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에서는 2007, 2008년에 이어 2009년 입시폐지대학평준화 대행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자전거가 아닌 도보를 통해 전국방방곡에 널리 알리고 많은 분들과 만나고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이번 순례를 통해 교육혁명을 열망하는 목소리를 함께 지르고 전국의 열망을 만나고 싶으신 종주자를 모집합니다. 입시폐지대학평준화 열망이 크시고 자전거를 페달을 힘차게 밟으실 체력이 있는 분이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한반도 남단을 대학평준화의 깃발로 수놓으실 분은 냉큼 연락주시길 바랄께요.^^

by 신가반점

설레임

『학벌 없는 사회』란 이름을 들었을 때 설레였다. 사실은, 강준만의 『서울대 죽이기』에서 느낀 분노와 깨달음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참으로 이성적이고 쿨하다. 학교나 학력 따위는 상관없이 사람과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난다고 모두들 스스로 주문한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우리들은 그렇게 쿨한 자신을 배반하고, 나도 모르게-그게 바로 무의식이지!- 괴물이 튀어나온다. 결정적인 순간? 예를 들어 그대가 학생인권운동에 매진했던 학생투사였고, 세상의 모든 차별에 맞서는 용감한 자였음에도 대학입학원서를 쓸 때! 중하류층 부모의 “대학 나와야 사람된다”는 말에서부터 상징자본이 풍부한 중류층 부모의 유도형 언설들, “대학이 전부는 아니지. 하지만, 스스로 너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가보는게 어떨까?” 라는 등의 이야기와는 상관없다. 문제는 다름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입학배치표 앞에 서서 한없이 작아져 그 줄서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어떤 변명들로 위안하고 자책하기도 하고.

생활은 늘 ‘학벌 없는 사회’속에서 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학벌없는 사회’속에서 어느덧 계산(혹은 짱구 굴리기)을 하는 우리의 모습. 자, 그렇다면, 다시 우리는 첫마음으로 돌아가자는 결의를 하여야 할까?

지겨운 첫마음 타령들

“..전화를 걸면, 의무감으로 약속을 하고/관심도 없는 서로의 일과를 묻곤 하지/ 당신을 사랑한단 말로 서로에게 위로하겠지만/예전에는 없는 두근거림은 아니야..”

오래된 노래, 015B의 “오래된 여인들”가수 중에 일부다. 학벌없는 사회에 관한 담론, 오래된 연인들처럼 시들시들 하다. 노래는 그런데 허무하게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레임을 찾는다면, 우리가 느낀 싫증은 이젠 없을 거야..”라고 정리(?)한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연애 오래하고 시들하면, 처음 만난 그느낌 따위는 다른 놈(년)에게서나 찾을 수 있는것이 자연 이치가 아닌가? 자연 이치에 거슬리며 “처음 느낌”을 기대는 그 마음보는 안쓰럽다. 안습이다. 자연이치에 거슬리면서 저렇게 매달리는 이유? 단 하나다. 지금, 바로 여기가 허무하고 슬퍼서. 한마디로 지금 무능해서!

첫사랑 타령을 잘 뜯어보면 무능한 자들의 한숨이요 죽은 노동의 흔적일 뿐이다. 학벌없는 사회는 어떤가? 학벌없는 사회 혹은 차별없는 사회를 지향하면서 혹시 열폭(열등감 폭발)한다면, 그 사람의 노래들은 무능한 자들의 슬픈 웅얼댐이다. 경쾌한 노래를 불러야 하지 않을까?

팔뚝질을 너머서

대체적으로 한국 사회의 진보진영, 시민운동진영이 어떤 운동의 쟁점을 차지했던 영광을 잃어버린 듯하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운동이란 것이 대중들의 욕망이 어느 계기에 화끈하게 분출되는 물리현상이라고 할 때, 진보진영과 시민운동진영이 뒤로 쳐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늘, 이 운동단체들은 그대로 머문다는 것이다. 할 수 있는 일이 극한 상황들을 이용(?)하여 아스팔트로 향하게 하거나, 미디어 뚜쟁이들에게 퍼포먼스를 하거나, 팔뚝질을 하는 등의 일 뿐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대게 투쟁위에서 ‘수습’위로 변한다.

투쟁위에서 수습위로 변신하기. 팔뚝질하기. 그런데 그러면서 놓치는 것은 무엇일까? 현장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스팔트에 서 있으며, 가장 차별 받는 당사자를 위해 싸워주고 있는데 ‘현장’에 서 있지 않다니 무슨 모략이냐고? 그러나 이제 현장은 아스팔트에 있지 않다. 자본이 전일적으로 노동의 살아있는 피를 마셔가는 이 지구화된 제국 속에서 현장은 도처에 있다. 그리고 그들의 살인은 결코 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아주 미시적인 형식으로 침투, 전염병으로 이동시킨다. 우리자신이 이미 스스로 차별에 물들어 있었다는 담론(김상봉의 학벌사회의 이론들)이 그 증거다.

