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정보공개(초·중·고교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비공개 처분’에 따른 행정소송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8월 4일 오전11시,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

○ 주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학벌·학력차별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 등 인권·교육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결성된 비영리 시민운동단체입니다.

2. 시민모임은 2015. 6. 15.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에게 2013~2015년 초·중·고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하락세에 따른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①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 ②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③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④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3. 이에, 시교육청은 2015. 7. 7. 시민모임에게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정보공개 청구를 비공개하였고, 시교육청 정보공개위원회는 ‘학교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점’과 ‘법령상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은 불포함 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시민모임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2015. 7. 21 기각하였습니다.

4. 이처럼 시교육청이 재정·회계 정보를 집계·분석하고 국민이 정보를 요청할 경우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학교법인의 투명성·학교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시교육청이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부실 학교법인의 문제를 감싸주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고, 학교법인의 부실운영의 골이 더욱 깊어져 장차 학교구성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더불어,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활용하지 않고 시교육청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며 법정부담전입금을 충당하는 것은 시교육청의 재정악화와 학교법인의 도덕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과 부실 학교법인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시민모임이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은 공개되어 문제의 원인이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6. 이에, 시민모임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각종현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하여 시교육청이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정보에 해당된다‘는 등의 사유로 비공개 처분한 건을 취소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구하기 위해, 2015. 8. 4 광주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 진행 및 행정소송 청구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윤리적 교육과 대안적 삶을 위한 세 번째 시민강좌

○ 강연 개요

· 일시 : 2015.8.12(수) 10:30 아이쿱 생협 빛고을센터 5층 마을극장

· 주제 : 교육, 이상을 살다.

· 강사 : 하승우

*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 땡땡책협동조합 공동대표, 교육공동체 벗 이사

* ‘민주주의 반(反)하다’ ‘아나키즘’ ‘공공성’ 도서저자

○ 강연 미리보기

하승우 님은 교육이 외부의 편견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에너지를 키우고 다른 사람과 어떻게 같이 쓸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 힘을 같이 쓸 수 있는 사회질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상’은 지금 살지 않으면 영원히 미래에만 존재할 것이라고 안 된다고 넌지시 조언한다. 실패의 경험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넘어져야만 받쳐 주는 누군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가 방법

· 온라인 : 사이트 접속 http://goo.gl/Fi12Rw → 작성하기

· 이메일 : antihakbul@gmail.com

누구나 수강 가능하고 참가비는 없습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꼭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 길

· 버스 : 일곡29, 38, 10 지원15, 풍암26, 용전86 (일곡초교 하차)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송해로 79

○ 함께 하는 곳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빛고을 아이쿱 생협

· 문의 : 070.8234.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