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소재 사립초등학교(광주송원초, 살레시오초, 광주삼육초)의 2017학년도 신입생 입학지원서를 받아 분석한 결과, 입학과 무관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사립초등학교의 학생선발권은 학교장에게 있으며, 표2의 내용처럼 대다수 학교가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신입생 선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학교마다 자체적인 입학지원서 양식을 사용해 지원을 받으면서 추첨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지원자와 부모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결과 표1의 내용처럼 지원자의 출신유치원‧배정학교, 부모의 종교‧졸업생 학부모 관계 여부 등의 신상정보를 입학지원서를 통해 적시하도록 요구했다. 

이처럼 불필요한 정보를 입학지원서에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정보 침해일 뿐만 아니라, 향후 학생과 그 부모의 배경이 교육과정 속에서 편견과 차별로 작동될 우려가 있다. 특히 출신 유치원이나 부모 종교까지 적어내라고 하는 것은 ‘금수저 학생’이나 ‘특정종교 신도’를 식별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한편 교육부는 학부모에 대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로 문제가 끊이지 않던 가정환경 조사서에 대해 2016년 6월 ‘초·중·고 개인정보처리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감독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해당학교의 입학지원서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가정환경 조사서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제안하였다.

2017.8.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표1. 광주광역시 소재 사립초등학교의 2017학년도 신입생 입학지원서 기재요구 항목 현황 (해당표시 : 0)

▲ 표2. 광주광역시 소재 사립초등학교의 2017학년도 신입생 선발방식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광주시교육청의 국외연수를 분석한 결과 연수 필요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보다는 주무 부서장의 판단으로 국외연수가 허가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여행심사위원회를 민간 위원 한 명 없이 부교육감과 사업 주무 부서장 등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했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연수 계획과 보고서 공개도 서울시교육청 등에 비해 미흡하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4년~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연수 현황 자료를 청구해 분석하였다. 요즘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광주시교육청이 ‘국외연수 추진의 적절성,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는지 등’을 감시하기 위해 자료를 청구한 것이다.

◯ 우선 참가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101명, 2015년 20명, 2016년 27명, 2017년(6월) 30명으로 2011~2013년에 비해 국외연수 참가인원이 대폭 줄어들었다. 이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2014년 10월)을 엄격히 시행한 것에 따른 현상으로 보여 진다.

▲ 연도별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연수 참가인원 현황

 - 참고로 2014년 3월 학벌없는사회는 행정심판 인용 결정을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2011~2013년 국외연수 현황 자료를 받았고, 해당 자료를 분석하여 외유성 관광, 자부담비 저조(공짜 연수), 특정인 우대 등 국외연수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그 이후 위 지침이 마련되어 시행되었다.

◯ 다음 2014~2017년 합계 체류국가 현황을 살펴보면, 동유럽 55명, 북유럽 41명, 동아시아 40명, 북아메리카 33명, 동남아 3명, 서유럽 3명, 오세아니아 2명, 중앙아시아 1명 순이며, 직급별로 보면 장학사(관) 54명, 교사 50명, 지방교육직공무원 33명, 교장 27명, 교감11명, 본청 과장 2명, 교육감 1명 순이다.

◯ 마지막으로 공무국외연수 심사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20건, 2015년 2건, 2016년 2건, 2017년 4건의 국외연수 계획만 ‘심사’하여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외 대다수 국외연수는 사업주무부서의 ‘허가’(내부위임 전결)를 통해 추진하였다.

 - 이처럼 여행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시기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국외연수 계획을 심사하지 않고, 단순히 사업주무부서장의 판단으로 국외연수 계획을 허가하는 것은 연수의 내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더 나아가 예산남용 및 각종 부정행위 등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참고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따르면, 당해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사전심사하기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운영하게끔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위원회는 ‘10인 이상 단체 국외여행을 주관’하거나 ‘여행경비 전액 또는 일부를 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이외 기관(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 등의 국외연수를 심사해야 한다.

 - 하지만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위 규정과 달리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을 통해 예외사항(‘교육부 및 정부기관, 정부출연기관, 지자체 주관 국외여행’이나 ‘전국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협의회 주관 국외여행’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을 두었고,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은 부교육감 및 사업주무부서장 등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하며, 심사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였다.