그렇다면, 어떻게 팔뚝질을 너머 설 것인가? 현장을 살아야 한다. 매일 매일 만나서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좁은 ‘광주’를 탓하지 말고, 전혀 새로운 것에 우리 자신을 흐름 속에 내 던져야 한다. 불편했던 것, 깜짝 놀라 이맛살이 찌푸려 졌던 것, 꼬물꼬물 징그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곤충 같은 현상들에 대해 열려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도둑질로 공동체를 이뤄가는 청소녀(전남대 사회학과 추주희논문에서 파헤친)들. 그들과 접속할 수 있어야겠지. 우리들의 ‘구호’들에 동감하는 사람과 모여 팔뚝질 하는 것 보다 더 흥미롭고 즐거운 것을 찾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전혀 다른 ‘괴물’로 변신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실 팔뚝질로 학벌없는 사회는 너무 정체되지 않았나? 늘 같은 책들로, 같은 신세한탄(?)으로 같은 커리큘럼으로. 다시 한 번 돌아보자. 학교와 학벌로 이루어진 지식의 그 답답하고 저열함을 거부한 자들이 학벌없는 사회 속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들의 그 불쾌함은, 실은 학교를 벗어나 새로운 지식, 즐거운 지식에 대한 벌떡임으로 너무나 넘쳐나기에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저들에 대한 혐오감이 아니라 불온하며 즐겁고 쾌활한 욕망들이 터져나오는 것이 아닌가? 넘쳐 흐르는 그 지식들과 기쁨을 공유하기. 어떻게 사랑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떤 삶이 더 행복한가를 더 충분히 나눠야 하지 않을까?

by 아프락사스 

사실 학벌 관련 논의의 중심에는 대개 대학수학능력검정시험과 그에 수반한 입시 경쟁에 놓여 있곤 한다. 다시 말해 학벌 논의는 학벌을 주로 10대 학생들에게 가혹하고 부조리한 입시 경쟁을 부여하는 기제로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짙다. 이 지점에서 학벌 논의는 세대론과 관계를 맺는다. 이는 학벌 문제가 암묵적으로 서울대 입시에 실패한 (왕년의) 10대, 혹은 사회의 쓴맛을 보지 못한 이들의 철부지같은 소리로 치부되는 현상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가령 김상봉 씨가 인용했던,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어 자살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사례에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반응은 이를 반증한다. 아버지의 노동시간과 자신의 학습시간을 비교하며 한탄하던 유서에 당시 네티즌들이 보여주었던 반응은 ‘어떻게 아버지 일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느냐’하는 냉소였다. 죽은 학생에 비해 더 나이 많은 축이었던 이들이 자신의 경험에 비춰 그 경험을 낮춰봤기 때문이다. 즉, ‘사회인들이 겪는 경쟁에 비하면 별 것 아니다’라는 논리다.

학벌 문제가 철부지들의 울음으로만 이야기되는 한 학벌 논의는 노동이나 성과 같은 진지한 문제로 이야기되질 못한다. (실제로 대학의 사회과학동아리에서조차 학벌은 세미나의 주제가 되질 못한다. 선배들은 새내기들에게 학벌 의식을 떨쳐내야 한다는 의식을 주문하지만, 그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의식에서 학벌 문제를 지워버리는 결과를 낳을 뿐, 학벌에 대한 엄밀한 성찰과 반성을 낳지는 못한다.)

진짜 ‘철부지’ 즉 어린 세대를 제외하고는 학벌에 관심을 두는 세대가 나올 수가 없고 설령 관심을 갖게 된다 해도 사회의 쓴맛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항변 내지 억압에 의해 논의 자체가 묵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학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비단 대학 입시와 같은 특정 세대 - 곧 수험 당사자 세대. 넓게 보면 학부모세대 - 에게만 먹힐 수 있는 주제 외에 20대, 30대 등 다른 세대들이 공감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들을 새로 개발해내야 한다는 뜻이 된다.

by 이뮤

뭐라 딱히 비유하기는 어렵지만 김상봉 씨는 학벌을 신분과 비교했다. 책 ‘학벌사회’에서는 어떤 지배계급이 가질 수 있는 정당성 따위를 생각해보면서 단순히 고등학교 입시성적’에 의한 학벌사회에서의 권력부여는 사회적인 정당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런 학벌사회에서 피어나는 수많은 편견들과 사회적으로 위험하다고 싶을만한 생각들을 언급한다. 

마치 어떤 노예를 기르는 방법이랄까,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마땅한 권리와 그 권리들을 쟁취하기 위한 권리들을 잊도록, 자기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방법이 학벌따위의 가치관들을 주입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진정 학문과 학생을 멀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자신과 직결될 문제들에 대해 의기소침한 이 땅의 학생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학벌이 아닌가 싶다.

다시 생각해보면 학벌사회와 그에 항상 따라다니는 입시성적에 의한 사람에 대한 가치판단들은 어떤 평등한 사회, 다원화사회와는 전혀 다른 시대의 전유물들인 것만 같다. 예를 들자면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어떤 전문대학교 에 다니는 사람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패배자로 느끼게 하는 학벌사회의 중요한 가치기준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본다면 말이다.

