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6일 "광주지역 초·중·고 28%의 학교에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있다"며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은 헌법의 기본권을 위반한 것으로 즉각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에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3개 초등학교, 26개 중학교, 60개 고등학교 등 총 89개교에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있다"면서 "헌법의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학교들은 지문인식기를 설치함으로써 출퇴근 관리, 시간외 수당 투명성 확보 등 복무관리가 편리하다는 점을 설치 이유로 들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러하 행위는 해당 법률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워 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민모임은 "특히 해당학교의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의 도입과정에서 교직원들의 동의절차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것으로 미뤄 학교 관리자의 자의적 판단이나 졸속적인 동의과정을 거쳐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시교육청은 해당학교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철거해 나가도록 지휘 감독하고 출퇴근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인권친화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hskim@

뉴스1 http://news1.kr/articles/?1906920

광주관내 초․중․고등학교 지문인식기에 대한 정보현황 공개
- 교직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위해 지문인식기를 89개교에 설치함.
- 지문은 교직원의 생체정보로서 개별식별 정보이자 민감한 정보에 해당함.
- 광주시교육청은 ‘정보 제공자의 개인정보동의 여부’도 파악하지 못함.
- 인권친화적 복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국가인권위와 광주시교육청에 진정함.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교내 지문인식기 도입은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관내 학교들의 실태와 그 심각성을 파악하고자 지문인식기 설치현황,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동의여부, 설치일, 설치예산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 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 그 결과, 초등학교3개교, 중학교26개교, 고등학교60개교 총89개교(전체학교의 28%)에서 지문인식기를 설치했으며, 설치일과 설치예산, 지문정보 제공자들의 동의여부는 광주시교육청이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학교들은 지문인식기를 설치함으로써 출퇴근 관리, 시간 외 수당 투명성 확보 등 복무관리가 편리하다는 점을 설치 이유로 들고 있지만, 헌법의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문제이므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

○ 지문은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정보이자, 애초에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속성을 지닌 권리(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다. 또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적 근거로써만 제한이 가능하다. 참고로 현재 지문채취에 대한 법률은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군행형법, 여권법을 들 수 있으나, 해당 학교에서 교직원들에 대한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행위는 해당 법률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워 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문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문정보 제공자의 동의여부가 필수적인데, 해당학교의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의 도입과정에서 교직원들의 동의절차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학교 관리자의 자의적 판단이나 졸속적인 동의과정을 거쳐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다.

○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의 도입은 그 목적상 공익을 지향한다 하더라도 복무관리는 담당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하여 대체될 수 있어 수단의 적절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또한, 복무관리 편의라는 공익에 비해, 교직원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광범위하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인권감수성에 가장 민감해야 할 교육현장에서 교육주체인 교사들이 자신의 윤리성을 증거하기 위해 무기력하게 생체정보를 제공하도록 내모는 것은 매우 안일하고,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하는 바이며, 광주광역시교육청에 해당학교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철거해나가도록 지휘 감독할 것과 출퇴근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인권친화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첨부자료1. 광주관내 학교 지문인식기 설치현황 1쪽.

광주관내 학교 지문인식기 설치현황  (2014.10.1)

광주시교육청 경영평가 통해 5개 법인에 포상금 지급

4개 법인 법정전입금 납부율 저조…아예 안낸 곳 포함

교육청 “납부율 낮지만 학교 운영 등 종합 평가선 우수”

광주시교육청이 2014년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5개 법인을 우수기관으로 선정, 포상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5개 중 4개 법인이 법정부담전입금(법정전입금) 납부율이 저조한 곳이다. 이중엔 운영중인 중학교 2곳에 아예 법정전입금을 내지 않은 법인도 들어있다.

시교육청은 “법정전입금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며 “종합적인 평가에서 33개 전체 법인중 우수한 법인을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학교 운영에 있어 법인이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도 져버린 곳을 ‘우수기관’으로 정해 포상까지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1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1998년부터 매 2년마다 “사학기관 스스로가 책무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 열악한 경영구조를 개선하려는 자구노력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사학기관 평가가 실시돼 오고 있다.

올해는 지역 내 33개 학교법인과 68개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2012년 3월부터 올해 2월29일까지에 대한 경영평가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지난 5월 각 사학기관의 자체 평가를 시작으로, 시교육청의 현장확인 등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평가는 학교법인의 자구노력, 학교법인 건전운영, 학교재정 효율화(학교재정 확충 자구노력, 학교비 예산·결산 투명성, 재정운영 효율성 등) 3개 분야에 대한 28개 지표로 진행됐다.

이 지표는 사학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 것이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올해는 죽호학원(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금파공고)이 최우수 법인에 선정됐다. 

2등급에는 동명학원(동명고)와 조선대학교(조대부중, 조대여중, 조대부고, 조대여고), 3등급에는 살레시오 수녀학원(살레시오중, 살레시오여중, 살레시오고, 살레시오여고)과 동강학원(동신중, 동신여중, 동신고, 동신여고)이 선정됐다.

시교육청은 최우수 법인에 선정된 죽호학원에는 1000만 원, 2등급은 각각 800만 원, 3등급은 각각 500만 원씩의 포상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중 2~3등급에 선정된 사학법인들이 운영하는 학교들의 법정전입금 납부율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지난 9월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공개한 ‘광주관내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납부현황’을 보면, 동명학원의 동명고는 납부율이 21%였다. 그나마 이는 사립고등학교 전체 평균보단 높은 것이다.

조선대학교의 조대부중·여중은 4.6~5.9%로 사립중학교 전체 평균보다 낮았고, 조대부고·여고도 11~12%로 사립고 전체 평균의 절반 정도 수준이었다.

3등급에 선정된 살레시오 수녀학원의 살레시오중·여중은 5.6~7.3%, 살레시오고는 26.4%, 살레시오여고는 15.7%였다.

같은 3등급인 동강학원의 경우 동신중과 동신여중에 대한 올해 법정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신고와 동신여고의 납부율도 8~12%로 저조했다.

법정전입금은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금용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학교 운영에 있어 학교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이다.

즉, 이번 경영평가를 통해 법정전입금 납부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법인들이 ‘우수기관’으로 뽑혀 포상금까지 지급받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우수기관 선정 법인들의 법정전입금 납부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나 이번 평가에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체 법인 중 가장 우수한 법인을 뽑는 것이었다”며 “법정전입금을 내지 않은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이것이 종합 점수에 반영된 것이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각 사학기관의 자체평가가 반영됐고, 평가 지표 역시 평가 대상인 사학기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됐다는 점은 이번 평가의 객관성이나 신뢰성에 의문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특히, 법인으로부터 법정전입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학교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해당 법인에게 포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학기관 경영평가 자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인 것.

한편, 시교육청은 “이번 평가 결과를 분석해 우수사례는 적극 홍보하고, 개선 과제 등은 계속 수정, 보완하도록 해 사학의 건전운영과 학교재정 효율화에 대한 신뢰도와 완성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며 “분석결과에 대해 사립학교 관계자 워크숍을 통해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사학기관 경영평가가 사학지원 업무의 정책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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