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 폐쇄 저지 및 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광주전남지역 인권시민사회인사 선언문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안에 대해 깊은 유감과 함께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1. ‘인권위 조직 축소’는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년 반 전엔 정원을 20명 늘리라던 행정안전부(행안부)가 태도를 돌변하여 국가인권위(인권위)에 30% 조직축소를 통보하였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핑계로 내세웠지만 감사원장은 국회에서 행안부가 주장하는 그런 감사결과를 내놓은 적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위는 행안부의 권고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에서 조직을 점검을 받았고, 그 결과는 오히려 인력이 더욱 보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 말 행정안전부는 다짜고짜 조직을 50%감축하자고 하더니 올해 들어서는 불쑥 30% 감축안을 제시했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구체적 근거나 논리도 없이 시장에서 물건 값 흥정하듯 축소하자고 합니다. 더구나 다른 행정부처의 조직축소는 커봐야 2%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행안부의 인권위 조직 감축안은 형평성도 맞지 않을뿐더러 왜 30%인지 그 근거와 명분조차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고 있어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 지역사무소를 폐지하는 건 또 다른 차별입니다.

행안부는 부산·광주·대구 등 3개의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가 면전진정 등의 기능 외에 하는 일이 없다며 폐쇄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인터넷 진정을 하면 되니까 굳이 지역사무소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하지만 이는 지난 최근 4년간 3개의 지역사무소에서 면전 진정과 상담 민원 건수가 대폭 증가한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무소를 폐쇄하면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등 보호시설 생활자, 구치소 등 구금시설 생활자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신속하게 구제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사회는 정치·경제·문화·교육 등이 모두 수도권에 쏠려있어 지역의 소외가 심각한 문제인데 인권보장기구마저 서울에 한정시키는 것은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며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인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오히려 업무과다 상태인 지역사무소의 인력을 확대하여 면전진정과 인권교육을 확산시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인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3. 인권위 축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시행된 이후 진정건수가 696건, 2007년의 두 배를 넘고, 인권위 출범 시기인 2001년(13건)에 비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법 시행 이후 행정인력 65명 증원을 요청하였고 당시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20명 증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진정이 아무리 늘어나도 처리하지 못한다면 장차법은 무의미한 법이 되고 말 것입니다.

4. 국가인권기구는 독립성이 생명입니다.

국가인권위는 국제사회의 합의아래 만들어진 준국제기구로서, 1993년 UN인권위원회 결의안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이하 파리원칙)으로 인권기구의 성격을 규정하였습니다. 파리원칙의 핵심은 국가인권기구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해야 하고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 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다수 인권침해의 가해자가 국가기구인 현실에서 국가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지 않는다면 국가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거나 시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행안부가 인권위를 자신들의 산하 행정기구로 취급하며 조직구조와 인력을 축소하라는 것은 국가인권위의 정책·교육·조사기능을 축소시켜 사실상 식물기관화 시키고, 예산을 통해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인권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은 ‘인권위원의 임명절차 및 임기·신분보장, 업무방해’에 대한 것일 뿐 ‘조직·인사·예산 운영’의 독립성까지 보장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국제기준조차 부정하고 있습니다.

5.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스텐다드’에 맞게 인권정책을 확대하고 인권위 축소안을 철회해야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와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 뿐 아니라 국민들 모두를 위해 존재합니다. 국민들 모두 같이 잘살게 되는 사회야 말로 수준 높은 사회이며 우리가 지향해야할 사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에 의해 대부분 인권침해가 발생하여도, 경제논리 앞에 힘없고 가난한 이들의 인권은 뒤로 밀리고 늘 그림자로 머물러왔습니다. 국가권력에 의해 짓밟히고 온갖 차별을 받아도, 어디 가서 호소할 곳 하나 없는 사회는 암담하고 불행한 사회입니다.

