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국민적 공분을 산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 이후, 사인(私人)이 설립해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을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초 사립유치원 지원·공공성 강화 후속 조치를 발표해, 대표적인 법인 전환 사업인 공영형 유치원 사업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사업 약정 만료, 유치원 3법 개정에 따른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 등을 이유로 공영형 유치원 사업을 폐기하였고, 딱히 사립유치원 법인 전환을 위한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 교육부는 유치원 인건비, 운영비 등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통해 법인 전환을 유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내년 대통령선거와 시·도교육감 선거 이후, 국정과제로 결정해야 한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이다.
◯ 참고로 유치원 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립유치원 중 사인(私人)형 사립유치원은 2,915개원으로 전체 사립유치원의 85.2%에 이른다. 반면 법인이 운영 중인 유치원은 506개원(14.8%)에 불과하며, 광주의 경우 14개원(9.5%)로 전국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친다.
- 이 14개원 중 유치원 운영만을 목적으로 한 학교법인은 공영형 유치원을 운영 중인 1곳뿐이고, 나머지는 유·초·중고교 등 학교법인 5곳, 종교 관련 재단법인 4곳, 사회복지법인 1곳 등으로 조사됐다. * 별첨1 참고
◯ 최근 조희연 교육감은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적 인구절벽 위기를 앞두고 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국가적 교육 의제로서 유치원 명칭을 유아 학교로 바꾸고 만 4~5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하여 전면 무상화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 이처럼 국가가 유아교육을 직접 책임지자는 목소리는 높지만, 사인(私人)형 사립유치원 비율이 기형적으로 높아 말처럼 쉽지 않다. 특히 사인(私人)형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들이 사유재산임을 내세워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게을리하거나 법과 제도 정비에 반발하고 있어 법인 전환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 이런 상황에서 법인 전환의 유일한 해결책인 공영형 유치원 사업을 접는 것은 교육행정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포기하는 일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공영형 유치원 사업을 지속 및 확대할 것, 법인형 사립유치원에 대한 중·장기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부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전체 공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자체 예산을 들여 놀이강사를 지원하고 있다. 놀이강사는 유아 발달에 적합한 놀이 활동 운영, 유아출결 관리, 안전지도 등 방학 중 방과후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그런데 겨울방학을 앞둔 대다수 공립유치원이 놀이강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구인게시판)에서 확인된 2021학년도 놀이강사 채용 재공고만 30여개에 달할 정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각 유치원은 인맥을 총동원해 자격을 갖춘 인력을 찾는 중이다. 만약 놀이강사 채용을 못한 유치원의 경우, 교원이 방학 중 연수(전문성 향상)를 포기하고 놀이강사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방과후과정 교사의 장시간 근무 등 노동권 침해로 이어진다.
이 같은 인력난은 약 4주간(1일 2~3시간)의 한시적인 근무기간·시간 등 열악한 근무 여건 탓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원봉사자와 달리 놀이강사는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등 채용조건도 까다롭다. 특히 대다수 공립유치원의 학사 일정이 비슷해 놀이 강사 채용이 더욱 힘들 수밖에 없다.
유치원의 경우 코로나 밀집도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면서 매일 등원이 이뤄지고, 방학을 해도 대다수 유아들이 등원하기 때문에 놀이강사, 자원봉사자 등 인력이 절실하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이 너무 까다롭게 자격을 요구하고 있어 행정이 결정되는 탁자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놀이강사 인력풀을 확보하고, 자격 기준 완화 등을 통해 방학 중 공립유치원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놀이강사의 직무연수 등을 통해 전문성, 책무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20~2021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태료 부과요청 및 과태료 부과(4명), 징계부과금 부과 및 감봉·경고·강등(4명) 등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금지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별첨자료 참고)
또한, 올해 스승의 날, 모 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반 학생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학생들이 찬반 투표로 스승의 날 선물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자, 반감을 품은 교사가 담임의 권한을 악용한 금품수수 미수 사건이다.
