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시도간 공무원 전입, 전출 제도는 인사 교류를 확대하고 그 대상자들에게도 안정적 근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런데, 교육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의 친인척이 선호지역으로 들어오는 등 불공정한 인사 특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라남도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교육행정직)인 C씨가 2017년 7월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전입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 확인에 나섰으며, 이 같은 교류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공직 사회 의견을 청취하였다. 그런데, 문제의 C씨가 장휘국 교육감의 친인척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고, 위 인사제보 관련 공정성 여부, 이해충돌방지 여부 등 조사하기는커녕 장휘국 교육감을 보위하기에 급급해 왔다.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악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스스로 엄격하게 경계해야 할 일이며, 만약 사회적 의구심이 생겼다면 시민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함으로써 의구심을 해소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광주시 교육청이 보이는 모습은 이와 같은 도덕성, 책임감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광주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이사장·교장 등 관리자 관련 교직원 현황을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사학법인 이사장 자녀, 6촌 이내 친인척 17명을 교사나 행정실 직원으로 채용한 것을 적발하여 개선하라고 요구한 적도 있다. 그런데 정작 교육감 주변 인사 투명성과 공정성도 확보하지 않은 채 누구에게 무엇을 감독할 것인가? ‘내로남불’이라는 비아냥만 되돌아오게 될 것이고, 감독청의 행정력에도 치명적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학벌없는사회 등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장휘국 교육감을 겨냥해 김영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 때에도, 해명은 커녕 명예훼손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겁박하였고,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 현재 광주서부경찰서에서 조사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이처럼 광주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장휘국 교육감에게 시민단체들이 강한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 자체만으로도 당사자인 교육감에겐 뼈아픈 성찰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는 장휘국 교육감이 광주교육의 수장이자 교육자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의혹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〇 교원 채용 비리, 입시 비리 등 매 해마다 광주지역 사립법인·학교(이하, 사학) 부조리가 전 국민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이 낯 뜨겁게 반복되어 온 가운데, 최근에는 사립 M고 교원 부당해임 문제와 사립학교 교원 공개 전형(위탁채용 방식) 문제로 지역교육계가 시끄럽다.
_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은 그간 사학 부조리에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사학공공성 강화 계획을 떠들썩하게 발표하고, 사학공공성 강화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겉으로 큰소리만 칠 뿐 실제로는 사학 관련 사안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밀실행정으로 일을 처리하는 탓에 사학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〇 이번에 2021학년도 사립학교 교원 공개 전형(안) 문제로 시민사회와 맞부딪힌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_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사학공공성 강화협의회를 통해 사립학교 교원 공개전형 기본계획(위탁채용), 교육과정·학생평가의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 대책을 마련하고, 위탁채용의 참여 법인 및 선발 인원 증가, 학업성적 중점관리 대상학교 지정 등 성과를 마련하였으나, 올해는 단 한 번도 협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다.
_ 특히, 2018학년도부터 도입해 온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전형방식에서 크게 후퇴한 계획을 수립하고서도, 반발이 두려웠던 탓인지 협의회 소집조차 하지 않고 추진하여, 전교조와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며 시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〇 사립 M고 교원의 부당해임 문제도 광주시교육청의 책임이 크다.
_ 애초 2019년 당시 장휘국 교육감이 언론에 사학공공성 강화 대책을 대대적으로 선포한 것은 ‘사학법의 한계 속에서도 사학에 투여되는 공공자금과 학급 수 조정 권한 등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사학공공성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의지에 기반한 것이다.
_ 그런데도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권의 원천인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을 돌려주세요.’하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마당에도 우리단체의 공익감사 요청마저 거부한 채 ‘사학법의 한계 탓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당사자가 교원소청제도를 활용해 풀 일이다.’는 식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〇 사학이 아무리 건강한 건학이념으로 설립되었다 한들 지금처럼 최소한의 공공 견제와 감시조차 받지 않는 구조에서는 부조리에 취약한 상태로 퇴행할 수밖에 없으며, 사회적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사회적 신뢰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사학의 자율성이 온전하게 보장되기도 어렵다. 시민사회의 참여가 절실한 것은 이 때문이다.