인권은 효율과 예산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천부적인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의 축소는 더 이상 이 땅에 인권이 보장될 수 없음을 뜻합니다. 이명박 정권은 A등급 국가기구를 축소시켜 국제사회에서 망신당하지 말고, 그동안 늘 말해오던 ‘글로벌 스텐다드’에 맞게 인권정책을 시행하고 확대해야할 것입니다. 그것이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또한 그것이 국민의 뜻이기도 하며 상식이며 더 이상의 파국을 막는 길입니다. 지금 당장 역사를 거스르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전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2009년 3월 17일 

광주전남지역 선언자 총 453명 일동

교육계(84명)

김상봉,윤수종,박해용,나간채,오수성,최영태,하우영,김봉학,류한호,정영일,김항집,김순임,김동수, 김병인,박상철,김현철,민병로,정 훈,안 진,조윤호,원승룡,정미라,윤수종,최정기,조정관,윤영덕,허창영,전동근,양라윤,김형주,박경동,박근원,임정섭,오창민,유경남,김봉국,주문희,한은숙,김성훈,김이루사,김세현,김희종,이승재,김수진,임동헌,이혜란,윤영조,김혜주,이강수,고익종,정성홍,정 석,김정섭,최종순,문현승,문인국,차상훈,박희대,김승중,이지영,장영인,박용서,박현정,김은정, 김옥희,배이상헌,정수현,설연석,배주영,김재황,이향숙,장휘국,윤봉근,하정호,박세천,김전승,이옥순,성승현,조상균,이경순,윤성석,최영태,조문천,위상복

문화예술(13명)

민예총 " 허달용,신경환,조정태,박철우,최옥수,임해정,조병건,류의남,최창훈,신숙자,박강의,차소연,박세완

종교(32명)

생명과 환경을 생각하는 종교인 모임 일동

지장스님(증심사),행법스님(선덕사),박성연교무(원불교광주교당),최명진목사(미래에서온교회),김혜일목사(꿈꾸는교회),김영헌목사(작은예수마을교회),김성룡목사(고백교회),안상순목사(광주복음교회),이영선신부,정성종신부,홍진석신부,임의진(NCCK문화영성위원)

김용성목사(민들레교회),김형국목사(광주새순교회),김병모목사(민들레교회),김광오(광주제자들교회),김양수목사(신원벧엘교회),최세호목사(광주충정교회),전광수목사(풍암제일교회),최민숙목사(광주에바다교회),홍설화목사(광주에바다교회),김현목사(참사랑교회),김인숙목사(주만나교회),김양진목사(광주월광교회),정명곤목사(나주제일교회),김병환목사(해남삼산중앙교회),천율태목사(해남송석교회),조철규목사(진안해월교회),심혜련목사(진안해월교회),강태봉목사(금산월포교회),이만호목사(화순동림교회),최승호목사(장성안평중앙교회) 

여성(59명)

신명옥,윤복자,김미숙,최명숙,이현아,최숙경,고은아,정세연,김금례,김지숙,고연옥,김영자,전순덕, 박정혜,김옥순,이경희,황정아,조영임,구순옥,한진희,서연우,정현은,성나리,이순희,한경리,임금옥, 조승희,신설하,임수정,배선현,최숙경,김선례,채숙희,김화자,최선영,윤영선,안세미,차경희,김순이,염미봉,박효진,이미진,문애준,김효정,강성자,배지은,박본순,최지화,서미화,김정아,김현아,이선화, 김달아,곽정옥,임미영,김혜옥,노지현,정경례.

정당(49명)

민주노동당광주시당, 민주노동당전남도당,진보신당광주시당,진보신당전남도당,민주당,무소속

문경식,정경희,박기철,이대범,조길호,윤영상,이보라미,강기수,안병강,이대행,조삼수,이이현,김현성,윤민호,이승희,박종현,윤난실,윤승현,김상호,백형기,오재헌,김선수,신성진,정연옥,박병욱,하태성,조기용,조계섭,김형원,김남희,최송춘,임성주,양혜령,김동식,김성숙,김월출,나종천,유재신,이정남,전우근,강박원,김후진,이명자,이철원,조호권,진선기,조광향,송재선,손재홍

인권시민사회진영(216명)

