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광주지역 초등학교 154곳을 조사한 결과 151곳이 어린이들 급식용으로 어른용 수저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21일 밝혔다. 어린이용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는 단 3곳에 불과했다.
이들 단체는 상당수 어린이들이 성인용 수저 사용을 힘들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젓가락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밥을 먹거나 젓가락을 사용하더라도 길이가 긴 탓에 중간 부분을 잡고 ‘X’자 형태의 잘못된 젓가락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른용 숟가락이 너무 커 밥을 먹을 때마다 불편을 느끼는 어린이들도 상당수라고 한다.
병설유치원의 급식실태도 심각하다. 광주지역 119곳의 병설유치원은 모두 초등학교 급식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 유치원들은 초등학교 식단을 유치원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제공한다. 유아들에 대한 고려 없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먹는 떡볶이 등의 음식들이 급식으로 나오는 것이다. 숟가락과 젓가락도 초등학교처럼 어른용이 제공돼 일부 병설 유치원은 별도의 젓가락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학교급식이 아이들의 신체 기준이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아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면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은 음식을 소화 능력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동일 식단을 제공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은 더 이상 효율성이나 예산을 핑계 삼아 초등학교 급식 현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면서 “대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각급 학교 상당수가 교육자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사전 내정한 후 형식적으로 선출하고 있으며, 법과 조례,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행 그대로 요식행위 만연…전면 실태조사 요구되는 사항이다.사실상 유명무실한 학교운영위원회 가 되기 싶게 밝혀졌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광주 참교육학부모회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주요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운영위원 선출 실태를 홈페이지 모니터링과 설문, 제보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상당수 학교에서 미리 내정한 후 형식적으로 선출하고 있고 법과 조례, 규정에도 맞지 않게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학운위 선출관리위원회의 경우 광주시립학교 운영위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선출에 앞서 구성토록 돼 있으나, 대다수가 학부모와 교원의 명의를 빌려 위원회를 구성하는 정도이며, 회의도 진행하지 않은 채 행정실장이 선거사무 전반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선거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학교장 주도하에 학교운영위원이 구성될 소지가 커지고 있다.
또 학부모·교원위원 선출은 입후보 공고 이후 학부모·교원 전체회의를 통해 투표로 선출토록 돼 있지만, 후보자와 선출인수가 같다는 이유로 찬·반투표도 없이 무투표 당선공고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학교는 입후보 공고조차 생략한 채 교육과정설명회에서 내정하기도 했다.
학부모·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하는 지역위원의 경우도 전임 지역위원을 내정해 교장이 선출하는가 하면 대다수에서 선출회의도 없이 무투표 당선 공고를 냈다.
교원위원과 지역위원 역시 대부분 특정인사로 구성하고 있는데, 교원위원의 경우 교감, 부장교사(교무부·연구부), 지역위원의 경우 전직 교장, 교육청 관계자가 선출되고 있다.
교장의 고유 권한이 침해받거나 반대로 교장 중심의 운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소수의견보다 일방적 의견이 발표되는 비민주적인 토론문화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최근 학교교육의 주체로 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활동가의 위상이 정립되고 이들의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학운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 학교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성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 시민모임과 참교육학부모회는 학운위 지도·감독권를 지닌 광주시교육청에 ▲학운위 선거 전수조사 ▲관련 조례와 규정 위반 시 시정조치 ▲온라인투표 시범학교 운영 등을 촉구했다.
초,중,고교의 운영 상황을 감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학교운영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학교운영위원의 선출과정부터 운영까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데요. 작년 모 사립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도 이 운영위원이 잘만 운영됐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박고형준님 연결돼 있습니다.
- 추진TF협의회, 특권층 양성을 위해 한전공대 입학 특혜 논의 - 학벌없는사회, 특권과 반칙 없는 전남교육을 위한 결단 촉구
전라남도교육청(이하 전남교육청)은 전라남도청, 나주시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한전공대 연계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 추진TF협의회(이하 추진TF협의회)>를 구성해 나주 유치가 확정된 한전공대와 연계해 가칭-에너지 과학영재학교의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영재학교는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등과 같이 불평등 교육을 강화하는 고등학교로서, 사교육비 증가와 초등·중학생의 입시경쟁만 강화시킬 우려가 크다. ‘2017년 희망 고등학교 유형별 사교육 실태조사 분석결과 (표1~2) 출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를 보면, 영재학교·특목고 희망자는 일반고와 비교하여 더 많은 사교육을 받고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영재학교 입시를 위한 선행학습 비율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결국 영재학교 입시는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할 수 있는 금수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으며, 입시목적의 사설학원에게만 장사를 도와주게 될 것이다.
