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사회적·교육환경적 요인 등 다양하고 상급학교 연령대일수록 미취학자가 많은 걸 고려했을 때,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은 학교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또한,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학업의지 및 자기개발 의지가 강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수업경비, 진로탐색 개발비 등 학업장려금을 지원하여 미래의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회는 장학생 선발 지원 대상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
◯ 한편, 서울특별시는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장학지원 대상에서 배제됨에 따라, 이들 청소년의 장학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제공 마련 등을 위해 서울장학재단의 지원 대상 및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였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와 광주대안교육협의회는 이와 관련한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진정서를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에 제출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및 대안학교, 당사자(학교 밖 청소년)와 함께 장학금 관련 조례개정 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학벌없는사회는 10여곳의 광주지역 영어유치원을 조사하여 Δ과도한 교습비 Δ장시간 학습노동 Δ문어발식 확장 운영 Δ알선 및 부당이득 행위 Δ사회적 양극화 심화 Δ안일한 행정지도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관할 교육청에서 이 사안에 대해 묵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지역 사립유치원의 명칭을 무분별하게 외국어·외래어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우리말로 순화하거나 공정·투명한 절차에 의해 사립유치원 명칭을 정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학벌없는사회가 광주지역 전체 181곳의 사립유치원 명칭을 확인한 결과, 이 중 59곳(32.5%)이 아파트명, 유아교구회사, 합성어 등 외국어·외래어를 사용하였으며, 슈예뜨, 미래클, 아이림 등 국적불명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유치원 명칭을 외국어, 외래어로 사용되는 데에는 영어교육 또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라 할 수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유아들에게 언어의 혼란을 주거나 학부모들의 불안을 이용한 돈벌이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모든 공립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우리말 명칭을 가지고 있다. 금년에 개원한 매입형 유치원인 (가칭)신용2유치원 역시, 지역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명칭 공모 및 광주시립학교 개교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신용'의 순우리말인 '새미르'로 교명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은 명칭을 정하는데 있어 명칭 공모, 별도기구의 심의 등 의견수렴 절차가 없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설립 인가 시 특별한 명칭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대부분 유치원의 설립자나 원장이 일방적으로 명칭을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외래어 및 외국어 뿐 만 아니라, 아파트명 등 특정 집단을 연상시키는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사립유치원 교명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명칭의 적합성·지역성·역사성·참신성·상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예정되었던 일부 국외연수·출장(이하, 국외연수)를 강행하는 등 안일하게 대처한 것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이하 학벌없는사회)는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모든 국외연수 관련 예산을 반납하라’고 촉구하였다.
○ 학벌없는사회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 및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국외연수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극도로 고조되던 시기인 2020.2.16. ~ 2.24.에 광주시교육정보원 직원 5명은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추진 사전답사’를 위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_ 세계적 돌림병이 심각하고 모든 국민이 고도로 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은 더욱 솔선수범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외연수를 삼가고, 엄정하게 심사했어야 하는데도 광주시교육청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탄자니아 국외출장을 승인하였다. 더구나 출장자 수를 최소화하기는커녕 기관장 동행을 강행하였으며, 귀국 전 하루 문화체험 등 현지 관광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_ 이는 대다수 지방자치단체, 의회 등 공공기관에서 올해 국외연수 관련 예산을 전액 반납하는 상황과도 대비된다. ○ 한편, 코로나19 위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외연수 중인 사람, 국외연수를 마치고 복귀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도 적절하지 않았다.
_ 관내 초등 영어교사 40여 명은 1달 동안 영국에서 국외연수를 다녀온 후 2020. 2. 6. 예정대로 귀국하였고, 광주시교육청 일부 전문직들도 영국, 이탈리아, 핀란드, 덴마크 등 유럽으로 국외연수를 다녀와 2020. 2. 중 귀국하였으나 재택근무, 공가 등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무하였다.
○ 무서운 돌림병의 위세에 눌려 민간 여행객조차 여행계획취소, 여행중단 등을 결단했던 시기에 막대한 혈세를 들어가는 국외연수를 유지하고, 강행하고, 사후조치에도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_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대구만큼 심각하지 않은 시기였다’, ‘연수자 확진이나 발열,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등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초기 예방의 중요성을 몰랐다는 고백에 불과하다.
_ 광주시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코로나 관련 특별 복무지침」 등 공문만 산하 기관에 여러 차례 보냈을 뿐, 정작 코로나19 발생 기간 중 국외연수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생략 대상) 및 국외여행자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 학벌없는사회는 “복무지침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교육기관의 안전을 보장하고, 올해 예정된 불급한 모든 국외연수를 취소하여 관련 예산을 반납하거나 교육재난지원금, 취약계층 교육·생활비로 전용하라”고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해 하루하루 학생의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학부모의 심정은 이만저만 아니다. 또한, 학교 급식이 한 달 이상 중단되어 식재료 공급이 막힌 농·어민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전례 없는 팬데믹 상황에 신속하고 급진적인 현금지급 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청 중 울산은 코로나19+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무상급식 예산을 교육재난지원금(학생 1인당 10만원씩)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밝혔다. 또한, 대구는 고교 1학년생의 6개월간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해주기로 밝혔다.
