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에너지 자립률이 미흡한 기존학교를 대상으로 ‘제로에너지스쿨 조성’ 사업을 추진되고 있다. 낡은 외벽을 뜯어낸 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낙하물 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이 크지만, 에너지 절감과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라는 장점까지 겸비해 지역사회 주목을 받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태양광발전설비(12개교), 창호단열안전필름(24개교) 등 현재 36개교가 제로에너지스쿨 조성을 완료했으며, 2024년의 경우 103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10개교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 그런데, 사업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하자 등 위법사항이 발견돼 안타까움이 크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설비 등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자치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성급히 사업을 추진해온 것이다.
- 이에 따라 광산구청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학교에 불법 개발행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개발행위 허가대상에 관한 안내를 마친 상태다. 북구청 역시 학교 측에 허가 대상임을 안내하였으며, 구조안전성검토 및 원상회복의 실익 여부를 판단하여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한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정책은 생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당위성만 가지고 에너지제로스쿨 조성 사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는 다소 의문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에너지(예산) 절감 등 충분한 검증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 또한, 제로에너지스쿨과 연계된 교육적 노력이 부재한 바, 단순히 시설 설치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학생들이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기후환경교육, 관리자 연수, 시민햇빛발전소 등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이 사업을 확대·강화해나갈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 우리단체는 매입형 유치원 사업 비리와 관련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유치원 설립자에 대한 징계 및 해당 유치원 폐쇄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요구한 바 있다.
- ◎△유치원, ◇■유치원 등 설립자들이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사업 선정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유치원 설립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각종 범죄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아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매입형 유치원 사업 비리 관련 유치원 설립자들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청탁금지법」, 「형법」등 의 위반으로 실형 선고를 받았으나, 이는 설립자 개인의 범죄로 유치원의 폐쇄명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 또한,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유치원을 설립하는 사인(私人)으로 교육청의 징계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답변했는데, 이는 관련 법령 상 사인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히 없는 한계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 다만, 「유아교육법」 제8조의2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유치원 설립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어, 광주시교육청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해당 사립유치원 3곳에 대한 설립자 변경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 특히 이 중 법정 구속된 ●◉유치원의 설립자는 원장도 겸하고 있어, 광주시교육청은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됨에 따라 해당 유치원에 원장 징계 절차를 안내한 상태다.
○ 한편, ◎△유치원 설립자는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허위 자료를 비공개함으로써 불거진 매입형 유치원 사업 비리의 핵심 인물로, 유치원 뿐 만 아니라 어린이집, 요양원 등 다수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역시 설립자 결격사유에 해당됨에 따라 관할청(광주 서구청)에서 후속조치를 검토 중이다.
- 이처럼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이들이 교육·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못 박아 규정한 것은 공공시설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영·유아, 노인 등 사회적 약자(시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던 공익사업이 복마전로 변질된 상황에서, 사회적 요구가 무르익을 대로 익은 이번에도 비리 유치원들이 반성은커녕 버티기 식으로 일관한다면 더 큰 역풍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설립자 변경 등 관할청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시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 또한, ●◉유치원 경우처럼 설립자를 겸하고 있는 원장의 셀프징계가 아닌 실질적 행정처분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건의를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서울, 충북 등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드센 가운데, 광주광역시의회에도 기어코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폐지안)이 접수되어 청구 요건을 충족하였다.
○ 이에 청구인 명부가 공표된 상태인데, 만약 명부에 이상이 없고, 이의가 없을 시,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폐지안이 수리될 수 있다.
○ 이에 우리는 서이초 교사의 죽음 속에서도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생한다는 깨달음을 확인해 온 교육계의 성과를 외면한 채 폐지안 청구를 주도한 특정 종교단체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 시민의 힘으로 2011년에 제정되어 수백 건에 이르는 상담, 조사, 구제 활동을 통해 교육의 등대가 되어 온 광주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청구는 시민의 이름을 빌려 시민 참정권을 모독하는 일이다. 또한, 헌법, 국제인권조약,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 기본권과 그 정신을 흔들 수 있어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 한편, 서울에서도 폐지안이 수리되었지만, 집행 정지된 상태인데, 이는 조례 폐지로 일어나게 될 혼란과 기본권 침해 심각성을 사법부도 인정했기 때문이다.
○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 시·도교육감 9명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광주시의회와 광주시교육청도 ‘폐지안을 각하하겠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밝힐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만일, 폐지안이 수리된다면, 우리는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끝까지 싸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