‘신분과 유사하다고 할만하다!’는 말도 책에서 나오지만, 이른바 지배세력이라 불릴만한 것들은 넘을 수 없는 차별의 선이 있다. 어떤 학업성취도를 가지고 있건, 같은 학력수준(?)이라고 하건 그 질(?)의 차이로 여겨지는 대학간판 따위 말이다. 아무리 제 위치에서 열심히 하더라도 넘을 수 없는 선-말이다. 토론을 통해서도 나왔던 이야기지만 그렇게 생각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학벌사회를 은근히 작동시키게 하는 원동력일수도 있겠다. 어쩌면 학벌사회의 노예로서 말이다.

by 똘레랑스

나는 내 살아생전에 한국사회에 무상교육, 무상의료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본디 무상교육, 무상의료는 개인 요구의 반영이라기보다 사회공공성 확충을 요구한 공화주의 이념의 반영이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치료할 수 없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교육받을 수 없는 사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에 나라의 정체성으로 규정한 민주공화국을 배반하는 것이다. ‘Republic’이 '공적인 일(res publica)'을 어원으로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민주공화국의 출발점은 모든 사회구성원을 위한 '공공성' '공익성' 확보에 있다. 자유와 평등 의식과 함께 연대와 인권 의식을 전제하는 민주공화국의 시민의식이 부재한 탓에 무상의료, 무상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일 뿐, 그것은 본디 사민주의의 요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한국의 경제력은 전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갖고 있다.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라면 무상의료, 무상교육이 이미 이루어졌어야 마땅하다. 교육은 과잉상태에 있고, 의료 또한 의료의 공공성은 채워지지 않은 채 일탈된 형태의 과잉을 보여주고 있다. 물적 토대가 충분하다는 방증이다. 그런데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요구하면 수구기득권 세력은 바로 ‘사회주의적 발상’이니 ‘좌파적 발상’이니 하는 논리를 펼친다. 그것은 바로 수구기득권세력이 민주공화국의 기본인 사회공공성, 공익성에 관심조차 없었다는 것을 뜻하며, 바로 그들이 분단이후 반세기를 넘는 동안 민주공화국을 철저히 배반하면서 사익을 추구해 왔다는 점을 말해준다.

일제부역세력

누구나 잘 알듯이 남한에서 친일파로 불리는 일제부역세력은 청산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이 청산되지 않았다’는 말로는 한국사회를 이해할 수 없다. 실은 일제부역세력이 청산되지 않았다는 점보다 바로 그들이 이른바 민주공화국의 모든 공적 부분을 장악한 헤게모니 집단이 되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한번 짚어보자. 정치, 경제, 법조, 경찰, 군사, 언론, 교육, 종교의 모든 부분에서 일제 부역세력에 뿌리를 둔 세력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지 않은 부분이 단 하나라도 있는가. 그들은 청산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 지배세력 그 자체가 되었다. 당연히 민족적 정체성을 가질 수 없었던 그들은 강대국의 힘을 빌려 비어있는 일부를 채웠고, 좌우 분단구도를 타고 ‘보수’와 ‘민족’을 참칭함으로써 또 다른 부분을 채웠다. 일신을 위해 민족을 배반했던 그들이 국가를 경영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공익은 물론 민족이익이 염두에 있을 리 없었고 오직 사익추구에 열심이었다. 가령 조선일보를 보자. 공기, 즉 사회구성원들이 공정성에 입각하여 공익을 추구하리라고 믿는 신문을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가. 마찬가지로 공당도 없었다. 공익을 추구해 마땅한 나라의 공적 부분이 온통 사익추구의 장으로 변질되었던 것이다. 공교육의 장도 물론 예외가 아니었다.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

그러면 일제부역세력에 뿌리를 둔 사익추구 집단이 반 세기동안 헤게모니를 관철시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민주’가 독재에 의하여 유린되고 민주공화국이 철저히 배반되었는데도 그들이 이 땅을 지배할 수 있었던 이데올로기는 무엇일까. 냉전의식에 바탕을 둔 색깔론과 지역패권주의가 강력하게 관철되면서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교육과정과 대중매체를 장악한 지배집단은 이를 이용하여 사회구성원들에게 어떤 의식을 형성시키고 주입시켰을까. 바로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이다. 민족적 정통성도 없는 지배계급에게 피지배계급이 스스로 복속하려면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하겠는가. 바로 존재를 스스로 배반하는 의식이다. 교육과정과 대중매체를 통해 전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식화작업이 체계적이고 일상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다.

16세기에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를 선언한 이래 의식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스피노자나 칸트가 이미 지적했듯이 인간은 의식하는 존재이긴 하나 자유롭게 의식하는 존재는 아니다. 즉 의식하는 것에 대하여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 어느 집안에 태어났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사회 환경에 있는가에 의해 인간의 의식은 규정된다. 19세기에 칼 마르크스는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함으로서 의식을 규정하는 출발점이 존재 자체임을 명료하게 밝혀주었다. 칼 마르크스 자신이 이미 교육이 존재를 벗어나는 의식을 형성할 수 있다는 위험을 제기한바 있지만, 현대에는 더욱 교육과정과 대중매체에 의해 왜곡될 수 있고 급기야 존재를 스스로 배반하거나 부정하는 의식형성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지배집단은 그들이 장악한 교육과정과 대중매체를 통하여 사회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복속하도록 획책했던 것이다. 한국과 같이 일제침탈, 분단, 전쟁과 독재로 이어진 사회에서 의식 주입과 세뇌는 전일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대다수 사회구성원들이 자기 존재의 요구조차 스스로 거부하고 부정하는 의식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아마도 전 세계에서 한국처럼 칼 마르크스의 명제가 통하지 않는 사회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칼 마르크스의 이 명제의 뜻은 본디 아주 간단하다. 자본가는 자본가의 일상과 이해관계에 따라 자본가의 의식을 갖고, 노동자, 농민은 노동자, 농민의 일상과 이해관계에 따라 노동자, 농민의식을 갖는다는 것이다. 계급결정론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계급적 존재가 계급의식의 당연한 출발점이라는 점을 말하려는 것이다.