이에 반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PC보급, 인터넷 설치 등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개학에 따른 수동적인 지원이나 교직원들의 지역농산물 구매, 공유재산의 한시적 인하 등 지원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재난상황에서 교육청이 담당해야 하는 급식(중식) 등 보편적 교육복지에 대한 논의는 주저하고 있다.
특히, 재난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 학생들의 지원(복지학교 90여 개교)은 단위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복지학교대상외(外) 학교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학생의 위생용품, 생필품, 교재·교구 등 생활·교육지원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거나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르면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이 균형 있는 먹을거리를 급식으로 제공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교육감과 학교는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빈곤·장애·다문화 등 가정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정책·예산을 마련하도록 명기되어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유·초·중·고교의 무상급식 등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것을 막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목적으로 ‘무상급식비’를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전환하여 현금 또는 농산물 꾸러미 형식으로 중식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할 것”,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생활·교육지원을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사립유치원들이 대거 참여한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의 결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중간 입학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유치원 원아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련 시스템 개선 마련을 교육당국에 촉구하였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020. 4. 8. 처음학교 사이트(www.go-firstschool.go.kr)를 통해 확인한 결과, 광주광역시 관내 공·사립 유치원 중 결원정보를 공개한 곳은 공립유치원 72개원, 사립유치원 17개원 등 총89개원으로 전체(313개원)의 28.1% 수준이다.
-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을 압박하여 대다수 공·사립유치원을 처음학교로에 동참시키고,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려는 학부모의 편의와 원아선발의 투명성·공정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인 것처럼 처음학교로를 홍보해왔다.
- 하지만 처음학교 일반·추가모집(10월부터 다음해 2월)에서 탈락한 경우, 가정에서 양육하다 중도에 유치원을 보낼 경우, 이사·폐원 등 불가피하게 유치원을 변경할 경우는 사실상 처음학교로가 도입되기 전처럼 일일이 유치원별 원아모집 공고 여부를 확인하고, 전화를 돌리거나 유치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 한편, 세종특별시교육청은 유치원 중간 입학을 위한 시스템 '세종아이 처음입학'을 개설하여 모든 유치원의 결원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매년 3월부터 10월(다음해 신입생 모집 공고 전)까지 중간 입학 및 대기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학벌없는사회는 “유치원의 중간 입학을 고의적으로 거절하거나 공고 없이 선별적으로 원아를 선발하는 등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처음학교로 시스템 및 중간 입학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원아선발의 투명성·공정성 및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는 각 단위 학교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교과 교사에게 유리한 평가지표를 모든 교사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서 비교과 교사가 하위 등급을 도맡아 받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러한 차별에 문제 제기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성과급 제도를 폐지하라고 교육 당국에 촉구하였다. 현재의 성과급 제도는 교육의 성과조차 경쟁을 통해 높일 수 있다는 천박하고 야만적인 사고방식에 터잡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급 지급지침에 따르면, 교원 성과평가 등급은 3등급(S, A, B)로 구분하여 등급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등급별 인원은 최고등급인 S등급 30%, 중간등급 A등급 40%, 하위등급 B등급이 30%로 배정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 하지만 성과상여금 평가 시,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에게 동일한 성과급 평가지표를 적용하고, 단위학교 내에서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를 통합하여 평가한 결과. 광주시교육청 소속 비교과교사의 성과등급은 S등급이 8.16~10.5%, A등급이 22.91~27.21%, B등급이 62.29~67.13%로 주로 하위등급을 차지하고 있었다. 비교과 교사들이 교과교사들에 비해 낮은 평가 등급을 감당해 왔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비교과교사와 교과교사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정량평가의 평가지표’와 ‘정성평가 평가지표 중 학습지도 지표’는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수정, 추가 및 삭제할 수 있는 등 단위학교 내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지침 상 다면평가관리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있어 비교과교사는 단 1명 이상 참여를 권장하고 있을 뿐, 위원회에서 비교과교사의 특성과 의견을 반영해 성과급 평가지표를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설령 다면평가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어 평가지표가 마련되더라도, 성과급 제도의 존재 자체가 교단을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붙이는 힘으로 작용하기 쉽다. 교사 간 성과과시 경쟁을 부추기고, 교육공동체 구성원을 등급으로 서열화하는 동안 구성원들의 자존감은 왜곡되거나 바닥으로 곤두박질하게 될 수밖에 없다.
○최근 교총 등 대다수 교원단체는 타당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성과급 폐지를 요구하였고, 전교조는 성과급 균등분배 및 순환등급제 등으로 대응하며 성과급 폐지를 위한 불복종운동을 해왔다. 또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교원성과급제는 교육 현장 황폐화를 초래하고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조속한 폐기를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교육청은 2020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균등 분배 및 순환 등급 행위 시 제재 방안을 명시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적발 시 성과상여금을 환수하고 1년 범위 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물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오히려 성과급 폐지 운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 더 이상 교육 자치 행정이 중앙 정부의 패권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진보교육감을 자부한 장휘국 교육감은 마지막 임기 내 교육 현장의 오랜 적폐를 청산할 힘을 가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성과주의와 경쟁주의에 사로잡혀 정글이 되어버린 각종 평가 제도를 뿌리 뽑아, 교원, 학생 등 교육 주체가 스스로 성장하고 협력하는 교육체제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삼정초등학교를 학교 통폐합 재추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해당 학교 학생과 학부모는 갑작스럽게 소식을 접한 후 충격에 빠진 상태이다. 교육청은 통폐합 대상을 특정한 뒤, 학교 구성원들에게 동의를 받아내는 식의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 선택권을 억압하고 있다.
