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의 공무국외연수 심사가 형식적 의사결정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심사대상 예외규정이 많은데다 위촉직 위원 없이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셀프 심사'라는 지적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3일 발표한 '광주시교육청 국외연수 현황 자료 분석(2014년~현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시교육청 공무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101명이 참여한 공무국외여행은 이듬해 20명, 2016년 27명, 올해는 현재까지 30명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10월 적용된 '광주시교육청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의 영향인 것으로 이 단체는 보고있다. 실제로 이 단체는 같은 해 3월 행정심판 인용 결정을 통해 그간 시교육청의 외유성 관광, 자부담비 저조(공짜 연수), 특정인 우대 등 국외연수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후 관련 지침이 마련됐다.
운영지침 시행 후 인원 줄었지만 허점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의 공무국외연수 심사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20건이던 심사가 이듬해 2건, 2016년 2건, 올해 4건에 그쳤다. 이마저도 연수 계획만 심사했다. 그 외 국외연수 상당은 사업 주무부서의 위임 전결인'허가'로 처리 한 사실도 확인됐다.
여행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시기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라기 보다 단순히 사업 주무부서장의 판단으로 국외연수 계획을 허가하는 것은 연수의 내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예산남용 및 각종 부정행위 등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제기했다.
학벌없는사회 광주는 또 교육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따라 '10인 이상 단체 국외여행 주관' 또는 '여행경비 전액 또는 일부를 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이외 기관(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 등은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기 위해서는 '광주시교육청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광주시교육청은 규정과 달리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을 통해 '교육부 및 정부기관, 정부출연기관, 지자체 주관 국외여행' 또는 '전국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협의회 주관 국외여행'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사항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 역시 부교육감 및 사업 주무부서장 등만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해 이른바 '셀프심사'를 진행하는 등 심사의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현재와 같은 국외연수 심사 시스템은 심사대상이 많지 않을 뿐더러, 실제 심사를 하더라도 위촉직 위원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 간의 형식적인 의사결정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단체는 시교육청에 ▲국외연수의 심사대상 확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민간영역) 확대 등 내실 있는 연수 추진과 투명한 교육행정과 선진교육 정보공유를 위해 홈페이지에 국외연수 계획·보고서를 상시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시교육청의 공무국외여행 체류국가는 동유럽이 55명으로 가장 많았고 북유럽 41명, 동아시아 40명, 북아메리카 33명, 동남아 3명, 서유럽 3명, 오세아니아 2명, 중앙아시아 1명 순으로 집계됐다. 직급별로는 장학사(관) 54명, 교사 50명, 지방교육직공무원 33명, 교장 27명, 교감11명, 본청 과장 2명, 교육감 1명 순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소재 사립초등학교(광주송원초, 살레시오초, 광주삼육초)의 2017학년도 신입생 입학지원서를 받아 분석한 결과, 입학과 무관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벌없는사회는 "현행법상 사립초등학교의 학생선발권은 학교장에게 있으며, 표2의 내용처럼 대다수 학교가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신입생 선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학교마다 자체적인 입학지원서 양식을 사용해 지원을 받으면서 추첨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지원자와 부모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결과 지원자의 출신유치원‧배정학교, 부모의 종교‧졸업생 학부모 관계 여부 등의 신상정보를 입학지원서를 통해 적시하도록 요구했다"면서 "이처럼 불필요한 정보를 입학지원서에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정보 침해일 뿐만 아니라, 향후 학생과 그 부모의 배경이 교육과정 속에서 편견과 차별로 작동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계속해서 "특히 출신 유치원이나 부모 종교까지 적어내라고 하는 것은 ‘금수저 학생’이나 ‘특정종교 신도’를 식별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교육부는 학부모에 대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로 문제가 끊이지 않던 가정환경 조사서에 대해 2016년 6월 ‘초·중·고 개인정보처리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감독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해당학교의 입학지원서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가정환경 조사서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제안하였다.