진보진영에서 걸핏하면 한국에 1500만 노동자가 있고, 350만 농민, 400만 도시빈민이 있다고 말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1500만 노동자 의식, 350만 농민의식, 400만 도시빈민의식의 가능성 때문이 아니겠는가. 사회변화를 원하는 주체형성이 그것으로부터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1500만 노동자라고 아무리 외쳐보아도 그들 중 노동자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농민의식, 빈민의식도 마찬가지다. 칼 마르크스의 명제는 한국에서 철저히 배반되고 있는 것이다.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 때문이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분단체제 속에서 전일적으로 관철된 냉전의식화, 안보의식화, 질서의식화, 친미사대의식화, 물신숭배의식화, 지역감정의식화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국사회에는 분명 집안에 병자가 생겼을 때 병 걱정에 앞서 돈 걱정을 해야 되는 존재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당연히 비인간화를 가져온다. 그 존재들은 당연히 ‘무상의료’에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인간존재의 요구 자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무상의료에 비상한 관심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의혹의 시선을 보내거나 불안해하면서 스스로 거리를 둔다. 존재의 요구조차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식은 무상교육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지배집단이 반세기 동안 지배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와 같은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화’에 있었던 것이다.

탈의식화

따라서 나는 ‘탈의식화’를 주장한다. 오늘 한국사회의 진보를 위한 일차적 과제는 탈의식화에 있다.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벗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운동권에서 흔히 의식화를 말하지만 거기엔 중대한 오류가 있다. 첫째 오류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아무런 의식이 없다고 가정하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 오류는 전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화’가 관철돼 왔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우리에게 익숙한 긍정적 의미의 의식화는 탈의식화를 거친 다음에나 가능했다. 어쩌면 탈의식화가 동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탈의식화에 대한 인식을 깊이 하지 못했을 수 있다. 가령 지금 한국사회에 대해 비판적 의식과 안목을 갖고 있는 사회구성원은 어느 시점에 그때까지 갖고 있었던 의식을 반전시킨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즉 우리가 말하는 의식화는 탈의식화를 전제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화’가 지금도 관철되고 있음을 뜻하며 그것에서 벗어날 기회를 가진 사회구성원이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오늘날 한국에서 노동자의식을 갖고 있는 노동자나 농민의식을 갖고 있는 농민은 거의 계급적 존재에 따라 그러한 의식을 가진 게 아니라 모두 탈의식화 과정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자기 존재에 상응하는 의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진보의 길

진보란 사회진보이며, 사회진보는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의 변화로 담보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적 토대의 성장은 자본의 논리에 의해 이미 충분히 추동되고 있다. 모든 정치사회 현상은 사회구성원의 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한국사회가 한국사회인 것은 한국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의 반영이며, 한국사회의 진보는 한국사회구성원들의 의식의 진보를 전제한다.

운동은 왜 운동인가. 잘 알려졌듯이 모든 운동은 ‘조직’ ‘학습’ ‘선전’을 기본 축으로 이루어진다. 운동, 즉 움직임은 변화로서 조직을 요구한다. 혼자 힘으로는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조직해야 한다. ‘학습’은 나(우리)의 의식을 바꾸기 위함이요, ‘선전’은 이웃의 의식을 바꾸기 위함이다.

그러나 스피노자도 강조했듯이 사람은 한번 형성된 의식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을 배반하는 의식조차 무지와 헤게모니 작동에 의해 고집한다. 진보가 느리고 어려운 까닭이 이 때문이며, 진보가 불편한 까닭도 이 때문이다. 사회구성원의 의식을 바꾸는 만큼 진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느리고 어려운 것이며, 고집하는 의식을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모색하고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다. 실상 진보가 편하고 쉬운 것이라면 진보는 그 의미조차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갔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보의 길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진보의 길인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다. 그 길은 ‘인간의 길’이다.

by 아프락사스

 「학벌과 불평등」은 두 가지 언제를 언급하는 걸로 시작된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학벌은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의 기준으로 만든다는 것. 둘째, 학벌은 학력, 곧 배움의 정도가 아닌 학교, 즉 ‘출신 성분’의 문제라는 것. 요컨대 학벌 문제를 계급문제라기보다는 신분 문제로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셈이다.

그 타당성을 부정하진 않는다. 사실상 한국의 대학 입시는 프랑스의 바칼레로아나 미국의 SAT처럼 일종의 자격증 시험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규모가 커진지 오래다. 한국의 수능은 그 자체로 대학 입시를, 대학 입시를 넘어 인생을 결정짓는 시험으로 취급되곤 한다. 이를 테면 전근대 동양의 과거 시험이 그랬듯이.