 - 결국 지금과 같은 국외연수 심사 시스템은 심사대상이 많지 않을뿐더러, 실제 심사를 하더라도 위촉직 위원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 간의 형식적인 의사결정 ‘이른 바, 셀프 심사’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국외연수의 심사대상 확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민간영역) 확대’를 하여 내실 있는 연수를 추진하고, 연수의 경험을 통해 보다 나은 광주교육에 이바지해주길 바라는 바이다. 더불어, 투명한 교육행정과 선진교육 정보공유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같이 교육청 홈페이지에 국외연수 계획·보고서를 상시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7.8.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6305

송원고 일반고 전환 신청

학벌없는사회 성명 발표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지역 유일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송원고등학교가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송원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송원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 왔지만,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송원고는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대다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2016년 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유지를 의결하기도 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송원고가 법정부담전입금을 대폭 늘리는 것을 비롯해 △ 국·영·수 위주 아닌 다른 교과 이수단위 비율 확대 △ 교원1인당 학생 수 감축 △ 향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시 정책지표 추가 등 송원고와 교육청이 재지정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는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유지한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뒤늦게나마 교육청이 송원고의 자사고 반납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송원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머뭇거리지 말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14일 2018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요강을 확정해 공고하면서 송원고의 입학전형은 ‘미승인’ 상태로 발표했다. 

송원고는 지난달 중순 내년도 신입생 선발시 2단계 면접을 포함한 모집요강을 광주시교육청에 신청했으나 교육청이 승인하지 않은 것이다. 

송원고는 15일 자사고 지정 취소를 교육청에 요청했다. 교육청은 관련 공문이 접수되면 교육부 동의를 받아 자사고 지정 취소를 고시할 예정이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6305

“시교육청, 송원고의 일반고 전환 머뭇거리지 말고 추진해야”

광주지역 유일 자율형사립고인 송원고등학교가 최근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과 관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송원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추진을 환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유일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송원고등학교가 최근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송원고가 자사고 재지정 논란 속에서 포기했던 학생 선발권을 회복하겠다며, 교육청에 변경된 입학전형을 승인 요청했으나 교육청이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송원고가 이번 변경한 2018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은 2단계 면접을 추가 도입하는 것으로, 이는 자사고 재지정 조건인 ‘추첨 방식의 학생 선발’을 거부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먼저 “그동안 송원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 왔지만, 학벌없는사회 조사결과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대다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2016년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유지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부담전입금을 대폭 늘리는 것을 비롯해 ▲국·영·수 위주가 아닌 다른 교과 이수단위 비율 확대 ▲교원1인당 학생 수 감축 ▲향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시 정책지표 추가 등 송원고와 교육청이 재지정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고 덧붙였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이와 같이 자사고 재지정 조건을 지키지 않아 학벌없는사회가 여러 차례 비판했음에도,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유지를 한 것을 지탄받아야 마땅하지만, 뒤늦게나마 교육청이 송원고의 자사고 반납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고 평했다.

이들은 또한 “한국사회의 자사고는 고교서열화를 넘어, 경제적 능력에 따라 학생들을 줄 세우고 있고, 대학입시를 전면화하여 공교육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으며, 일반고를 슬럼화 시키는 등 한국교육을 참담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면서 “결국 특권교육 반대, 입시교육 반대, 일반고 살리기 등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이 내건 대부분의 공약들은 자사고 폐지 없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송원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머뭇거리지 말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시민의 소리 http://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85690

전남인터넷신문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07303

광주지역 유일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송원고가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전망이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2018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요강을 확정해 공고하면서 송원고의 입학전형은 미승인 상태로 발표했다.

송원고는 지난달 중순께 내년도 신입생 선발시 2단계 면접을 포함한 모집요강을 시교육청에 신청했으나 교육청이 승인하지 않았다.

송원고는 기존의 신입생 모집방법으로는 자사고 형태를 더이상 유지하기 어려워 면접부분을 강화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송원고에만 신입생 선발의 특혜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송원고가 면접을 강화할 경우 학교측 의도에 따른 특정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회균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는 최근 송원고가 자사고 재지정요건을 미이행 했다며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02793236415837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