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 두 차례의 논평을 통해 이번 논란의 핵심이 학벌주의임을 밝혔다. 이번 논평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논의 및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순수혈통을 지키기 위한 학벌 이해 집단의 집회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면서 일부 대학에서는 집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집회는 논쟁을 깊숙하게 응시하고, 바람직한 해결 방향을 공유하는 지성인들의 움직임이라 보기 힘들었다.

집회란 어떤 목적이나 가치를 이루려는 뜻이 비슷한 이들이 모이는 자리인데,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의 학생증이나 졸업증을 제시해야만 했다. 그러니까, 집회의 형식 자체가 집회의 성격 - 학벌에 기반하여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의 순수한 혈통 지키기 – 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논쟁으로 비롯된 대학생들의 정치적 표현과 집단행동을 살펴보면, 대학 울타리를 넘어서는 연대를 보기 힘들며, 각각의 대학을 근거지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번 논쟁에서 학벌사회에 대해 분노한 주체는 학벌사회에서 갖가지 차별을 받으며, 다양한 형태로 권리에서 베재 당하고, 기회에서 소외되었던 시민들이다. 집회에 참여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면 그것은 학생증과 졸업증이 아닌 이들의 경험과 분노일 것이다.

그런데 집회가 열리는 공간, 집회에 참여할 자격이 특정 대학의 울타리 안으로 제한되는 이유는 학벌주의 밖에서 이해하기가 힘들다. 정말 흔들리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인가? 아니면 학벌서열에 근거한 특정 대학 구성원들의 허구적 지위인인가?

출발점이 무엇이었든 시민사회의 칼날은 공정한 사회와 대학개혁을 위해 휘둘러져야 한다. 학벌주의로 벌어진 논란을 결코 학벌주의에 터 잡은 대오와 구호로 해결할 수 있을 리 없다.

문제를 축소해석하려는 경향에 대해

대체로 조국 후보자의 임명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논란거리를 주변적인 문제, 작은 문제인 듯한 태도를 취하곤 한다.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임명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 학벌주의 행태에 침묵하거나 이를 두둔하는 태도는 건강하지 못하다. 검찰이 개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한국 사회의 개혁을 막는 힘으로 타락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학벌주의에 찌든 입시제도, 이에 근거한 각종 차별, 연구 윤리의 붕괴 등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이 논란이 사회 개혁의 동력이 되기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학벌주의를 성찰하고, 학벌주의를 부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마련해야 한다.

요컨대, 대학생들의 등을 떠민 힘이 따로 있다고 말함으로써 사건의 무게를 줄이기보다 그들이 어떤 생각에 발 딛고 있는지 그 자체를 보아야 하며, 국민적 공분의 뿌리가 얼마나 많은 차별과 배제의 썩은 거름에 묻혀 자라고 있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입시제도의 문제가 아닌 대학서열의 문제

다른 한편에서는 이 사건, 학벌주의의 본질을 은폐하고 논쟁의 구도를 학생부종합전형과 정시의 대립으로 호도하는 경향도 발견된다. 그러나 대학서열을 철폐하지 않는 이상 입시제도를 어떻게 바꾸어도 힘을 가진 사람들은 학벌을 통해 힘을 물려 주기 위한 방법을 찾아낼 것이고, 그 방법이 어렵고 복잡할수록 소수만이 비용을 치를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대학들은 학생들을 줄세우는 방법에 골몰할 것이다.

지금까지 학벌주의에 대한 대책들은 문제의 뿌리를 캐기보다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는 꼼수에 머물러왔으며, 이 때문에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확산되어 왔다. 한 때 대학 정원을 마구 늘려 학벌 서열 안으로 온 국민을 끌어들인 결과, 우후죽순 생겨난 사립대는 이제 폐교 위기로 몰리고 있다.