김상봉은 학벌이 계급보다는 신분에 가깝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 저자 자신은 계급에 속한다고 여기는 - 직업 문제를 예로 든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직업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므로 신분이 아닌 계급 문제에 불과(?)하지만 학벌은 한번 얻은 이상 쉽게 벗어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례가 학벌 문제 신분제적 성격을 증명해주지는 않는다. 사회에서 직업 변화가 그렇게 잘 일어난다면 모르되, 어제의 트럭운전사가 갑자기 오늘 의사가 되는 수준의 직업 변화는 실제 노동 시장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극심한 불황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진출하지 않는 상황을 보라. 이는 일단 중소기업에 들어가고 나면 대기업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걸 젊은이들이 알기 때문이다. 직업이 곧 현대판 ‘신분’ 임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직업 또한 학벌과 마찬가지로 ‘신분’ 문제로 여겨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 학벌차별을 학력차별이나 성별차별, 직업차별 혹은 외모차별과는 구분되는 ‘신분 문제’로 판단할 것인지는 좀 더 많은 논의와 좀 더 많은 논거를 찾아야 한다. 굳이 학벌 문제를 신분 문제로 이야기해야만 그 심각성이 부각되는 건 아닐 터이니, 보다 정확하고 보다 적절한 개념을 찾아내는 게 건전한 학벌 논쟁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 아닐까.

by 고복수

지난 5월, 광주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치마벗기’라는 웃지 못 할 체벌이 벌어졌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해당교사에 감봉조치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체벌한 교사에게 내려진 징계수위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우선 뒤로 하고, 이 사건이 사제 간의 에피소드 정도로 여기면 되는지부터 판단해보자.

사건은 이랬다. 평소 체벌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해당 교사가 쪽지시험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꿀밤맞기’와 ‘치마벗기’를 선택을 종용했고 이에 치마벗기를 선택한 것. 그러나 해당학교장과 자칭 해당학생들이라고 주장한 어느 네티즌은 벌 자체가 과한 게 아니었고, 학기 초 학생들과 약속한 규칙이라며 체벌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또한, 감사결과 일부학생들은 재밌었다며 긍정적 평가까지 내리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몸이 견딜만한 벌이면 체벌을 가해도 괜찮은건가? 규칙으로 정한 벌은 정당한 것일까? 게다가 학생이 낮다는 이유로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교육적인가?

상처받는 건 몸 뿐만이 아니다.

체벌이란 신체나 도구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타격을 주는 행위뿐 아니라 신체적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그런데 체벌에 대한 논의를 할 때 빠지는 함정 중 하나가 바로 ‘교육적 효과 VS 인권침해’라는 대결 구도를 상정하고, 끝도 없이 미로 속을 헤매다 결국 ‘아직도’ 논의가 더 필요한 문제라며 흐지부지 끝을 맺는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아내, 노예, 수인 등에 대한 체벌이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용인되던 시대가 있었다. 다행히 현대에 와서 그런 행위는 폭력 행위로, 법으로도 처벌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학생은 여전히 체벌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집단으로 남아 있다. 학교는 계속해서 ‘학생을 바로잡기 위한 체벌’과 ‘학생을 해치는 체벌’을 구분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지만 체벌을 통해 교정 받아야 하는 학생에게는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비참함과 폭력일 뿐이다.

체벌금지 법제화 산 넘어 산

체벌을 비롯한 전반적인 학생인권법제화를 위한 노력들은 진행 중이다. 최순영 전 국회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법은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했지만 우리이게 남겨진 건 단 한 줄의 조항(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뿐이었다. 이에 2008년 11월 권영길 국회의원은 다시 학생인권법 개정안 발의하였고 광주․경남․경기지역 학생인권조례(안) 운동을 제안하고 있지만 당파적 이익을 따지기에 급급한 정치권이 이 안건을 공전시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치권과 교육청의 역할이 국민의 아픔을 알고 변화시키는데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헌신에도 이 땅의 교육은 여전히 청소년들을 죽음의 벼랑 끝에 매몰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매일 아침 0교시를 시작으로, 교과서에 얼굴을 파묻는다. 그 상태로 밤 10시까지 꼬박 학교에 갇혀있다. 학교에서 나오자마자 끊임없이 영어단어를 외우며 학원차에 올라탄다. 새벽 1시 쯤 잠들었다가, 다음 날 아침 졸린 눈을 비비며 똑같은 하루가 반복된다. 이게 대부분의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의 하루 일과이고, 수많은 청소년들이 죽음으로 소리없이 외쳐온 진실들이다.

앞으로도 ‘경쟁경쟁경쟁’ 좋아하는 자사고, 고교300프로젝트, 대입자율화, 일제고사 등 어이없는 교육정책들이 회오리친다고 한다. 암울하다.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정의를 추구하며 불의에 맞서는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 땅의 입시폐지, 학벌철폐, 대학평준화를 이룩하기 위해 그 뜻을 꺾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우리의 뜻을 소리 높여 외칠 것이다. 돈 없이도 배울 수 있는,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되는, 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위해 우리는 행동할 것이다. 당신들이 바꿔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꾼다!