민주노총광주본부, 민주노총전남본부,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광주전남청년단체협의회,추모연대,민가협,6.15시대길동무,‘새날’,광주노동자문예운동연합,광주여성노동자회,민주노동자전국회의광주전남지부,전국여성농민회전남연합,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광주전남지부,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노점상연합회,노동실업센터,남북공동선언광주전남실천연대,순천민중연대,광양진보연대,목포신안민중연대,여수진보연대,강진진보연대,나주진보연대,광주전남진보연대,학벌없는사회광주모임,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사)실로암사람들,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여성장애인연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동구장애인협회,광주서구장애인협회,광주남구장애인협회,광주북구장애인복지회,광주광산구장애인협회,광주농아인협회,광주시각장애인연합회,광주장애인부모회,대한안마사협회광주지부,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한국시각장애인선교회광주지부,광주장애인문화협회,광주장애인동우회,광주장애인상록회,광주장애인어등회,광주장애인예술협회,금호소망회,무등자립회,복지클럽,산업재해척수장애인자립회,염주선심회,예향장애인재활동우회,척수장애인자립회,천주교광주대교구맹인선교회,한국후적자단체연합회광주지회,호국동지회,장애인정보화협회,한국신장애인광주협회,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민우회,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밝은세상, 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전남진보연대,광주경실련,광주전남불교협의회,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전남여성장애인연대,영광여성의전화),빛고을생협

강승철,백정남,오명남,강신원,김현석,심종섭,김용환,손동신,최권종,조성규,윤영조,임종대,고광석, 박병규,장재춘,김주업,황성철,김범종,주훈석,박상욱,전종덕,장옥기,박주승,박종삼,오종효,박상일, 조창익,홍성봉,김영부,공수옥,이정남,임진광,김병수,문병관,나성군,박창균,김응식,윤판수,이호성, 안성은,박형기,김재완,류성남,김광수,최종덕,이재광,,기원주,박종섭,정정옥,조성문,정영석,유원상, 오민영,김주하,이선재,주경채,노기탁,곽휘교,이행귀,김봉용,박행덕,오옥묵,남봉희,최영추,정만식, 박귀순,최인근,이영형,한승철,조광백,박종익,양호열,소재섭,안재일,이태길,김병주,박병률,오창규, 한현우,김정자,김효순,조현환,박영휴,신이철,이정범,주경미,서연우,안지섭,양성현,김성자,정영이,정성호,김기현,김동균,이경훈,국종근,박재순,정향자,김순임,임재복,조현옥,이수근,윤일권,민점기,유현주,강필성,윤소하,조영규,장문규,이광민,천중근,최관식,김창주,이정애,정찬석,김병균,김요섭,허 연,김태진,김연옥,김신애,백형기,최완욱,임경연,주숙자,김랑,김병국,김대근,정병문,김형기,신정휴,박정민,문상필,정윤,이재홍,최창기,황선권,정수복,김성중,황일봉,김영택,정진상,안진옥,장경수,이평흠,김선환,이광수,김상복,신석섭,배장환,박진남,신종희,정재문,김옥수,박수길,박현주,이인춘,우경섭,김용목,서미정,왕재준,윤진호,홍미라,이상석,최은순,이영선,김석순,윤민자,최선아,주귀숙,국민숙,임진희,정임정,조영자,이미경,이미자,최명자,김형은,이인숙,김창수,이희한,안명애,최미옥, 장향미,강유미,김향미,양효정,강경숙,문미란,류미례,정임옥,이옥순,장우철,정순임,박찬동,최인관, 하온숙,김현숙,김혜영,장나단,김미란,이현아,서순화,양혜주,신진영,형준,조성은,서미혜,이대만,김동효,도연,서영아,변선희,김설희,양복희,문우연 

