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상품 광고물을 제보받습니다.

사교육 업체의 선행상품 광고실태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실효성 있는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 및 시행규칙 마련을 이끌기내기 위해, 선행상품 광고물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선행교육 금지법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 지출을 줄여나가자는 취지에서 작년9월 시행된 제도로서, 법규상 사교육 업체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은 원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도 경쟁에 물든 교육현장'과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불가능해 진 교실'을 복원하고, 학생들이 경쟁에 끌려다니지 않으며, 비양심적 선행교육 행위에도 학부모들이 휘둘리지 않기 위해.

많은 분들의 선행상품 광고물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 기간 : 2015.3.16~ 무기한

○ 제보방법 : 페이스북 쪽지이나 이메일(antihakbul@gmail.com)로 광고물을 사진으로 찍어 파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문의 : 070-8234-13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제보내용 예시
1. '예비 혹은 시작'이란 글자가 광고물에 적시되어 있는 경우 - 예비중1, 고1  2개월 특강 … 초등 5,6학년 시작반
2. '선행 혹은 진도, 대비'이란 글자가 광고물에 적시되어 있는 경우 - 선행학습 16주 (8주*2학기), 진도학습 : 20주, 시험대비학습 : 8주 (2회*2학기)
3. 기타 선행교육이라고 의심되는 광고물인 경우

우리사회는 사람들의 차이를 학력과 학벌이라는 한 가지 잣대로 환원시키고 단순한 차이를 불평등한 서열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획일화된 서열에 따라 부와 권력을 너무도 불평등하게 분배합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인간성을 도야하고 자기의 개성과 소질을 계발하는 과정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차별과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정당화하는 장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 대다수는 청소년기에는 학교에서 공부 못한다고 무시당하며 삽니다. 내가 남들보다 달리기를 못한다 하여 차별받는 것이 비정상인 것처럼, 내가 남들보다 공부를 못한다하여 차별 받는 것 역시 부당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학교는 단지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생을 차별합니다. 오직 시험성적만이 최고의 가치로 숭배되는 학교에서 인간의 보다 중요한 미덕과 상상력 그리고 다양한 소질들은 꽃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당한 차별을 견디고 자라서 사회에 나오면 우리는 다시 학벌이 나쁘다 하여 평생을 차별과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한 사람의 사회적 신분을 결정하는 잣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부와 권력은 극소수의 상류대학 출신들에 의해 독점되어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통틀어 모든 공직과 경제계, 언론계, 학계 그리고 문화계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권력은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극소수의 학벌문중에 의해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 사회에서,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 그리고 대학을 나왔더라도 이른바 일류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나 유형 무형의 차별과 무시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업은 신입사원을 뽑을 때 제일 먼저 학벌을 따지고, 젊은이들은 결혼할 때 상대편의 학벌을 따집니다. 이런 차별의식은 어느덧 우리의 무의식 속에도 스며들어 우리는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나면 그의 학벌을 알아야 그가 누군지 안다고 느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이 학벌이 좋으면 우리는 그가 모든 면에서 쓸모있는 사람일 것이라 판단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잘것없는 사람일 것이라 단정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일과 기능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재능과 소질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학벌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함으로써 쓸모 없는 시험선수만을 양성할 뿐, 사회를 위해 진정으로 요구되는 소질과 재능을 구조적으로 억압함으로써 나라의 힘을 스스로 쇠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벌사회가 야기하는 가장 심각한 비극은 학벌서열로 인해 교육이 돌이킬 수 없이 황폐화된다는 데 있습니다. 서열화된 학벌순위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일상화된 까닭에 학생들은 일찍부터 남보다 높은 서열의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경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하여 보편적인 인간성을 실현하고 개인의 개성을 계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입시경쟁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오늘날 우리 교육의 목표가 되고, 학생들이 아름다운 우정을 가꾸면서 미래의 꿈을 키워야 할 학교는 살벌한 생존경쟁의 경기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리하여 인간을 동물의 상태에서 참된 인간으로 도야해야 할 교육이 도리어 우리 사회를 상호 경쟁하는 야수들의 정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시경쟁은 비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기도 합니다. 배움의 영역에서도 사람의 재능과 소질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입시경쟁은 모든 학생들을 한 가지 평가방식을 통해 서열화시킴으로써, 개인의 학문적 개성을 계발하고 발휘할 기회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은 자식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천문학적인 액수의 사교육비를 투자하고 학생들은 입시를 위해 엄청난 양의 문제집을 암기하지만, 학생들은 정작 학문을 위해서는 문맹과 다름없는 상태에서 대학에 들어옵니다. 철학책을 한 권도 읽어보지 않은 학생이 단지 일류대학의 간판을 얻기 위해 대학의 철학과에 들어가고, 스스로 한 벌의 옷도 지어보지 않은 학생이 의상학과에 들어가는 나라에서 대학이 경쟁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벌이 철폐되어야 할 까닭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학벌은 사람을 부당하게 차별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서로 만나지 못하게 단절시킵니다. 학벌은 현대판 문중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졸업한 학교는 모교요 마음의 고향이라고 세뇌 받습니다. 그 마음의 고향에서 스승은 부모와 같고 선후배는 언니 아우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낯선 사람보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듯이 모교를 사랑하고 동문을 아껴주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런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학벌의식은 같은 학교 출신들 사이에서는 맹목적인 결속을 낳고 출신학교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단절의 벽을 쌓습니다. 그러나 맹목적인 결속이나 무조건적인 배척 속에서 사람들 사이의 참된 만남이 뿌리내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폐쇄적인 학벌의식은 우리를 자기도 모르는 새 학벌이기주의에 빠져들게 합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 내면화된 학벌이기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국가와 시민사회 그리고 자기가 소속하여 일하는 단체의 이익보다 자기가 속한 학벌문중의 이익을 더 소중히 여기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시민 사회의 형성을 방해합니다. 지난날 우리나라가 진정한 의미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씨족들의 연립체에 지나지 않았던 까닭에 결국에는 열강과의 다툼 속에서 나라를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학벌이기주의는 사회를 사분오열시켜 나라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개인이 그가 속한 씨족 공동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립적인 주체로서 대접받고 평가되며, 사람들이 공동의 뜻과 일을 통해 만나고 헤어지는 사회를 만듦으로써 우리 사회에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사회적 관계의 원칙이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학벌의 굴레에서 해방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학벌을 철폐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봉건성을 청산하기 위한 첫걸음인 것입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처럼 우리사회에 만연한 학벌에 따른 차별과 단절을 타파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선량함과 성실함이 개인을 위해서나 나라 전체를 위해 가장 가치있는 미덕이며, 사람의 탁월함은 획일적인 시험에서의 우수함이 아니라 자기만의 개성적 소질을 계발함으로써 온전히 발휘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출신학교를 따지지 않고 오직 가슴에 품은 뜻과 같이 추구하는 일을 통해 만날 수 있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참된 만남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 뜻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대학서열을 철폐하고 대학들 사이의 폐쇄적인 장벽을 허물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다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죽어가는 우리 교육을 살리고 이 땅에 참된 인륜적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학벌없는사회>에는 학벌에 따른 차별이 없는 것은 물론, 주인과 손님이 따로 없고 아이와 어른이 따로 없으며 여자와 남자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으며 언제나 당당하지만 교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학벌없는사회>는 그 자신,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새로운 공동체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이 씨앗에 물을 주고 북돋워 끝내 우리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때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아무도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열린 광장에서 만날 날까지.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법에 관한 임시국회 안건 재상정을 즉각 중단하라!