_ 그동안 우리 단체는 폐쇄적 지배구조, 인사독점, 비민주적 학사 운영 등 사학 관련 부조리에 대해 줄기차게 문제제기 해왔으며, 사학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민연대와 민관 거버넌스를 제안해 왔다. 작년 광주시교육청에서 출범한 사학공공성 강화협의회가 구성되면서 우리 단체 몫을 배정하기도 하였으나, 쓴 소리가 부담스러웠던 탓인지 올해는 우리 단체를 배제하는 한편 사립 학교장, 행정실장의 자리를 늘리는 행태를 보였다.
_ 우리 단체가 줄곧 ‘사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주장해 왔던 것은 ‘교육청과 사학법인’인 대립하는 구도로는 마치 ‘관官이 사학 자율성을 억압하는 구도’로 논의가 왜곡되기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가 사학공공성 문제의 주체가 되면 ‘주권자인 시민이 사학에 투자되는 공공자금만큼 공공의 감시와 견제를 확보할 수 있는가’의 관점이 확립될 수 있다.
〇 그런데, 지금 광주시교육청에는 허울 좋은 선언과 겉치레 협의회 구성 이외에 남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사학공공성이 확보된 정도는 장휘국 교육감 임기 내에 어떻게 뽑든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숫자가 올라가는 일인가? 아니면 시민사회가 사학공공성을 견인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일인가?
_ 광주시교육청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쫓아내고 있는가? 지금 누구와 손잡고 누구와 맞서고 있는가? 광주시교육청의 사학공공성 강화라는 외침이 사학을 견인하는 척하면서 사학 부조리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것이다.
◦오늘 우리 광주지역 교육단체들은 광주시교육청의 사학 행정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이 자리에 섰다.
◦광주지역 교육단체들은 사립교사 채용시험에서 지원자들이 공립과 사립 모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결같이 요구해왔다. 이는 응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채용비리 근절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도 교육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 3년간의 채용시험에서 이를 지켜왔다. 그런데 오늘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완전히 뒤집고 공립 임용고시 응시자의 사립교사 채용시험 응시를 원천 차단해버렸다.
◦광주시교육청은 누구편을 드는가? 광주시교육청은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비리사학을 옹호하고 나서고 있다. 광주 지역에서만해도 2016년 D여중고를 보유한 사립학교법인 N학원 채용비리가 터졌고, 뒤이어 M고 채용비리도 만천하에 드러났다.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과 관련한 개혁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이 사학재단이 잇속을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안겨주는 일을 자행한 것이다.
◦현재 광주에서 사립학교 정교사가 되는 방법은 한가지 뿐이다. 사립학교들은 광주시교육청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사립채용시험을 통해 신규교사를 선발한다. 그 선발과정이 참으로 이상하다. 우선, 1차에서 수능 수준의 내용과 난이도로 시험을 치러 교사를 선발한다. 공립학교 교사를 선발하는 공립임용고시가 교육학을 비롯해 전공, 교과교육론 등 다양한 대학 수준을 평가 내용으로 삼는 것과 비교하면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2, 3차 면접과 수업실연 등은 대부분이 사립학교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평가자가 구성되어 있어 협잡이나 조작을 통해 누군가의 합격/불합격을 쉽게 좌우할 수 있다. 1차 시험만 통과하면 사학법인의 친인척이 손쉽게 2,3차시험을 통과해 합격하거나 금품수수의 통로로 악용되기도 한다.
