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학습 대책위, “광주시교육청 자율학습 강제 문제 해결하라”

"자율학습 민·관 현장점검 제안했지만 거부당해"

광주지역 강제학습 대책위원회가 광주시교육청의 소극적인 강제학습 단속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대로된 점검을 촉구했다. 

30일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등으로 구성된 광주지역 강제학습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보도자료를 내 “지난 광주시교육청의 야간자율학습 점검이 실망스러워 제대로 된 점검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대책위는 자율학습 선택권이 학생들에게 잘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민·관 합동 현장점검(이하 합동 현장점검)’을 제안했다”며 “이는 자율학습이 강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시교육청에게 고발했으나, 교육청의 대처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난 5월 대책위에서 발표한 강제학습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시교육청은 관련 학교를 방문했으나 1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고교들은 ‘강제학습 없음’이라는 웃지 못할 보고서로 답변했다”며 “당시 현장점검을 나간 대다수 장학사들은 해당 학교 교사들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보고서를 작성해 논란을 증폭시켰다”고 주장했다.

이후 대책위는 재차 자율학습 합동 현장점검을 제안했지만 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라 민간단체는 학교를 지도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합동 현장점검 제안의 수용이 어렵다"고 거절했다. 

대책위는 “하지만 최근 시·시교육청·광주노동청·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를 한 전례가 있다”면서 “합동 현장점검 거부는 광주시교육청이 강제학습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만 증폭시켰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자율학습 실태조사 및 연구를 하기로 했으나 돌연 번복했고, 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도 자율학습의 학생인권영향평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장기간 계류하는 등 강제자율학습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다가오는 여름방학 역시 강제학습 사례들이 존재하는지 각 학교 현장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제기를 계속할 것이다”며 “시교육청은 강제학습 문제 해결을 위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고 시민사회와 협력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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