장휘국 교육감은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신고, 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촌지 근절 대책을 시행해 학교에서 촌지 수수 관행이 거의 사라졌다. 또한, 학교 공사 비리·사학 채용 비리에 강력하게 대처했고, 학교 관계자 청렴 연수, 소통의 시간 등을 진행하며, 사립 교원 위탁채용을 이끌어 내는 등 성과를 만들어 왔다.
이러한 성과 덕분인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광주광역시교육청 내부청렴도의 경우 기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서는 등 3년 연속 청렴도가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5년 차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례가 뿌리 뽑히지는 않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점검과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더구나, 작년에는 장휘국 교육감 배우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으로 시민사회의 퇴진 요구까지 겪은 만큼 교육감은 청렴 교육을 위한 의지를 더욱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최근 청탁금지법에 관한 설문에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민 87.1%, 공직자 93.5%)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는 청렴이 가장 위협받는 시기이기도 하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러한 여론을 받들어,
- 승진·전보 등 인사 및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수수, 청탁 방지
- 조사 전담팀 운영
- 교직원 교육 강화 등
청렴이 병들지 않도록 물 샐 틈 없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1. 12.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별첨자료] 2020~2021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현황
신고일자
신고내용
조치 결과
2020-07-16
OO고등학교 교사 A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2명으로부터 총 71,000원 상당의 선물을 수수한 사실을 사안감사 중 확인하였음.
○ 광주지역 일선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은 겨울방학 석면공사에 따라 돌봄교실 운영을 중단하는 등 돌봄의 책임을 가정에게 전가한 바 있다. 하지만 학부모, 시민단체 등 문제제기가 빗발치자, 광주시교육청은 수요조사를 통해 중단 없는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구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대상 학교에 안내했다.
-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의 안내 공문은 강제성이 없어 대책 마련의 한계가 명확했다. 석면공사 대상 학교장이 적합 시설 확보 등 대책 마련을 위해 뒤늦게나마 발 벗고 나섰지만, 인근 학교장 및 돌봄기관장이 관리 어려움, 수용인원 한계, 사고 책임소재 등을 이유로 협조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결국 초등학교의 경우 석면공사 학교(6개교) 중 2개교는 인근학교 공간을 활용해 돌봄교실을 운영하게 되었고, 나머지 4개교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돌봄교실 대상자 230명 중 150명(65.2%)이 가정돌봄을 실시하는 등 실제 보육대란이 일어났다.
- 또한, 병설유치원의 경우 석면공사 유치원(5개원) 중 1개원은 도서관 건물에서 돌봄 운영하게 되었고, 나머지 4개원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병설유치원 유아 129명 중 36명(27.9%)만 원내 돌봄을 하는 등 돌봄 실적이 미비했으며, 일부 원아는 타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전원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처럼 사태의 정도가 심각함에도,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가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입바른 소리하면 자녀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등 돌봄 대상 가정(맞벌이·한부모·저소득층 등)이 불안한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임을 광주시교육청과 학교는 인지해야 한다.
○ 말로만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외칠 것인가? 양육부담 증가에 따른 출산율 감소, 지속성 없는 유아 정책에 따른 공립유치원 취원율 감소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를 통해 장기적인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논의가 필요하다.
-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인근학교나 작은도서관, 주민자치센터, 종교시설, 복지회관 등 학교인근 범위 내에서 유휴공간을 확보하고, 석면공사 기간 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약(안)을 마련하는 등 2023년도 석면공사 대상 학교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선제적 조치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 우리단체는 더 이상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갈 것이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을 맞아 개최된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2021년 대한민국 인권상(국가인권위원장 표창-단체부문)’ 수상자로 발표됐다. 출신학교 차별, 소수자 인권침해 등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 대한민국 인권상은 인권의 보호 및 신장에 공헌한 단체와 개인의 공로를 널리 알리고, 인권 존중문화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여 2003년부터 수여하는 포상으로, 올해 인권위는 중앙행정기관,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총 35개 단위의 개인·단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인권상 수상자(10개 개인·단체)를 선정했다.