◦누구를 위한 시험 변경인가? 현재의 시험도 이상한데, 광주시교육청은 이 시험의 개선안을 마련하기는 커녕 오히려 사립학교 법인의 욕망을 해소해주는 개악을 선택했다. 공사립 동시지원을 금지하여 경쟁률이 현저하게 낮춰지면 이미 사립학교 측과 안면이 있는 현직 기간제교사나 사학재단 친인척에게는 이제 1차 시험마저 쉬워져 편파 게임을 넘어 이미 결정된 승부라는 말마저 나온다. 반면 공정한 시험을 기대하고 있는 예비교사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도 사립 채용시험은 마치 내정자가 있는 듯 보이는데 이번 동시지원 제한은 아에 넘볼 수 없는 것이 되버리고 만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대체 왜? 우리는 이점이 궁금하다. 지난 3년의 과정으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오른 사립채용시험을 급하게, 그것도 광주교육단체들이 한결같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이유가 궁금하다. 채용시험에서 누군가가 불리하면 누군가는 유리해진다. 항간의 소문처럼 이번 시험에 응시하는 누군가를 이롭게 하거나 사학재단에 약점을 잡혀 이것을 빌미로 무마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2021학년도 신규채용 규모가 크게 늘었다며 성공적인 듯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다. 최근 3년동안 해마다 퇴직 교사가 150명 정도인 점에 비추어 그 숫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쉽게 말해 내년 광주사립 기간제 교사의 비율은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기간제 비율을 낮추지도 못하면서 사학재단에 선물만 안겨준 꼴이다. 또한 이 정책을 강행하면서 광주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채용인원이 200명 정도까지 늘거라고 장담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하자 처음 목표가 아니라 작년 채용 규모를 근거로 늘었다고 말을 바꾸는 말장난을 하고 있다.
◦이에 사립학교 채용비리에 대한 근절대책 마련보다 사학챙기기와 왜곡 홍보에 급급한 광주시교육청을 규탄하며 불공정 사립채용시험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채용비리 사학재단에 특혜주는 광주시교육청을 규탄한다!! 하나. 광주시교육청은 사학 정상화를 요구하는 광주교육단체들의 의견을 들어 사립학교 채용방식 변경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광주시교육청은 예비교사의 사립채용시험 응시를 제한한 불공정 채용시험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 공사립 동시지원 제한한 책임자를 문책하라!! 하나. 공사립 동시지원 허용하고, 공립 임용고시 시험으로 일원화하는 장기대책 마련하라!!
2020년 6월 12일 불공정채용시험 강행하는 광주시교육청 규탄 광주지역교육단체 일동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 전교조광주지부 /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시민모임)
○ 2020년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이하, 광주시교육청 지침)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규교원의 조기복직‧충원‧발령 시 기간제교원이 일방적으로 해고되는 불공정한 계약조건이 존재하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해고예고절차나 구제절차의 운용 미흡으로 기간제교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 관내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조기복직·충원 등으로 인한 불공정 현상을 방지하고, 기간제교원에 대한 근로조건을 보다 안정화 할 것”을 촉구하였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시민단체 민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답변하였다.
○ 광주시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결원 교사의 충원 및 휴직·휴가 중이던 당해 정규교원이 복직할 경우’, ‘정규교원 충원 시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기간제교원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또한, 미발령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정규교원 충원 시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계약해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기하는 등 기간제교원의 불공정한 계약 조건이 존재하여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상황이다.
- 결국 휴직자, 미발령자 등 결원상태를 예측하여 차질 없는 교원관리를 추진해야 할 학교·교육청이 관리의무를 실패하거나 소홀할 경우, 그 책임을 기간제교원에게 전가하는 등 기간제법에 명시된 기간제근로자 차별금지 및 취업촉진 의무를 위배하고 있다.
○ ‘정규교원 복직 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사항의 도입 배경은 된 교육부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이다. 하지만 교육부 지침 폐지(2008년) 이후 관련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광주시교육청 지침 운영을 지속하고 있고, 공고문 등 채용절차 상에서 계약해지사유를 안내하지 않아 응시자의 선택권 제약 및 분쟁 발생을 초래하고 있다.
