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학벌없는사회 인권위·시교육청 등에 민원 제기
학교측 “성적 향상 학생 앞에 앉힌 것…바로 시정”


광주 북구에 소재한 ㅅ중학교의 한 담임 교사가 학생들의 자리를 성적순으로 앉혀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가 커지자 해당 학교 측은 바로 시정조치했으나, 여전히 학교에서 성적에 따른 차별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여서 이를 단순히 특정 학교만의 문제로 넘겨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30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 시민모임에 ㅅ중 3학년 1반 담임교사가 올해 1학기부터 학급 학생들의 자리를 성적순으로 배치하고, 상습적으로 성적을 공개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에 시민모임은 “학생들의 성적을 기준으로 자리를 배치하고 학급생활 전반에 걸쳐 차등 교육하는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며 지난 29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광주시교육청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에서 제정한 광주학생인권조례엔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성적에 따라 차등 교육하는 이른바 ‘우열현상’을 금지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정한 초·중등 교육과정에도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 개인의 반 등수나 전체 등수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거나 성적표에 적어 학부모나 학생에게 공개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성적에 따라 자리 배치를 하는 우열현상은 어떤 목적과 방법이라도 합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제보가 들어온 학급의 학생들 대다수는 단시 성적으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열등감과 소외감, 위축감 등을 호소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에 ㅅ중 일부 학급에서 운영중인 ‘학생들의 성적순 자리 배치’ 중단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ㅅ중 관계자는 “한 학급에서 성적이 향상된 학생을 앞으로 앉힌 사실은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처음부터 성적에 따라 자리를 배치하거나 애들 성적을 공개한 적은 없다”면서 “해당 교사가 어떤 선생님들보다 열성적으로 하다 보니 지나친 면이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성적이 오른 학생을 앞 자리로 옮긴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돼 즉각 시정하도록 지도했다”고 해명했다.

시민모임이 제기한 민원처리를 맡게 된 광주시 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정팀은 “학교 측의 시정조치했다는 연락을 받긴 했지만 현장점검 등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문제를 단순히 특정 학교만의 문제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성적 등 일률적 기준에 의한 차별 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은 물론 엄격한 제재 방안 등을 고민할 필요성이 큰 것.

이와 관련, 시민모임은 “학교 내 우열현상의 고착화는 청소년의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중대한 영향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code_M=2&mode=view&uid=45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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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제6차 살림회의록

 

■ 일시 : 9월18일 오후6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 참가자 : 박은영, 박고형준, 윤영백, 오창환

 

■ 회의논의사항
1.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
- 상시적으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제보해 온 유00 회원을 총회에서 감사장 증정하기로 함.

 

2. 용봉 사람책 도서관
- 회원들 간의 서로 알아가자는 본래 사업취지대로,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회원을 사람책으로 선정하여 진행키로 함.
- 다음 사람책(추천) : 이종화 회원
-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격 달로 진행하기로 함.

 

3. 조직 강화
- 최근 적극적인 활동에 의사가 있는 회원들을 살림위원으로 제안하기로 함.
- 동네에서 손쉽게 회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내년 사업계획에는 지역별 역점사업을 두기로 함.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지지영상
- 잠시 정체되었던 지지영상을 다시 제작하기로 함.
- 다음 출연자 : 오창환 회원

 

■ 다음회의 : 10월6일 오후6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제6차 회의록.hwp

 

제6차 회의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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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 중학교 인권 논란
시민모임 인권위에 진정

광주의 모 중학교가 성적순에 따라 자리를 배치하는 등 학생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29일 '학벌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 S중학교가 올 초부터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자리 배치를 했고, 오래전부터 상습적으로 성적으로 공개한다'는 제보에 따라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또 광주시교육청에 사실여부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진정서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기준으로 자리를 배치하고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차등 교육을 하는 것은 이른바 '우열현상'이라고 판단된다"며 "광주학생인권조례에도 우열현상을 금지하고 있고, 교육부도 개인의 등수 등 성적을 학부모나 학생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적에 따른 자리 배치 등은 학생들 대다수가 열등감과 소외감, 위축감 등을 호소할 것"이라며 "해당 교사가 성적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상시적으로 자리를 배치해 운영하는 것은 교육 시설의 이용과 관련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시민모임은 "인권위는 '학생들의 성적순 자리 배치' 중단을 권고해주길 바란다"며 "시교육청은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학교 측에 권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홍성장 기자 sjhong@jnilbo.com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1200280045253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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