◯ 2011년 9월 출범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광역시 인권 옴부즈맨 등 인권 구제기관에 인권 침해와 차별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여 권고와 의견표명 성과를 이끌어내는 등 여러 공공기관의 인권행정을 구현해 왔다. 공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입시 모순 완화]
_ 「고등학교 기숙사 성적순 선발로 인한 차별 문제 개선」
_ 「유아의 과도한 학습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 개선」
[학벌, 학력 차별]
_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자 지정에 따른 차별 문제 개선」
_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에 의한 학벌 차별 관행 개선」
[교육 기본권 침해]
_ 「초등학교 무상 우유급식 대체식 미제공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 개선」
_ 「소수 종교 학생들에 대한 할랄급식 미제공에 따른 차별 문제 개선」
_ 「대학교 학교규칙에 의한 기본권 침해 문제 개선」
_ 「일선 고등학교 중앙계단의 학생출입금지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 개선」
_ 「학생용 화장실 화장지 미비치에 따른 복지권 침해 문제 개선」 등
[기타 인권 활동]
_ 「대학의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문제 개선」
_ 「광주광역시장 공식 입장문에 의한 집회의 자유 제한 문제 개선」
_ 인권 구제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차별 요소 개선 및 합의 등
◯ 한편, 세계인권선언 73주년에 참석한 윤영백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살림위원장은 “법과 제도의 힘으로 싸울 때, 든든한 어머니처럼 서 있는 존재가 국가인권위위원회이다. 어머니에게 일러바칠 때마다 악당들을 엄하게 혼내주셨던 은혜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소감을 발표했다.
- 또한, 윤영백 위원장은 “학벌없는사회 운동이 이 시기 더욱 절실해졌다는 점과 이 운동을 이어가는 단체가 건재하다는 점이 일깨워지면 좋겠다.”, “우리 단체가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인데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이 늘면 좋겠다.”며 앞으로의 바람을 덧붙였다. 끝.
<별첨1> 세계인권선언 73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 사진
- 2021년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
<별첨2> 2021년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소감
– 윤영백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살림위원장)
뜻 깊은 날, 뜻 깊은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 단체는 주로 인권과 교육의 교집합 위에서 활동해 왔는데요,
몸으로도 싸우고, 말과 글로도 싸우고, 법과 제도의 힘으로도 싸웁니다.
법과 제도의 힘으로 싸울 때, 든든한 어머니처럼 서 있는 존재가 국가인권위인데요. 엄마에게 일러바칠 때마다 악당들을 엄하게 혼내주셨던 은혜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한걸음만 더 나와 주었으면, 더 깊은 눈길을 주었으면 하고 안타까웠을 때도 분명 있었음을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수상을 계기로 두 가지 변화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서울에 있던 학벌없는사회가 2016년 유언장 같은 해산선언을 해 버린 바람에 한창 팔팔하게 활동하던 우리 단체까지 유령처럼 되어버렸는데요, 학벌없는사회 운동이 이 시기 더욱 절실해졌다는 점과 이 운동을 이어가는 단체가 건재하다는 점이 일깨워지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단체가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인데,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이 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늘 낮은 자리에서 예민한 인권감수성을 잃지 않고, 치열하게 살아온, 우리 단체의 보물, 활동가 박고형준에게 존재해주어서 고맙고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일반고에 진학했지만 3학년 학생들이 진로변경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다. 교육·노동당국은 이들을 위해 직업과정 위탁교육제도(이른바, 직업반)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광주 관내 일부 직업훈련기관에서 3년 전 폐기된 비진학 확인서를 필수 제출하도록 직업반 학생과 보호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비진학 확인서 제출을 의무로 정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직업교육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처럼 직업훈련기관이 학생과 보호자에게 대학 등 상급학교 비진학을 확인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제19조가 규정하는 자유권을 침해하며 마음가짐을 서류로 증명하도록 몰아서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이다.