○ 정규교원의 조기복직·충원 등에 따른 해고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정부의 해고 회피노력과 우선 재고용 등 구제의무가 있음에도. 광주시교육청 지침에는 구제방안 절차 자체가 전무한 상황이다.
- 충남 등 일부 교육청 지침처럼 ‘조기복직·충원으로 불가피하게 해고된 기간제교원의 (동일학교 및 관내 타 학교) 우선 임용’이 가능하지 않는 이상, 대다수 기간제교원 충원이 학기단위로만 진행되므로 학기 중 계약해지 시 채용기회가 극히 적어 생계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 광주시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기간제교원 계약해고 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해고예고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나,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법적근거를 생략한 채 법조문 번호만을 안내하고 있다.
- 최근 노동자 권익보호를 이유로 해고예고절차 적용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었음에도 광주시교육청 지침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유달리 광주시교육청 지침만 법령상 근거 없이 ‘복직교사로 인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하는 기간제교원’에 대해 해고예고를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 밖의 광주시교육청 지침 상 퇴직 기간제교원에 대한 대상자 관리, 퇴직금 적립방안(연금가입 여부) 등을 마련하지 않아 일선학교에서의 적용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 위와 같이, 광주시교육청 지침 상의 기간제교원에 대한 고용이 불안전한 것과 관련하여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기간제교원의 근로계약기간 보장 강화, 계약해지 시 체계적인 권익보호 절차 마련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 특히, 정규교원 복직 및 발령 등에 의한 기간제교원의 자동계약해지 조항을 폐지하고, 불가피하게 해고할 경우 채용 우대(우선 임용)하는 등 현실적인 구체방안을 마련하며, 해고예고 관련 시기 및 방법·수당 지급 명시, 퇴직 기간제교원 관리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교육청 내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개정하여 기간제교원 중도해고 관련 불공정 요소를 제거하고, 정규교원의 얌체 복직을 제재하는 등 기간제교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o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국내 영주권자, 임시비자소지자(이하, 국내 영주권자 등)를 유아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교육당국에게 국내에 거주하면서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이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것을 촉구하였다.
o 광주광역시 관내 거주 중인 A씨는 국내 영주권자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채 3년 여간 국내에서 거주하며 자녀를 광주의 한 유치원에 보내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이란 이유로 유아학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었고, 자신 뿐 만 아니라 교육적·경제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많다며 상담기관과 학벌없는사회에 제보를 해왔다.
- 위 문제와 관련해 교육당국은 “유아학비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의사가 있는 내국인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인데, 주민등록이 안 된 국내 영주권자 등은 그 특성상 주된 거주지가 대한민국이 아니다.”, “유아교육법 상의 무상교육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 한정한다.”며 국내 영주권자 등이 유아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 하지만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및 유아교육법 제24조에서 밝히고 있는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은 국내 영주권자 등을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지원대상자인 보호자의 재산 등 소득수준 정도와 무관하며, 현행처럼 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출석하는 것을 근거로 지원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될 일이다.
o 유아의 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존중과 현 시대적 요구에 부흥해야 할 정책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 유아에게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을 권고하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적극 수용한 바 있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 중 난민은 예외적으로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였다.
- 또한, 국내 영주권자 등 외국인의 초·중·고교 학생 교육비 지원은 학교 내 복지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학교장 추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화되어 있다. 하지만 국내 영주권자 등 외국인 중 유아의 경우,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다.’는 핑계로 교육비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보호자에게 떠밀고 있다. 이는 일관성 없는 국가정책이자, 학교 급별 또는 대상자별에 따른 교육비 지원의 형평성 논란을 부추기는 행위이다.
o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6조에 따르면,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즉, 유아 교육비 지원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유아에게 차별 없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또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제17조, 제20조, 제21조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내 영주권자 등 유아에게도 동등하게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며, 유아교육법 제24조에 근거 광주시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을 통해 유아 교육비에 대한 무상 지원을 전면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o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국내 영주권자 등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배제의 차별행위 시정을 교육부에 촉구하고, 관계기관인 광주시교육청에게도 유아학비 미지원 대상자 파악 및 교육비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민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향후 개선여부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검토 중에 있다.
