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위한 광주시민모임

2018년 4월 회원모임 기록

참석자

윤영백, 박은영, 문수영, 김종필, 황법량, 이소영, 박고형준, 최은순 회원

회의내용

◯ 재정 및 회원 현황 공유

◯ 대학생모임 활동경과 및 계획 공유

◯ 현안대응 진행상황 공유

◯ 대외 및 연대활동 공유

◯ 회원제안사항 진행경과 공유

-전남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의 재학생 강사(학위)차별 대우의 건은 고용노동부 민원 결과

각 대학의 재량이라는 취지의 답변이 와 전남대로 민원을 제출한다.

-상근활동가 인수인계 기간 중 박고형준 살림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자치구 강사료 지급 기준의 차별사항을 광주광역시내 자치구에 민원을 제기한다.

-국방부(장관급 인사 출신학교 현황), 법무부(공익법무관 출신학교 현황)의 정보공개 거부되고

있는 것에 대해 연락을 추가로 시도하고 행정심판, 보도자료 배포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다음번 정기회원모임은 5월 25일(금)으로 한다.

광주 시민단체,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에 진정서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가 전남대 로스쿨에만 거액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2016년부터 광주시가 전남대 로스쿨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매년 1억원을 지원해오고 있다.

광주시는 2015년 전남대와 맺은 '교육협약 협약서'를 근거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벌없는사회는 "현재 전남대 로스쿨 외 광주에 있는 전문대학원과 일반대학원은 광주시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며 "전남대 로스쿨 재학생에게만 거액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은 특혜일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원생에 대한 차별이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가 조사한 결과 2017년 전남대 로스쿨 입학생은 수도권 대학교 졸업자 70.1%, 호남권 대학교 졸업자 20.5%로 나타났다.

이들은 '광주시의 전남대 로스쿨 지원은 차별'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에 제출했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이른바 명문대 출신이 독점하는 로스쿨 현실에서 광주시의 장학금 지원은 지역대학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아닌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를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광주시는 로스쿨에 대한 특혜성 장학금을 중단하고 지역의 교육발전과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19/0200000000AKR20180419049100054.HTML?input=1179m

○ 일시 : 2018년 4월 12일 목요일 19:00

○ 장소 : 화정동 단체사무실

○ 참석자 : 김종필, 박고형준, 박은영, 윤영백, 이소영, 황법량

○ 회의내용

1. 상근활동가 채용 관련

- 황법량 회원을 반상근활동가로 임명하기로 함.

- 급여조건 : 반상근 기준, 기본급(법정최저임금 786,885원)+퇴직금+명절수당(기본급의 50%), 4대보험료는 단체부담

- 근무내용 : 3개월 정도 인턴 기간으로 근무하며, 이 기간 동안 주요업무는 회계, 회원관리, 회의준비, 여름워크숍 준비 등 임. 홈페이지 및 SNS관리, 현안 및 소모임, 연대활동 등은 상황에 맞춰서 함

- 인수인계 : 박고형준 전상임활동가가 일주일에 1회씩 나와 업무 인계를 하기로 함

- 근로계약서 작성 : 채용될 활동가는 이력서, 활동계획서 등을 단체에 제출하며, 계약은 4월 23일~30일 사이에 윤영백 살림위원장과 만나 체결하기로 함.

2. 국공립통합네트워크 구축 관련 강연 개최

- 강연은 2회 개최하며, 국공립통합네트워크 제안자 및 교육부 담당 공무원 등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을 초대하기로 함.

- 강연비는 1인 30만원(교통비 포함)으로 하며, 기타 홍보비 및 자료인쇄비 등 포함 총 100만원 내외에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함. 

- 강연의 목적은 네트워크 구축이며, 조선대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 하기 위함임.

3. 공개강좌 제안 관련

- 강사 : 손아람

- 제안단체 :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 제안내용 : 강사비 공동 부담 및 회의 참여 요청

- 공개강좌는 함께 연대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며, 강사비는 10만원 이내로 부담하기로 함.

시민단체가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만 지자체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가 지난 2016년부터 전남대학교 로스쿨에만 해마다 1억 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이는 다른 대학원생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명문대 졸업생이 대부분인 로스쿨에 장학금을 지원해 대학서열화를 조장하고 있다며, 광주시에 로스쿨 장학금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C

◯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와 전남대학교로부터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2016년부터 광주광역시가 전남대학교(로스쿨)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매년 1억 원을 지원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남대는 해당 기금을 로스쿨 장학금으로 활용하였다. 