광주 소재 사립초등학교에서 신입생 입학지원서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 송원초, 살레시오초, 삼육초 등 관내 사립초등 3곳의 2017학년도 신입생 입학지원서를 분석한 결과 “학교마다 자체적인 입학지원서 약식을 사용하면서 입학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사립초등학교의 학생 선발권은 학교장에게 있으며, 대다수 학교가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신입생 선발을 진행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립초가 지원자의 출신유치원‧배정학교, 부모의 종교‧졸업생 학부모 관계 여부 등의 신상정보를 입학지원서를 통해 적시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는 “불필요한 정보를 입학지원서에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정보 침해일 뿐만 아니라, 향후 학생과 그 부모의 배경이 교육과정 속에서 편견과 차별로 작동될 우려가 있다”며 “출신 유치원이나 부모 종교까지 적어내라고 하는 것은 ‘금수저 학생’이나 ‘특정종교 신도’를 식별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부모에 대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로 문제가 끊이지 않던 가정환경 조사서에 대해 2016년 6월 ‘초·중·고 개인정보처리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감독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해당학교의 입학지원서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가정환경 조사서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제안하였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4일 광주광역시 소재 사립초등학교(광주송원초, 살레시오초, 광주삼육초)의 2017학년도 신입생 입학지원서를 받아 분석한 결과, 입학과 무관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지역 대부분 사립초교가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신입생 선발하면서 학교마다 자체 입학지원서 양식에 추첨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지원자와 부모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특히 사립초교들은 지원자의 출신유치원‧배정학교, 부모의 종교‧졸업생 학부모 관계 여부 등의 신상정보를 입학지원서를 통해 적시하도록 요구했다.
학벌없는사회는 "불필요한 정보를 입학지원서에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정보 침해 및 향후 학생과 그 부모의 배경이 교육과정 속에서 편견과 차별로 작동될 우려가 있다"며 "출신 유치원이나 부모 종교까지 적어내라고 하는 것은 ‘금수저 학생’이나 ‘특정종교 신도’를 식별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부모에 대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로 문제가 끊이지 않던 가정환경 조사서에 대해 2016년 6월 ‘초·중·고 개인정보처리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감독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해당학교의 입학지원서 개선을 요구하고 가정환경 조사서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이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 이후 국외연수 참가 인원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3일 시교육청의 국외연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101명이던 국외연수 참가 인원이 관리지침 시행 이후인 2015년 20명, 2016년 27명, 2017년 상반기 30명 등으로 급격히 줄었다고 밝혔다.
지침 시행 이전인 지난 2011년엔 347명, 2012년 759명, 2013년(7월) 449명 등이었다.
지난 2014년 학벌없는 사회는 행정심판 인용을 통해 외유성 관광과 공짜 연수 등 국외연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같은 해 10월 공무 국외 여행의 타당성 등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공무국외여행 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그러나 실제 심사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20건, 2015년 2건, 2016년 2건, 2017년 4건 등에 그쳤고, 나머지 대다수 국외연수를 사업 주무부서의 ‘허가’(내부 위임 전결)를 통해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에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여행의 필요성이나 적정성 등을 심사하지 않고 사업 주무부서장의 판단으로 허가하는 것은 연수의 내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나아가 예산 남용과 각종 부정행위 등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국외연수의 심사대상 확대와 심사위원회 민간 영역 확대를 통해 내실 있는 연수를 추진해 광주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며 “투명한 교육행정과 선진교육 정보공유를 위해 교육청 누리집에 국외연수 계획·보고서를 상시로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이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을 마련한 이후 국외연수 참가 인원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시교육청의 국외연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을 시행한 2014년 10월 이후 2014년 101명이던 국외연수 참가 인원이 2015년 20명, 지난해 27명, 올해 상반기 30명 등으로 급격히 줄었다.
관리운영 지침 시행 이전에는 2011년 347명, 2012년 759명, 2013년(7월) 449명 등이었다.
학벌없는사회는 2014년 3월 행정심판 인용을 통해 광주시교육청의 2011-2013년 국외연수 현황 자료를 받아 외유성 관광과 공짜 연수 등 국외연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2014년 10월부터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을 마련해 공무 국외 여행의 타당성 등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