2020년 5월 28일,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홍콩에 적용되는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중국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은 절차부터 잘못되었다. 1997년 홍콩의 주권반환이후 제정된 홍콩 기본법 제23조는 홍콩 정부가 국가보안법과 관련 내용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중국정부가 나서서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것은 그 자체로 홍콩기본법을 부정하고 위반하는 조치인 것이다. 중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홍콩 기본법 부칙 제3조에 삽입시켰지만 이 역시도 국방과 외교 등 홍콩 자치영역 밖에 있는 것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기본법 위반이다. 이렇듯, 중국정부가 홍콩 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함에도 직접 국가보안법 제정에 나선 것은 중국정부 스스로가 일국양제를 근간부터 뒤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홍콩정부의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에 나선 시민들은 무자비한 경찰폭력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홍콩 정부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5대요구안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지난 2019년 11월에 있었던 홍콩 구의회 선거에서 범민주진영이 초유의 압승을 거둔 것은 이 5대요구안이 홍콩시민들 공통의 민의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 정부는 홍콩시민들의 민의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코로나 19의 확산을 틈타 지난 4월에는 민주파 인사 14명을 체포하였고, 5월에는 아예 중국정부가 직접 나서서 홍콩 시민들을 완전히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 홍콩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굴종할 것을 강요해왔고 결국에는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마저 빼앗는 국가보안법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국가보안법의 내용을 보면 중국정부는 홍콩에서 직접 국가정보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행위와 행동을 예방, 금지, 처벌”할 수 있다. 외국세력의 관여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제 홍콩 시민들은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에 참여하거나 SNS에 글을 올리는 것까지도 처벌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지내야만 한다. 홍콩의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외국의 시민사회와 교류하는 것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 곳곳에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국가보안법의 본질에 충실한 악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올해 9월로 예정된 홍콩 입법회 선거도 의미를 잃게 된다. 정부에 비판적인 의원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국가보안법 위반을 문제 삼아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콩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연대해온 한국의 시민사회는 중국정부가 직접 나서서 홍콩 기본법을 무시하고 홍콩 시민들의 인권을 압살하는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한국에서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크나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알면서도 아직까지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시민들을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막는 것은 인류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존엄과 양심의 문제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국가보안법 시행을 시작으로 홍콩 시민들에게 가해질 억압과 폭력에 함께 맞서고 연대해 나갈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국정부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고 홍콩 기본법을 존중하라.
하나, 중국정부는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기로 한 일국양제를 보장하고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라
하나, 홍콩정부는 5대 요구안을 수용하고 시위대에 대한 폭력진압을 중단하라
하나, 한국정부는 인권이사국으로서 홍콩의 국가보안법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한국의 국가보안법도 폐지하라
하나,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국제인권규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에 대하여 공동 대응에 나서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일부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어린이집 감사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였다.
지난 2018년 10월, 학벌없는사회는 광주 자치구 관내 어린이집 감사계획서,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3년 치(2015~2018년) 정보를 청구했다가 자치구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광주 북·남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었다.
이들 지자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라며 청구한 정보를 모두 비공개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공개대상정보로 북구와 남구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며 학벌없는사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비공개 된 정보가 공개되어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거나 영업에 영향이 있을 여지는 있지만, 이는 어린이집이 스스로 행한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반사적 불이익에 가까우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만한 어린이집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 “어린이집 위반사실 및 그에 따른 시정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면, 어린이집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방지되어 그 운영에 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유아의 보호자들이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각 구체적 위반행위의 경중을 스스로 판단하고, 개별 어린이집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내려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게 되고,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들은 이를 의식하여 어린이집을 더욱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였다.
향후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지역 어린이집 감사결과 등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해당 정보를 분석하여 보육제도 개선책을 마련·제안하며, 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영유아들의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