2009년 6월 1일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

5.18민중항쟁 29주년맞이 “2009 청소년인권선언”

또다시 5월, 그리고 2009년.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군부독재와 싸워 목숨을 바친 518민중항쟁 29주기가 되는 해이다. 지난 29년을 돌아보면 광주를 비롯해서 한국사회의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다는 걸 실감한다. 국가와 자본에 탄압받지 않기 위해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기도 하며 작년의 2008인권선언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수많은 사람들의 가치와 인권들이 주장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수많은 ‘인권선언’들은 구호와 형태에서만 그치고 있을 뿐 인권의 모든 것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고 그들의 인권현실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힘들어질 것만 같다. 경쟁을 좋아하는 대통령과 교육감 덕분에 줄서기를 위한 공부도 더 빡세게 해야 하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청소년 노동자들도 여전히 존재하며, 학교에서 두발자유를 주장하는 시위를 했다가 퇴학 압박을 받는 등 일일이 다 쓰자면 종이가 모자랄 지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사회 현실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절박하게 요구되는 인권의 사항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의견을 기반으로 이 자리에서 2009 청소년인권선언을 발표한다.

물론, 이번 선언을 통해 세상이 단번에 바뀌는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과 고민을 나누는 과정 하나하나가 인권이 꽃피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한걸음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선언이 말로만 그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선언문을 공감하고, 현실에 반영이 되도록 선언을 알려나가는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청소년은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어. 충분한 휴식과 여유, 그리고 적절하고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 등은 중요해.
- 의료서비스 과정에서 청소년이거나 경제적인 약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설명 받지 못하거나 치료받지 못하면 안 돼!
- 학교에서 체력검사나 신체검사할 때도 그렇고 의료상의 정보를 청소년의 동의 없이 알려서는 안 돼!
- 생리적 현상에 대해서 누구에게나 상의할 수 있고 보장받아야 돼. 특히, 여성의 생리기간은 안식일이 필요해.

청소년은 먹고 싶은 것을 잘 먹을 수 있어야 해.
- 취향과 사상, 종교 등의 이유로 음식을 거부하거나 선택할 수 있어. 특히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해.
- 담배나 주류 등 기호식품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금지를 해서는 안 돼. 이것들이 정말 유해하다고 생각하면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제재하거나 불필요하다는 것에 홍보가 필요해.
- 청소년이라고 해서 억지로 음식을 강요해서는 안 돼. 자신의 몸은 자신이 챙겨야 할 몫이지, 남이 강요해서 건강해지는 문제가 아니야. 

청소년에게는 놀 권리가 있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들을 통해 즐길 권리도 있지.
- 미성년자 금지라는 이유로 청소년의 문화적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건 부당해. 우리도 문화적 해택을 누릴 수 있고 평가할 수 있어.
- 자신의 취미를 즐길 뿐만 아니라, 그에 필요한 돈이나 문화를 만들어낼 권리를 보장받고 그런 다양한 문화 또한 차별받아서는 안돼. 그리고 사회는 청소년들이 놀만한 공간이라던가 그에 필요한 환경을 지원해야해. 

청소년은 쉬고 싶을 때 충분히 쉴 수 있어야 해.
- 방학, 휴가, 공휴일에 쉬어야 할 의무가 있고 생리가 있을 때나 아플 때 쉴 수 있어야 해. 특히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해야 해.
- 배설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정말 급한데 못 가게해서 아프면 나중에 책임질 거야?
- 잠 좀 자자. 밥 좀 먹자. 우리도 건강과 활력을 챙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빡센 입시경쟁교육과 환경들을 없애야해.

청소년에게는 인간답고 민주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해.
- 교육을 받고 싶어도 가난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 돈 없이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원하는 교육을 공짜로 받게 해줘.
- 우리는 더 이상 성적으로 경쟁하지 않을 거야. 우릴 시험성적으로 판단하고 차별하지 마.
- 야간‘자율’학습이라면서 강제로 실시하는 건 뭥미? 청소년은 자신이 원하는 교육의 내용과 방식을 스스로 만들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해. 교과서건 뭐건 다 내용을 정해서 그대로 따르라고 하지 말란 말야.
- 우리는 참고서나 강제로 푸는 기계가 아니야.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 함께 배워가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어. 교사가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훈계이지, 교육이 아니야. 분명 교사도 우리에게 배울 점이 있다구.
- 선후배 관계, 나이, 직위, 소수자 등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권위적인 의사소통, 차별, 아웃팅, 폭력 등 일어나지 않도록 인권교육은 정기적으로 필요해.
-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의 발언권을 묵살시켜서는 안 돼. 판단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돼.
- 교육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고 소통이야. 민주적인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 해. 청소년에게는 교사를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훈계는 너만 하냐! 너나 잘하든지!
- 청소년은 역사적 진실을 알고 탐색하고, 사회의 현실, 과학적 지식, 사는 데 필요한 여러 기술들 등을 비롯해서 중요한 학문들과 자기가 알고 싶은 것들을 원하는 만큼 많이 배울 권리가 있어. 외국어 교육은 영어 같은 한 언어만 신봉하고 빡센 스트레스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하고 또 하고 싶은 외국어를 즐겁게 배울 수 있어야 해.
- 교육 환경은 충분히 좋아야 하고, 교육 재정이나 예산도 충분해야 해. 예를 들어, 수십 명씩 오밀조밀 부대껴야 하는 교실이라거나, 찌는 여름이나 꽁꽁 어는 겨울에 에어컨, 히터 등을 교무실에만 빵빵하게 틀고 학생들은 손도 못 대게 하는 건 대체 뭐니?

