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3년 광주시교육청 광고비 집행내역 분석 결과

- 교육청 사업·정책 홍보 비중 높고, 시민참여 관련 광고는 단 9건에 불과.

-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교육청 광고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타시·도 사례 등 참고하여 행정광고 집행 기준 마련하여 효율성 확보해야.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 시, 정부광고법에 근거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해야 한다. 세금으로 집행되는 광고인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받은 2023년 광고비 집행 내역을 분석해 보았다.

 

○ 광주시교육청의 모든 광고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적정 집행되고 있었고, 직거래 등 위법행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다만 아쉬운 점이 있었다. 광고 대부분이 교육청 사업·정책을 홍보하는 일에 몰려 있고, 정작 교육청 대외 행사, 학생 모집 등 시민참여에 필요한 광고는 9건에 불과한 것이다. 광고가 교육감 치적 홍보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부분이다.

 

구분	방송매체	인터넷매체	인쇄매체	옥외매체	계
액수	768,250,000	435,310,000	299,180,000	122,148,000	1,624,888,000
비율	47.3	26.8	18.4	7.5	100

구분	인터넷매체	방송매체	인쇄매체	옥외매체	계
건수	214	117	109	15	455
비율	47.0	25.7	24.0	3.3	100

※ 참고. 2023년 광주광역시교육청 광고비 매체별 현황

 

○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 공시자료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의 연도별 광고 집행은 2020년 265건(7억6천만원), 2021년 338건(11억2천만원), 2022년 385건(12억2천만원), 2023년 442건(13억6천만원)으로 매년 상승하는 추세이다.

 

- 이처럼 광고 건수와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광고가 시민들에게 어떻게 수용되고, 어떤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는 평가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설문조사, 시민평가단 운영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집행 기준이 없어 업무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광고비가 집행되기 쉽다. 따라서, 타시·도 사례를 참고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광고비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 광고를 통해 풍성한 교육 정보가 제공되고 시민참여 공간을 확장할 수 있다면, 교육의 공공성과 행정의 신뢰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위의 제언을 광주시교육청이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4. 7.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