◯ 그간 삼정초등학교 운영위원, 학부모, 시민사회는 다음 이유로 통폐합에 반대해 왔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묵살하고 있는 실정이다.
ㄱ) 원거리 통학에 따른 사고 위험
ㄴ) 통합에 따른 과밀학급
ㄷ) 안정적 학습환경 침해와 학교 부적응
ㄹ) 삼정초교에 대한 높은 만족도
ㅁ) 작은 학교 살리기의 가치 실현
◯ 광주시교육청은 2017년 당시 공문에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하여 적정규모 학교 육성과 관련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학교 재구조화 방안을 모색한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지난 4월 3일, 갑자기 ‘학교 통폐합 후 북구청 생활SOC사업인 수영장과 공동육아나눔터를 건립한다.’는 선전포고를 삼정초교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다.
- 특히, 가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엄중한 코로나 19+ 대응 시기의 혼란을 틈타 4월 8일 통폐합 학부모 설명회(별첨자료 참고)와 4월6일 교직원·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려한 점, 학교자치 조직이 형성되지 않은 시기를 노린 점 등을 보면 ‘사회적 합의’와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공동체의 관계자들이 국가 위기로 정신없을 때 뚝딱 해치우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통폐합의 명분으로 학령인구 감소를 내세워왔다. 그런데 이는 광주 전반의 문제이다. 게다가 삼정초교는 지난 10년간 광주시교육청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지원받아 왔다. 시교육청이 공개한 2019년 적정 규모학교 육성 추진 계획에 따르면 제3학교군(서구), 제5학교군(북구 문흥·일곡지구)·제10학교군(광산구 첨단1지구)의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해당 학군이 아닌 삼정초교는 통학구역 내 주택개발사업 등 재개발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폐합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 학령인구 감소는 다양한 입장과 구체적인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그런데, 광주시 교육청이 무리수를 두는 것은 폐교부지에 새로운 시설을 유치하여 성과가 쉽게 보이는 치적을 만들겠다는 욕심을 의심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들다. 교육감, 북구청장, 지역구 의원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아무리 필요한 시설이 들어선다 한들 강제 폐교의 피 위에 지어진 시설은 치적이 되기는커녕 무책임, 반교육 행정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 신도시 개발 → 주민 이동 → 도심 공동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새로운 풀밭에 어지럽게 정착한 도시 유목민을 위한 학교를 짓는 일에는 골몰하는 한편, 경제 약자들이 남겨진 노후화 된 정착지에 어떻게 하면 교육의 생기를 불어 넣을지 고민하지 않는다. 심지어 ‘통폐합’이란 이름으로 최후 복지인 ‘학교’마저 농경민에게서 빼앗아 가려 한다. 이는 교육마저 반생태적, 자본중심적 문명의 노예로 타락하는 일이다.
-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재구조화를 통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동안 광주라는 도시가 어떻게 변화하고 이러한 변화의 뿌리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일은 외면해 왔다. 인구이동을 일으키는 난개발을 승인해주는 지방자치단체(광주시)에 말 한마디도 못하고, 중장기적인 도시 발전을 계획하는 일에 늘 들러리만 서 왔다. ‘교육도시 광주’는 허울 좋은 슬로건에 불과했다. 그 결과 신도시 주변에 입시 자본이 풍부한 학군이 만들어지고, 이를 취하고픈 사람들을 유혹해 집값이 오르게 만드는 일에만 도움이 되었을 뿐이다.
- 도심이 텅 비는 현상에 광주시교육청이 시장 논리와 새로운 개발 논리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삶의 공백, 자원의 공백, 복지의 공백을 채우는 것이 바로 교육의 힘이어야 한다. 생활 SOC라는 미사여구로 성찰할 줄 모르는 도시개발을 뒤쫓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교육청의 모습이 아니다.
◯ 지난 2017년 광주시교육청은 10개 학교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대상선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해 반대 여론이 거세고, 행정 절차상 하자가 많다는 이유로 당초 추진 계획을 취소한 바 있다. 바뀐 것은 하나도 없는데, 시교육청은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셈인가? SOC사업을 명분으로 주민을 갈라치기하면 통폐합이 가능하다고 믿는가?
◯ 광주시교육청은 삼정초교 통폐합을 폐기하고, 더 이상 지역과 학교 내 갈등을 부채질하지 않으며, ‘작은 학교 살리기’의 철학에 발 딛고 문제를 풀어나가라. 또한, 무리한 통폐합 추진으로 학생들에게 상처를 준 장휘국 교육감은 진심으로 공개 사과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