- 국회, 정부 대책은 국민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일시적, 형식적 대책에 불과.
- 폭력의 원인을 해결하기는커녕 폭력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은폐할 뿐.
- 교육적, 인권적, 합리적 해결책이 아니며, 실효성도 없음.
-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개방형 어린이집 모델로 근본적 치료가 필요.

○ 우리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에 분노하고 있으며,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기에 어떤 종류의 학대와 방임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CCTV설치를 의무화하려는 정부의 대책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보육현장을 더욱 병들게 할 대책이어서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과거에도 이런 정책을 추진했던 정부가 매번 스스로 그 한계를 깨닫고 포기해 왔던 터라 이번만큼은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되리라 기대했다. 

○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 상임위 내 법안소위에서는 어린이집에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덜컥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해버렸고, 본회의에서 본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4월 임시국회에서 안건 처리를 시도하려하고 있다. 이 안건은 ‘모든 부모가 반대할 경우는 CCTV설치를 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을 뿐, 한 명만 어린이집 CCTV설치에 찬성하면 나머지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 그간 열악한 보육현실을 조장하고, 방치해 온 것은 정부이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육 공공성을 시장에 맡겨왔고(국공립 어린이집 10년째 5%대, 사립유치원 원아비율 80% 등), 민간의 열악한 보육현실을 방관해 왔다.(영유아 보육료 4년째 동결하다 영아보육료만 3% 인상) 대부분 어린이집은 영세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도를 벗어난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내몰리고 있다.

○ 열악한 보육 현실을 버텨내면서도 사랑으로 아이를 안아주려면 더욱 전문적이고, 사명감이 투철한 교사가 필요할 텐데, 인터넷으로만 1년간 연수를 받아도 누구나 보육교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한 것도 바로 정부다. 10년째 변하지 않는 교사 대 아동비율, 휴식은커녕 마음 편히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 현실, 아이들 밥 먹이느라 자기 밥 먹을 시간도 부족한 점심시간. 보육 이외 서류더미 처리, 교재교구 제작, 화장실 청소, 설거지, 2년마다 몇날 며칠 밤샘을 하게 만드는 평가인증. 보육교사들은 장시간 고강도 노동,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 이와 같이 원래 좋은 교사도 좋은 교사로 살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 놓고, 아무나 보육교사가 될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까지 했다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아동학대의 주범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비판받고 책임을 느껴야할 주체가 정부일텐데 정부는 오히려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어린이집 교사들을 ‘곧 범죄를 저지르게 될’ 마녀로 떠밀어 놓고 인민재판을 주도하며 국민들 앞에서 심판자 행세를 하고 있다. 이것은 가장 비열하게 국가의 책임을 통째로 현장 보육교사들에게 떠넘기는 짓이다.

