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콩나물 교실에서 바둥거리는 광주 유치원생들

- 광주시교육청, 6년간 학급당 정원수 동결해 원아와 교사의 권리 침해
- 학벌없는사회, 2020~22년 유아수용계획 수립 시 학급당 정원수 감축 등 촉구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를 취합하여 분석한 결과, 일선 교육청은 유치원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학급당 정원수를 줄여 운영하는 반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학급당 정원수를 동결해 원아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향후 광주시교육청이 유아수용계획 수립 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의견을 적극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다.

○ <자료1> 2019년 교육청별 유치원 학급당 정원 현황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의 학급 당 정원수는 단일반 만3세-18명, 만4세-22명, 만5세-25명, 혼합반-22명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만3세-16.4명, 만3~4세-20.5명, 만3~5세-21.2명) 보다 높은 수준이다. 

* 참고. 2018년 기준 유치원 교원 1인당 학생 수=12.3명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 특히, 혼합반의 경우 통합교육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복수 담임제도 등 지원책이 필요한데, 유아들의 발달특성과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명의 교사가 감당하게 하는 등 행정편의와 돈 문제만 고려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된다.

 - 또한, 광주시 공립유치원의 경우 대다수가 초등학교와 병설된 형태로 운영(병설 119, 단설 11)되는데, 학급 당 정원이 이미 꽉 찬 상태에서 교구, 놀이기구, 여러 비품마저 교실 내에 비치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놀이공간은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 광주시교육청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6·17조」에 근거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에 따라 유아수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학급당 정원수 등을 정한다고 설명하지만, 해당 수요조사 설문지에는 유아교육·보육기관의 선호도를 통한 광주시 유치원 취학권역 및 사립유치원 설치유무만 판단하고 있을 뿐, 학급 당 정원수를 정하기 위한 수요자 의견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시, △ 학급당 정원수 △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운영시간 △ 기타 유치원운영 필요한 사항에 대해 수요자에게 묻고 관련 유아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학급당 정원수에 대한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의 상이한 이해관계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병설 확대, 학급 증설, 공립 유치원 취원률 높이기 등 ‘유아교육 공공성’을 숫자로 과시하는 데만 머무는 모습이다. 

 - 공립 유치원은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급 당 정원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사립 유치원의 경우 원아수가 많아야 지원금도 늘어나기에 학급 당 정원수를 늘리자고 요구하는 상황. 이 같은 상황에서 소위 진보 교육감은 ‘교육의 양과 질’을 고려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참고로 전라북도교육청은 2018년부터 유치원 학급 증설과 동시에 학급당 정원수를 대폭 낮추었으며, 유아교육 시 단짝 활동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정원을 짝수로 맞춰 하향 재조정하는 등 앞서가는 모습으로 타시·도에 귀감이 되고 있다. 또한,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 대비 1명을 줄인 학급당 정원수를 배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사와 학부모, 원아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1 참고>

○ 광주시교육청이 지금처럼 유아교육의 전시행정(숫자 늘리기), 눈치행정(사립유치원 요구), 편의행정(단일반→혼합반)을 하거나, 성과행정(입시 등으로 성과를 내기 쉬운 상급학교 중심으로 예산 지원)에 매몰되어 있으면, 보다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유아기의 교육 환경은 열악한 상태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다음과 같이 광주시 교육청에 요구한다. 

 - 첫째, 2020~2022년 광주광역시 유아수용계획 수립 시 원아 학습권과 교사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급당 정원수를 대폭 감축하라. 둘째,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수요자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라. 셋째, 유아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하여 공립유치원의 시설 확충, 학급 증설, 단일유치원 추가 설립 등을 추진하라. 

2019.5.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자료1> 2019년 교육청별 유치원 학급당 정원 현황 (단위 : 명)

지역별	단일반			혼합반
	만3세	만4세	만5세	만3,4세	만3~5세	만4~5세
강원도교육청	16	22	24	16	18	20
경기도교육청	16	22	26	16	20	22
경상남도교육청	16	22	24	20	20	20
경상북도교육청	16	22	26	22	22	22
광주광역시교육청	18	22	25	22	22	22
대구광역시교육청	18	24	28	20	24	26
대전광역시교육청	15	22	26	22	22	22
부산광역시교육청	18	26	28	22	24	26
서울특별시교육청	16	22	26	22	22	22
세종특별시교육청	15	20	24	22	23	24
울산광역시교육청	18	24	26	24	24	24
인천광역시교육청	18	24	28	24	24	24
전라남도교육청	15	20	23	16	17	20
전라북도교육청	14	18	22	16	16	1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	22	26	20	18	22
충청남도교육청	15	20	25	25	25	25
충청북도교육청	15	20	24	20	20	20
평균	16.4	21.9	25.4	20.5	21.2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