학벌주의를 건드리지 않고, 입시 제도를 바꾼다고 학벌사회의 차별이 사라지지 않는다. 신분제를 폐지하지 않은 채 양반의 숫자를 늘리고, 돈을 주고 족보를 살 수 있도록 해 준다고 신분사회의 적폐가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일은 신분제를 폐지하는 것이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신분제는 '대학서열'이다.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

시민 사회에서 문제의 공론화는 종합된 진실에 기초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어디까지나 후보자의 정책적 견해와 입장이 중심이어야 한다. 다만, 후보자와 그 자녀의 사례를 통해 학벌사회에 대한 분노와 문제의식이 퍼지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다면 이제 시민사회에서는 '대학서열 철폐'와 '평준화, 전문화된 고등교육'(공영형 사립대학, 국공립대학 네트워크 등), 초중등 교육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야기 밥상에 성실하게 차려내고 토론해야 할 것이다.

이제 실천과 행동은 대학의 좁은 마당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광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무엇이 문제인가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학벌주의의 뿌리를 캐기 위한 구체적 행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분노한 시민들과 함께 학벌주의를 넘기 위한 싸움을 앞으로도 힘차고 성실하게 펼쳐 나갈 것이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905049400054?input=1179m

무등일보 http://honam.co.kr/article.php?aid=1567675748592419011

전남일보 https://jnilbo.com/2019/09/03/2019090313323258724/

광주일보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567540200675956021

<수입>

<지출>

<결산>

<내부사업비 내역>

[보도자료] 광주 관내 유치원 무상급식 확대 지원 “환영”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보도자료‘19.7.17.) 및 최영환 시의원(보도자료’19.8.29.)의 잇따른 제안에 따라,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직접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유치원 무상급식이 전반적인 유아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시작’이라는 점에서 시, 교육청, 의회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 것에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현재 광주 관내 공립유치원은 매월 원아 1명당 유아학비 6만원을 지급받아 거의 전액 급식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소액으로 누리과정 등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은 매월 원아 1명당 유아학비 22만원을 지급받고 있으나 수업료, 입학금에 대부분 사용하고 있고, 결국 유치원의 경영상 이유로 학부모들에게 급식비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아학비는 2012년 유치원 누리과정을 도입되면서 시작되었으며, 교육부가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그동안 광주시·광주시교육청은 자체적인 급식비 예산을 마련하지 않아 유아학비로 급식비를 대체사용(공립)하거나 수익자 부담(사립)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 때문에 광주 관내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허탈감은 커왔던 게 사실이다. 광주시교육청과 장휘국 교육감은 대대적으로 무상급식 실현을 홍보하였고, 유치원을 보내는 대다수 학부모는 광주시·광주시교육청이 직접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싼 게 비지떡'인 방식으로 유치원을 운영한 것은 잘못된 방식이다. 광주시·광주시교육청은 급식비 등 자체적인 재원 마련을 통해 유아학비의 목적인 누리과정을 실현하도록 돕고, 광주시교육청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최선의 지원과 지도감독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편,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등 11개 교육청에서는 교육부가 지원하는 유아학비를 수업료, 입학금 등에 전액 지출하고, 급식비는 시·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해 지원해주고 있다.

2019. 9.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KBC

광주MBC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논평-2

- 오늘도 학벌사회는 건재하다 -

지난 논평에서 이 사안의 핵심이 학벌주의임을 밝혔다. 이번 논평에서는 사안 전개 과정에서 불거졌던 주요 사례를 조명하면서 학벌주의, 그리고 이에 기반한 사회적 불신의 배경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최악의 서울대인’ 투표

조국 후보자 논란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시작점에서부터 학벌주의에 기반한 보도 행태가 눈에 띈다. 조국 후보자가 서울대학교 교수직을 유지한 채 공직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언론들은 학생 피해와 학생사회 내 비판여론을 앞다투어 보도했다. 더불어 ‘최악의 서울대 동문’을 뽑는 투표에서 조국 후보자가 1위를 했다고 집중 보도했다. 이런 식의 비판은 일찍이 2017년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던 때에도 나타난 적이 있다. 다름 아닌 조국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전)민정수석을 비판할 때 쓰였던 것이다. 2년 만에 비판의 주체와 대상이 바뀐 셈인데, 바뀌지 않은 것은 학벌주의에 기반하여 ‘서울대 학생’들의 판단에 각별한 지위와 위상을 부여하려는 태도이다.