청소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사상을 생각하고 주장할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있어.
- 미션스쿨에 다니는 청소년이라고 해서 강제로 종교의례에 동원하거나 헌금을 내라고 하지도 말고, 종교를 가지고 차별하지도 마!
-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지 마.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는 사라져야 해.
- 국가, 기업, 기성세대들의 권력으로 특정 사상을 주입하거나, 특정사상에 대해 탄압, 처벌해서는 안 돼. 

청소년은 자신만의 공간과 영역을 가질 수 있고 자신에게 관련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어.
- 검사할 거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오라구. 부모나 교사, 경찰이란 이유로 소지품 검사를 하거나 우리의 기록을 엿보는 건 인권침해야.
- 바꿀 수도 없는 주민등록번호로 우리에게 번호를 매겨서 관리하고, 지문을 다 찍어야 하는 주민등록증을 강요해선 안 돼.
- 감시카메라로 청소년들을 감시하고, 휴대폰으로 위치추적을 하는 등의 스토커 짓은 우리의 안전을 핑계로 우릴 통제하는 거야!
- NEIS를 비롯한 성적 등등 개인 정보에 대한 공개는 인권침해야. 성적표도 청소년들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집에 보내거나 하지 말라구. 

청소년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알고 싶은 것들을 알고 살 수 있어.
- 인터넷이나 거리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자신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 언론, 전단지, 영상 등등을 만들고 배포할 권리가 있어. 이런 것들을 검열하거나, 허가(?)받지 않았단 이유로 훼손하거나 탄압해선 안 돼.
- 자신들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 집회나 시위를 할 권리가 있어. 학교에서나 거리에서나 청소년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도 집회를 할 수 있고, 집회를 했단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해.
-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원하는 정보를 못 접하거나 미디어를 쓰지 못하게 해선 안 돼. 청소년들에게는 정보를 얻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매체들이 충분히 지원되어야 해.  

청소년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어야 해.
- 집에서 통금시간을 정해놓거나, 학교에서 밖에 나갈 때 외출증을 끊어야 한다거나 해서 우리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아선 안 돼.
- 청소년의 신체적 조건이나 경제적 조건이나 국적 등 때문에 교통수단 이용을 비롯한 이동에 제약이 있어선 안 되고, 필요한 지원이나 제도, 시설 등을 사회가 책임져야 해. 

청소년이 동네북이냐? 청소년은 위협적인 폭력이 없는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어.
- 때리지 좀 마! 교사나 부모(보호자)나 다른 어른이나 또래나, 누구든 우리에게 매질, 발길질, 주먹질, 기합, 모욕 등의 폭력을 행하지 말아야 해.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어떤 이유라도 그게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할 이유는 될 수 없어. ‘사랑의 매’는 거짓말이야.
- 청소년은 학도호국단 등으로 동원되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세상에서 살 권리가 있어.
- 청소년들에게는 당연히 살 권리가 있어. 입시경쟁이나 안전사고나 폭력이나 빈곤함 등을 비롯해서 청소년을 죽음으로 내모는 모든 직․간접적인 폭력들은 사라져야 해. 

청소년에게는 자기 머리카락이나 복장 등을 마음대로 하고 꾸밀 권리가 있어.
-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라고 해서 모두 교복을 입고 이름표를 달게 하지 마! 사복을 입을 자유도 있다구!
- ‘학생다움’ 또는 ‘청소년다움’은 누가 정하냐? 염색, 파마, 삭발, 레게, 고데기, 생머리 등등 청소년은 자기의 머리카락을 마음대로 꾸밀 수 있어. 

청소년의 사랑과 성적 행위, 성적 자기결정권을 막거나 짓밟지 마!
- 청소년에게는 나이와 성적 지향(동성애, 이성애 기타 등등), 성정체성에 상관없이 짝사랑하고 연애하고 성적인 생각과 행동들을 하거나 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
- 청소년은 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가 있어. 성은 청소년이 알아서는 안 될 비밀스런 분야가 아니야.
- 청소년은 성매매나 성폭력, 성적 착취를 당하면 안 돼. 또 성매매 같은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지도 않아야 하지. 그러기 위해 청소년의 주거권이나 경제적 권리 등 다른 인권들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해.
- 이성애만이, 또는 여/남 성별이분법이 당연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건 무개념이야. 다양한 성적 지향과 정체성을 모두 차별 없이 존중하란 말야!
- 단, 성차별, 폭력을 저지르는 마초스런 행동 등은 인권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없어!

청소년들은 적절한 살 곳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해.
- 청소년들이 사는 곳은, 살만한 넓이와 시설의 좋은 환경이어야 하고, 생태적이면서 건강에 나쁘지 않아야 하고, 가능한 한 청소년들이 살고 싶어 할 만 한 곳이어야 해.
- 쫓겨나서 살 곳이 없을까봐 다른 사람들(부모 등등)의 일방적인 명령을 들어야 하거나 인권침해 등을 당하거나 눈치를 보지 않아야 해.
- 가출은 청소년들의 주거권을 보장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 만한 곳에서 살고 싶다는 적극적 표현 방식일 수 있어. 청소년들이 원하는 독립적 주거를 사회적으로 보장해야 해. 쉼터나 그룹홈처럼 지금 있는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적인 주거들도 더 안정적이고 좋은 환경이 되어야 하고,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해. 