또한, 영재학교는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수월성 교육에 부정적인 현 정부 기조 상 교육부로부터의 영재학교 지정이 곤란하다는 것’은 전남교육청 등 추진TF협의회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 현재는 특권학교의 일반고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데다, 과학영재학교 설립부지 인근인 나주시에 특목고인 전남과학고등학교가 있어 학교설립 목적과 지역의 중복성도 피해가 힘든 실정이다. 그럼에도 전남교육청의 수장인 장석웅 교육감은 특권과 반칙 없는 전남교육을 하겠다면서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하는 등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학벌없는사회가 전남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한전공대영재학교의 설립 목적 및 위상 검토(안)’에 따르면, 전남교육청은 과학영재학교 지정을 위해 △ 전남도청·전남교육청이 학교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 공립학교 형태로 운영하거나, △ 한전공대와 연계해 별도의 학교법인을 세워 사립학교로 운영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입학생 모집은 △ 광주·전남(3:7비율) 출신 학생대상으로만 하거나, △ 영재학교 지정의 유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전국학생을 입학전형 대상으로 모집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 과학영재학교의 한전공대 입학 특전 △ 과학영재학교의 신입생 할당 △ 한전공대 연계 특목고 졸업자 특별전형 등 한전공대와 과학영재학교의 연계 방안을 추진TF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과학영재학교의 특혜는 일반 학생들에 대한 차별에 근거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한편, 헌법 31조는 모든 시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헌법 11조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미 이전 정부는 영재학교를 설립하여 상류층의 부와 학벌을 세습 용이하도록 부추겨 온 바 있는데, 한술 더 떠 일반 시민들의 한전공대에 입학 기회를 빼앗아 과학영재학교 졸업생에게 배정하려는 것은 명백하게 위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이에 교육 불평등 해소를 단체목적으로 내걸고 있는 학벌없는사회는 ‘과학영재학교를 추진하는 전남도교육청’과 ‘영재학교의 지정 권한이 있는 교육부’에 가칭-에너지 과학영재학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며,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촉구하고자 한다. 특혜와 특권이 강화될수록 공교육에 돌이킬 수 없는 재항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전남교육청 등 유관기관들이 추진하는 과학영재학교 설립 추진 백지화는 물론, 평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지역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 광주시교육청, 6년간 학급당 정원수 동결해 원아와 교사의 권리 침해 - 학벌없는사회, 2020~22년 유아수용계획 수립 시 학급당 정원수 감축 등 촉구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를 취합하여 분석한 결과, 일선 교육청은 유치원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학급당 정원수를 줄여 운영하는 반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학급당 정원수를 동결해 원아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향후 광주시교육청이 유아수용계획 수립 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의견을 적극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다.
○ <자료1> 2019년 교육청별 유치원 학급당 정원 현황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의 학급 당 정원수는 단일반 만3세-18명, 만4세-22명, 만5세-25명, 혼합반-22명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만3세-16.4명, 만3~4세-20.5명, 만3~5세-21.2명) 보다 높은 수준이다.
* 참고. 2018년 기준 유치원 교원 1인당 학생 수=12.3명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 특히, 혼합반의 경우 통합교육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복수 담임제도 등 지원책이 필요한데, 유아들의 발달특성과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명의 교사가 감당하게 하는 등 행정편의와 돈 문제만 고려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된다.
- 또한, 광주시 공립유치원의 경우 대다수가 초등학교와 병설된 형태로 운영(병설 119, 단설 11)되는데, 학급 당 정원이 이미 꽉 찬 상태에서 교구, 놀이기구, 여러 비품마저 교실 내에 비치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놀이공간은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 광주시교육청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6·17조」에 근거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에 따라 유아수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학급당 정원수 등을 정한다고 설명하지만, 해당 수요조사 설문지에는 유아교육·보육기관의 선호도를 통한 광주시 유치원 취학권역 및 사립유치원 설치유무만 판단하고 있을 뿐, 학급 당 정원수를 정하기 위한 수요자 의견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시, △ 학급당 정원수 △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운영시간 △ 기타 유치원운영 필요한 사항에 대해 수요자에게 묻고 관련 유아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학급당 정원수에 대한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의 상이한 이해관계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병설 확대, 학급 증설, 공립 유치원 취원률 높이기 등 ‘유아교육 공공성’을 숫자로 과시하는 데만 머무는 모습이다.
- 공립 유치원은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급 당 정원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사립 유치원의 경우 원아수가 많아야 지원금도 늘어나기에 학급 당 정원수를 늘리자고 요구하는 상황. 이 같은 상황에서 소위 진보 교육감은 ‘교육의 양과 질’을 고려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참고로 전라북도교육청은 2018년부터 유치원 학급 증설과 동시에 학급당 정원수를 대폭 낮추었으며, 유아교육 시 단짝 활동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정원을 짝수로 맞춰 하향 재조정하는 등 앞서가는 모습으로 타시·도에 귀감이 되고 있다. 또한,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 대비 1명을 줄인 학급당 정원수를 배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사와 학부모, 원아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1 참고>
○ 광주시교육청이 지금처럼 유아교육의 전시행정(숫자 늘리기), 눈치행정(사립유치원 요구), 편의행정(단일반→혼합반)을 하거나, 성과행정(입시 등으로 성과를 내기 쉬운 상급학교 중심으로 예산 지원)에 매몰되어 있으면, 보다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유아기의 교육 환경은 열악한 상태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다음과 같이 광주시 교육청에 요구한다.
- 첫째, 2020~2022년 광주광역시 유아수용계획 수립 시 원아 학습권과 교사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급당 정원수를 대폭 감축하라. 둘째,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수요자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라. 셋째, 유아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하여 공립유치원의 시설 확충, 학급 증설, 단일유치원 추가 설립 등을 추진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