참고로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직업반 졸업자는 직업계고 평균에 비해 진학률은 높고 취업률은 매우 낮다. 특히, 광주지역 직업반 취업률은 전국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 전국 직업반 진학률 58.5% / 전국 직업계고 진학률 45.0%
* 전국 직업반 취업률 35.9% / 광주지역 직업반 취업률 23.3% (20명)
직업반 학생들은 직업교육의 기회가 짧아 1년 교육만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 진학으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려면, 직업반의 직업훈련 기술·장비, 강사 직무연수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직업반과 공공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 연계를 구축하는 등 직업교육 전문성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직업반 학생들은 일선 학교에서도 교과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설움을 겪는다. 이런 상황에서 비진학 확인서마저 요구받는 것은 그들에게 대못을 박는 행위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직업반 학생의 진학·취업 선택권을 존중하고(비진학 확인서 제출 관행 점검), 직업교육 전문성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 2016년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 중인 자유학기제는 지식 중심 수업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활동을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그런데, 자유학기제 수업이 기업들의 노골적인 홍보 기회로 악용되고 있어 교육 당국의 점검과 지도 감독을 촉구하는 바이다.
○ 광주 모 중학교 1학년 주제탐구 5, 6교시에 진로체험교육이 배치되었다. ㅅ카드사가 중학생 진로체험교육을 위해 개발했다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G러닝, 빅데이터 알고리즘 교육, 데이터 마이닝 등 현란한 언어로 치장되었지만, 주된 의도는 기업홍보에 있음을 알아채기란 어렵지 않다. (#별첨)
_ 온라인 형식의 교육이 진행되는 내내 학생들은 PPT자료 등에 선명하게 박힌 ㅅ카드사 로고에 노출된다. 심지어 수업 내용에는 노골적으로 체크카드의 특징과 장점을 홍보하는 자료가 포함되며, 우수 모둠에 지급되는 가산점 역시 체크카드 캐시가 통장에 입금되는 것처럼 표현된다.
_ 강연자들은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고용된 관련학과의 학부생들인데 교원자격증이 없다. 이들은 모둠 활동 시 학습이해도, 협력, 성취 등의 교육적 가치를 구현하기보다 빠른 응답, 가산점, 경쟁 등의 게임 요소를 동력으로 삼는다.
_ 게다가 대학교수, 공학박사, 빅데이터 전문가가 협업하여 개발하였다는 교육내용은 조잡하기 이를 데 없다. 빅데이터를 통한 데이터 마이닝을 한답시고, 트위터에 노출된 특정 단어의 횟수를 카운팅하게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_ 문제 상황을 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를 캐내게 하거나, 제시된 데이터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설계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핵심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은 아예 빠져 있다. 데이터 과학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프로그램 취지가 무색하다.
_ 그러니 학생참여는 단순 카운팅 작업에 머무르고, 오로지 많은 캐쉬를 받은 팀이 더 좋은 상품을 받을 수 있다는 욕심에 기대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 카드사는 시장 확장(가입자 확보)이 매우 어려운 사업이다. 그런데, 중학생에게 자사 체크카드에 일찍이 친근해지는 홍보활동을 ‘사회공헌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이는 카드사로서 획기적인 광고 기법이 아닐 수 없다.
○ 코로나 이후 교육, 4차 산업혁명, 온라인 미래 교육. 이런 화두로 공교육이 휘청거리는 동안 사교육 프로그램과 대기업의 셈법이 공익을 포장해서 학교 현장에 침투하고 있고, 학교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 채 무기력하게 교실에 자리를 깔아 주고 있다. 미국 콜로라도 대학의 국가교육정책센터(NEPC)는 2019년 보고서에서 “미심쩍은 가정에서 출발한 맞춤화 온라인 학습기술이 업계의 이익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경고한 바 있다.
○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 당국은 학교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관련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