인권단체와 장애단체 등은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 철회를 위한 집중행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일 전국 인권시민단체들이 간담회를 하여 [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 및 축소 철회를 위한 인권시민사회운동진영 공동투쟁단]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전국 212개 단체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일부터 전국에서 국가인권위 축소 철회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행안부의 반인권적 방침을 규탄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선전전 및 서명전, 규탄 집회 및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서울지역 집중 전국결의대회를 했습니다. 오는 17일에는 전국 동다발 기자회견, 선전전 및 규탄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행안부가 3월 안으로 지역사무소가 폐지한다고 통보하고 있을 뿐 시민사회의 목소리에는 전혀 귀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 광주에서는 3월 17일 광주전남지역인사선언 및 거리서명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3월 17일(화) 국가인권위 조직축소방침 철회 규탄 투쟁 일정>

■ 광주 투쟁 일정

○ 광주전남지역 인권시민사회인사 선언
일시: 3.17.(화) 오전 11시
장소: 구도청 앞

○ 거리서명전 일정
3월 17일(화) 1시~ 5시 삼복서점 일대
3월 20일(금) 4시~ 삼복서점 앞

○ 국가인권위축소반대 및 독립성 보장촉구 광주전남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 토론회
일시 : 3. 27. 오후 3시
장소 : 미정

■ 대구 투쟁 일정
○ 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과 지역사무소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인권시민단체 선전전
일시 : 3. 17. 오후 2시
장소 : 한일극장 앞  

○국가인권위축소반대 및 독립성 보장을 요구하는 대구경북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 토론회
일시 : 3. 24. 오후 7시 / 장소 : 미정

■ 서울 투쟁 일정

○ 행안부의 편파적 정치적인 조직방침 철회대회
일시 : 3. 17.(화) 오전 10시반
장소 : 행정안정부 앞 (광화문청사 후문)

■ 부산 투쟁 일정 ( 미정-월요일 확정)

2.2  TBN 교통방송 인터뷰

2.4   CMS 정보등록 및 시행

2.5   광주학생인권조례 - 학생생활규정 분석

2.13  국가인원회 축소방침에 따른 기자회견

2.14  학습모임‘청소년 문제에서 청소년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

2.18  전북대학생 인권교육 새내기배움터

2.20  입시폐지대학평준화 3차강연 ‘학생인권과 대학평준화’

2.21  학습모임 청소년의 눈으로 입시경쟁 바라보기’

2.25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관련 서명운동 *2.26 : 지역단체 좌담회

2.27  일제고사 반대 농성 및 가두 캠페인 (~3.1)

이것말고도 정말 많은데 나머진 패스~;;;

 날짜 : 2월 27일 글쓴이 : 고복수 날씨 : 꾸려~꾸려~
 내 인생 처음으로 농성이란 걸 시도해 보았다. 매일 농성을 할 순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일제고사반대 활동에 전념하고 싶었다. 하지만, 동부경찰서 그리고 용역들이 나타나더니 우리의 농성장을 반철거하고 말았다. 경찰서가서 항의하다 펑펑 울고, 너무 화가 난다. 이게 바로 공권력의 힘이란 말인가... 그러나 우린 다시 거리로 나가본다.

날짜 : 3월 1일 글쓴이 : 이뮤 날씨 : 춥고 배고프고

 그 명칭에서 ‘일제시대에 생겨난 시험’이 아닐까 의심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렇게 나이가 많진 않단다. 한날 한실에 같은 문제로 치르는 시험이란 뜻의 일제고사가 처음 생겨난 것은 1960년대로 추정되며(태생 확인 불가), 70년대에 그 맹위를 떨쳤는데, 그래봤자 당시에는 시군 단위였다.(아마도 컴퓨터가 없어 전국 집계를 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일 게다.) 초등 3학년까지 전국 단위로 일제고사를 본 것은 21세기 들어서도 8년이나 지나서다. 2007년까지는 전국에서 3~5%의 표집 학생을 뽑아 시험을 보고 자료를 분석했기 때문에 일제고사라 부르지 않았다.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나 수능시험은 일제고사와 유사한 형태지만, 초중학교에서는 전국 단위 시험이 없었다.) 2008년부터 전국의 초중고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일제고사’라는 옛 명칭이 명실상 부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부활하신 일제고사를 일컫는 정식 명칭은 ‘국가수준 기초학력진단평가’ 또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이다.