○ 국회와 정부, 지자체는 우리의 다음과 같은 호소를 직시하라.
   - 감시 장비를 설치한 수만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는 망상을 버리라. 설치 당시 일시적 억제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감시장비는 기록의 도구일 뿐 본질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이미 CCTV가 설치된 상황에서 일어난 범죄를 과거형으로 접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반증하며, 설치된 CCTV로 인해 오히려 CCTV밖 범죄는 없는 것처럼 가정되기 쉽다. CCTV가 기하급수적으로 설치되고 있지만, 더욱 악랄하면서도, 교묘해지는 범죄들을 보라. 

   - ‘안전’이라는 이름의 감시로 ‘교육’의 본질이 훼손되어선 안 된다. 교육은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다. 이 만남이 폭력으로 변질되는 원인을 반성하고 고칠 생각을 하기는커녕, 만남 자체를 감시의 눈길로 억압하는 것은 교사와 아이 모두에게 감금이지, 교육이 될 수 없다. 보육장소는 부모가 데려가기 전까지 아이를 감금하는 장소가 아니라, 교사, 동료와의  뒤섞임을 통해 만나고 성장하는 교육공간이다.

   - 사건의 원인을 치유하는 해결책이어야 한다. 연달아 일어나는 아동학대사고는 병든  보육구조를 되돌아보라는 일종의 통증이다. 통증은 건강을 지키라고 경고하는 신호인데, 진통제로 통증만 없애 놓고, 건강해졌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사건의 원인이 존속되는 한 폭력은 CCTV안과 밖에서 아이들을 찌르는 바늘처럼 은밀해지고 날카로워질 뿐이다.

   -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아이를 기를 수 있다는 기본적 원칙과 상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교사가 자존감을 갖기 힘든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서 이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도록 일상을 감시하겠다는 발상을 버리고, 교사가 아이들에게 행복한 공간이 되기 위한 노력과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

   - 어린이집은 교사와 아이 모두의 기본권에 가장 민감해야 할 장소이다.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다. 아이들 또한 한 인간으로서 기본권을 존중받는 경험을 통해 예민한 인권감성을 배우기보다 CCTV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아예 둔감해지거나, CCTV 안에서만 도덕적으로 구는 인간으로 인격이 왜곡되기 쉽다. 교육현장이 자정 능력울 상실하게 되는 바, 이는 곧 교육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 우리는 다시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 첫째, 졸속적 대책 통과를 즉시 중단하라! 국회와 정부는 졸속적으로 발표, 입안하려는 ‘통제와 감시 일변도의 정책’을 즉각 중지하고, 시민사회의 건강한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특히, 일사천리로 CCTV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을 궁리하고 있는 지자체는 자중하라!

   - 둘째. 근본적 대책을 시행하라! 현 정권은 무상보육, 맞춤형 보육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매년 50개씩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고, 양육수당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한 약속에 걸맞게 건강한 보육환경을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부문)
   (1) 국가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나가야 한다.
   (2) 교사가 담당하는 어린이수를 OECD평균 수준으로 맞추어야 한다.
   (3) 행정인력과 재정지원으로 교사들이 보육(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4) 사립 유치원, 민간어린이집 교사 처우를 국공립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

   (보육교사의 전문성)
   (5)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을 국가 수준에서 관리하라.

   (보육시설의 투명성 강화)
   (6) 부모의 참여와 소통, 투명한 운영이 보장되도록 ‘개방형 어린이집 모델’로 신뢰를 쌓아야 한다. 
   - 셋째. 학부모들의 냉정한 평가와 참여가 필요하다. 갈수록 쉼과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 사회적 여건 속에서 학부모는 전적으로 보육시설에 기대기 쉽고, 보육시설을 일상적으로 감시해서라도 안심하고자하는 유혹을 떨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의 현 대책이 문제의 원인을 희석하고, 보육현장을 더 병들게 할 수 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현 보육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어린이집에 대한 참여를 통해서만 근원적으로 불안을 해결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끝.

2015. 3. 12

광주지역공동육아협동조합 어깨동무, 광주인권회의 (광주 여성의 전화,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실로암 사람들, 광주인권운동센터, 진보연대 민주인권위원회,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장애인부모연대, 복지공감+,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외국인노동센터, 광주NCC 인권위원회, 광주전남추모연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