과연 ‘서울대 재학생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동문 투표’에 무슨 공익적 가치가 있는가? 서울대 학생들에게 대학생 평균에 비해 수준 높은 시민의식, 보다 전문적인 정치적 견해가 있는 것처럼 전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학벌주의를 가정하지 않으면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기 힘들다.

또한, 서울대 재학생은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집단도 아니며, 좁게는 대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집단도 아니다. 오히려 수적으로나 계층적으로 소수에 불과하다. 과거라면 ‘학생운동’이라는 연결고리, ‘대학생이기에 공유할 수 있는 울분’ 이라도 있었겠지만, 2019년 현재 서울대와 비서울대의 경험, 환경, 전망, 이에 기반한 정치의식은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요컨대, ‘서울대 최악의 동문 투표’는 대학 내에서 가십거리로나 다룰 사안이다. 그간 조국 후보자, 주류 언론, 조국 반대자 모두 각자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학벌주의에서 못된 권위를 부여받은 설문을 이용했을 뿐이며, 애초 이 설문에는 정치적 공방의 재료가 될만한 그 어떤 전문성과 대표성도 존재한 적이 없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연구윤리 붕괴로 인한 사회적 불신

조국 법무장관 자녀의 입시 특혜 논란의 핵심은 논문 저자 표기에 관한 것이다. 어떤 문제가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려면 부지런한 취재와 성실한 검증이 바탕이 되어야 할 텐데 어거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조국 후보자의 사회적 권위에 힘입어 자녀가 논문 저자로 표기된 것인지, 해당 논문이 자녀 입학에 영향을 주었는지, 아니면 특목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인지 등 사안에 대해 왈가왈부하기에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이토록 쉽게 불신이 번지고, 반감이 퍼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 내에서 연구윤리가 심각하게 무너진 탓이다. 우리는 최근까지 논문 대필, 논문 표절, 가짜 논문 등 연구 부정행위를 끊임없이 목격하고 있다.

8월 25일 한국연구재단이 발행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2015년 부실 추정 학술지 405종에 실린 논문의 5%가 한국 논문이었으며 2위를 한 국가는 2% 미만으로 한국과도 큰 격차를 보였다.

2018년 8월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는 실적 쌓기를 위해 만들어진 이른바 ‘가짜학회’ 문제를 보도했다. 가짜 학회는 수많은 대학 교수들의 참여 속에 ‘가짜 학문’ 제조 공장 노릇을 했다. 그런데 바로 그 가짜학회에 투고된 논문 수와 연루 저자수에서 서울대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였고 연세대와 고려대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세 대학은 한국 학문을 선도하기는커녕 학문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데 앞장서 온 것이다.

그밖에 연구부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 12월 교육부 감사에서 충북대 교수 11명이 연구년 동안 독자 연구를 하지 않고 지도 대학원생의 학위논문을 요약 발표한 사례가 드러났다. 2019년 7월에는 전북대 교수가 자신의 논문 5건에 자녀 2명을 공저자로 등재하고 이를 전북대 입학에 악용했다가 들켜서 입학이 취소된 적도 있다.

광주 교육대학교 연구 윤리위원회에서는 특정 교수가 자신이 지도 중인 대학원생 논문을 가로챈 것이 명백하여 ‘연구부정행위’로 판단한 바 있는데, 이 교수는 징계를 받기는커녕 광주교대 총장에 임명되었다. 2019년 8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 사건을 공개적으로 규탄하고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교육부는 아무런 시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학벌주의가 뿌리 깊은 곳에서 대학은 학문 공간이 아니라, 학위를 거래하는 시장이나 사적 권력이 촘촘하게 짜인 조폭 조직으로 타락하고 있다. 한국의 대학은 교수 특권이 최우선인 공간이며, 교수들은 이 특권 속에서 연구에 몰두하기보다 연구 윤리를 무너뜨린다. 이러한 행태가 학문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는 알맹이가 있는 연구와 껍데기 연구를 가려낼 최소한의 의지조차 잃어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조국 후보자 관련 사안의 핵심은 다시 한번 학벌주의이다. 이를 넘어서려면 건강한 시민사회의 담론과 운동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새로운 흐름,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이 필요하다.

9월 4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