 이 시험의 주관자인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학력이 부진한 학생은 보충지도를 실시하고 우수학생에게는 성취동기를 부여해 학교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 말을 곧이 듣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전에는 개별 학생에게만 통보하던 시험 성적이 2008년 제정된 학교정보공개법에 의해 2010년부터는 전국의 학교가 일제고사 성적을 3단계로 공개하게 되어 있다.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그 결과에 따라 대학 서열화에 버금가는 초중고 학교서열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따라서 중고등학교에서는 보충수업 강제, 야간 ‘강제’학습이 일제고사 뒤를 이어 부활하고, 초등에서도 시험을 앞두고서 수업 시간에 예상문제를 푸는 상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교사나 교장 또한 승진을 위한 평가점수에 목매단 처지이니, 눈에 보이는 성적 놔두고 눈에 뵈지도 않는 교육의 본질을 찾진 않을 게다. 일제고사 앞에 엎드려 모두 고사를 지낼 판이다.

‘저희를 승진(승급)시켜 주소서.’ 아, 고사는 현금이 있어야 약발이 있다. 사교육시장이 호황을 누릴게다.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를 반대하는 전국결의대회>

[편집인]지난 2월 11일 행정안전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30% 조직 축소한다는 내용의 개편안을 최종 통보했습니다. 이 개편안 중에는 광주지역을 포함한 3개 지역사무소 폐지한다는 내용이 있고, 이에 학벌없는사회 및 인권단체들은 인권위 존속을 주장하며 연대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래 글은 3월 2일 광주드림 인권위축소반대 릴레이기고<5>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2008년, 정권이 바뀌면서부터 들었던 생각이 있다. 역시 지금도 역사는 진보하는구나, 거꾸로 말이다. 작년에 촛불로 모여들었던 시민들, 올해 용산에서 벌어졌던 살인철거 그리고 올해도 멈추지 않는 학교 내의 수많은 인권침해들….

 모든 개인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세워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할일은 여전히 많음에도 행정안전부는 인권위 조직 축소방침을 내며 ‘인권의 시계’는 거꾸로 가는 이명박 정부의 인권위에 대한 개념수준을 알려주었다. 인권위가 국가의 어느 기관에도 간섭받지 않는 독립기관임을 알고 있다면 벌일 수 없는 일이다.

인권위 조직은 확대되어야 한다. 정부의 성향이나 수준을 고려해 볼 때 작년 촛불정국 현장에서도 볼 수 있었듯 인권에 대한 개념이 경악스러울 정도로 부족하다.

 그런 정부에서 인권위 축소 방침이 나왔으니 사실 이상할 것도 없는 일이지만, 인권위가 할 일이 아직도 많다는 것은 인권위 진정건수를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인권실태까지 고려해 볼때 인권위의 인력은 오히려 확대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필자는 작년까지 ‘인권의 사각지대’중 하나인 중등교육과정의 학생이었다. 학교현장에서의 인권 상황은 너무 처참하다. 이른바 ‘학습’만을 강요당하는 학생들, 권위에 짓눌린 학생·교사들, 다양한 가치를 수용 못하는 단체생활 등 학교의 일상에서도 수많은 인권침해가 녹아들어 있다. 인권교육과 더불어 인권감수성 높은 학교를 위해서도 인권위 같은 곳이 할일이 많은 것이다.

 인권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그곳에서 필자는 단 한 번도 ‘인권교육’이라 할 만한 것을 받지 못했다.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자체가 그다지 인권적이지 못해 인권교육이 따로 필요한 현실자체도 우스울 뿐이다.

 인권위는 존속되어야 한다. ‘인권’이라는 가치가 모든 이의 가슴속에 스며들고 또 모든 이가 서로의 인권을 존중 받을 때까지는 말이다. 정부 사람들은 인권위에 대한 축소 방침을 내놓기 전에 자신들 뇌 속의 인권감수성 농도부터 측정해보길 바란다. 언제까지 독립기관의 ‘개념’도 이해 못하며 맘에 안든다고 깔작거리기만 할텐가?

- 이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