 - ‘광주광역시↔전남대학교 교육협약 협약서’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로스쿨 재학생에게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다.

 - 하지만 전남대 로스쿨 재학생에게만 거액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은 특혜일뿐더러, 다른 대학원생에 대한 차별이다. 현재 전남대 로스쿨 외 광주 소재 전문대학원(전남대·조선대 치·의학전문대) 및 일반대학원은 광주시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소위 명문대 출신이 독점하고 있는 로스쿨 현실 속에서 광주시가 로스쿨 장학금 지원하는 행태는 지역대학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아닌,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를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2017년 전남대 로스쿨 입학생 중 수도권 대학교 졸업자 70.1%, 호남권 대학교 졸업자 20.5% - 학벌없는사회 조사결과)

 - 참고로 강원도는 금년부터 강원대 로스쿨 지원을 중단한 바 있으며, 전국적으로 특정 대학이나 대학원을 우대하는 장학금은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전남대 로스쿨에 대한 특혜성 장학금을 중단하고, 지역의 교육발전과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광주시에 촉구하는 바이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에는 ‘광주시의 전남대 로스쿨 지원은 차별’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에 제출하였다.

2018.4.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걱정했던 것과 달리 꽤 많은 분들이 지난 정기 모임에 참여해주셨으며, 조직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 방식을 함께 고민하고,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2차 모임을 하고자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일시 : 4월 27일 금요일 오후 7시

장소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광주광역시교육청 건너편)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광주광역시가 문화, 예술, 종교, 시민단체 등 민간 경력을 반영한 2018년 강사료 지급기준을 개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학벌없는사회는 “판사, 검사, 교수와 같은 명망가나 고위 관료 등 자격증과 학력, 신분증 위주의 지급기준에 민간 분야를 삽입한 것”이라며 “이로써 시민사회 활동가를 비롯해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약하며 성과와 능력을 인정받은 민간 분야 전문가들이 경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근거가 생겼다”고 전했다.

이어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고, 강의 콘텐츠 역시 더욱 풍부해져 양질의 강의를 공직자와 주민에게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이 강사료 지급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방행정연수원의 지급기준’. 하지만 강사의 경험이나 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정당하게 강사를 평가하지 않은 채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학력·직급·사회적신분 등에 의한 차별이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광주시 강사료 지급기준에 대해 “적극적으로 차별 요소를 해소한 인권행정의 모범 사례이며,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도 위 기준을 적극 홍보해 변화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법과 제도라는 관례적인 규범 내에서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 및 각 구청의 강사수당 지급기준 문제 해결을 위해 차별시정 진정서를 2017년 5월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에 제출하였고, 일찌감치 광산구는 시민단체의 문제 지적을 받아드려 민간분야를 확대한 강사료 지급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시사타임즈 http://timesisa.com/news/view.html?section=93&category=94&no=19419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대학 재학생을 강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고용노동부에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남대 융합인재교육원에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재학생이 '진로설계와 자기이해'라는 과목의 특강을 하고 있으나, 재학생이 강사로 인정받지 못하고 강사비가 아닌 원고료로 시간당 2만5000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특강에서 재학생은 주어진 시간 동안 신입생들에게 자신들의 경험과 경력을 전달해주는 강사임에도, 학력과 재직경력만을 절대적인 강사비 책정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은 학력, 직급, 사회적신분 등에 의한 차별이다"고 비판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의 강사료 책정 기준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취업, 비취업자를 구분짓고 오히려 차별을 강화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mdhnews@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412_0000279701&cID=10809&pID=10800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대학에서 특강에 나선 재학생을 강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남대 융합인재교육원에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교양필수 과목인 '진로설계와 자기 이해'라는 과목을 개설해 재학생 특강을 운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재학생이 강사로 인정받지 못하고 강사비가 아닌 원고료로 시간당 2만5천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강에 나선 재학생은 신입생들에게 자신들의 경험과 경력을 전달해주는 강사이다"며 "그런데도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가 지원하는 이 사업에서 학력과 재직경력만을 절대적인 강사비 책정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은 학력·직급·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차별이다"고 비판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고용노동부의 대학일자리센터가 지난해 기준 전국에 71개 대학에 설치돼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강사료 지급 기준이 미치는 영향력이 전국적임을 고려할 때 조속히 강사료 책정기준이 다양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개편을 요구했다.

kjsun@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12/0200000000AKR20180412084000054.HTML?input=1179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