청소년은 노동을 하거나 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 일하는 목적이 생계를 위한 것이건 다른 용도를 위한 것이건 상관없이 청소년들의 노동은 존중받아야 해.
- 청소년 노동자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은 부당해!
- 노동을 하는 청소년에게는 안전하고 좋은 노동환경에서 적절한 임금과 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고, 착취를 당하지 않아야 해.
- 청소년에게는 노동 조건을 바꾸기 위해 행동할 권리가 있고, 이런 행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선 안 돼.
- 청소년을 강제로 동원해서 노동시킬 수 없어. 예를 들면, 봉사시간을 채워오게 하거나 다른 강압적인 방법으로 봉사활동이나 참여하고 싶지 않은 행사에 강제로 참석시켜서는 안 돼. 

청소년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사회로부터 보장받을 권리가 있어. 돈을 쓸 때도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하지 않고 스스로 쓸 수 있어.
- 돈이 없어서 밥을 못 사먹거나, 교통비가 없어서 가고 싶은 곳을 못 가게 되거나, 난방비가 없어서 추위에 떠는 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사회적 보장이 있어야 해.
- 먹고 살기에 필요한 적절한 돈을 벌 기회가 박탈당하지 않아야 해. 어리다는 이유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거나, 자신이 번 돈을 남에게(부모 등등) 맡기지 않을 수 있어야 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회에서 보장을 해주어야 하는 거라구! 

청소년들은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할 때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해.
- 교사, 교장, 교육감, 지방자치단체, 국회의원, 대통령 등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인간들을 선택할 수도 탄핵할 수도 있어야 해.
- 청소년들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반영하고 직접적으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해. 시늉만 하지 말고 우리의 의견을 실제로 충분히 반영하시오!
- 교칙이나 집안에서의 규칙 등을 정할 때 청소년 당사자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해.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없애!
- 청소년에게는 성탄절 씰이나 수능 떡값 등의 성금을 강제로 내지 않을 권리가 있어.

청소년에게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어. 우리를 위한다는 핑계로 니들 맘대로 하지 말고 우리의 의견을 좀 존중해!
- 나의 삶의 주인은 나야.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언을 하거나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직업이나 가치관을 비롯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지 결정할 권리는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어.
-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거짓된 핑계로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해! 찜질방, 게임방, 노래방 등에 10시 이후에 출입을 금지하거나, 청소년통행금지 거리를 지정하거나,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청소년 보호가 아니라 청소년의 행동에 대한 통제라구!
- 만일 이 사회에 위험하거나 유해한 것들이 있다면 청소년에게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세상 그 자체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해.

청소년은 청소년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우고 행동할 권리가 있어.
- 인권 보장을 요구하며 의견을 표현하거나 시위나 집회나 점거를 하거나 수업거부나 시험거부나 등교거부나 가출 등등의 파업 행동을 하는 것은 모두 우리의 권리야.
- 처벌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저항할 수 있어야 하고, 인권침해 현장에서 당장 멈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 “예의”나 “학생의 본분”, “자식의 본분” 같은 말로 우리의 정당한 인권을 위한 행동을 공격하거나 하면 못 써.

청소년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인간으로서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어. 청소년이라고 해서 누리지 말아야 할 인권 따윈 없다구!
- “미성년자”라는 말은 청소년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말이야. “미성년자”라는 말을 사전에서 지워버리자!
- 나이가 적다거나 학생이라는 등의 이유로 차별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우～
- 처음 만나서 나이 좀 많다고 곧장 반말하거나 막 대하는 건 정말 뷁이야.
- 청소년이라고 해서 모두가 학교에 다니는 건 아냐. 탈학교 청소년이라고 해서 문제아라고 낙인찍는 당신이 바로 문제라오. 또한 청소년들은 학교에 다니는지 여부를 비롯해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차별받지 않아야 해. 

청소년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어야 해.
- 집에서 통금시간을 정해놓거나, 학교에서 밖에 나갈 때 외출증을 끊어야 한다거나 해서 우리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아선 안 돼.
- 청소년의 신체적 조건이나 경제적 조건이나 국적 등 때문에 교통수단 이용을 비롯한 이동에 제약이 있어선 안 되고, 필요한 지원이나 제도, 시설 등을 사회가 책임져야 해. 

청소년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해.
- 청소년들은 충분히 실수하고 경험을 쌓아갈 권리가 있어.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꾸고 추구할 권리가 있어.
- 청소년들의 좀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사회가 가능한 한 제공해야 해.
- 청소년의 행복은 미래의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의 것이어야 해. 청소년은 지금을 사는 인간이고, 미래로 삶이나 행복을 유예한 인간이 아냐.

2009. 5. 24

2009 518 청소년인권선언자 일동

강형찬 위성은 최진욱 윤도성 조아라 박민주 김다영 한수진 설지환 고대한 천영경 원내강 임기빌 조진량 임준영 강혜수 오종현 신서혜 이민주 곽민주 진아라 이영인 박설희 황다솔 박수진 임형덕 최숙인 박윤아 양수진 강민창 김서빈 김인지 박선용 박다진 정동환 김가영 조정은 정유리나 강지연 유수정 김은유 신다정 용지영 김민정 김신영 최설아 최호준 송새롬 오승현 임여은 김한나 임가희 안상민 이한솔 이원정 이미송 오미령 허정연 이유라 김수현 최은비 박흐선 김규태 나종성 이창윤 김정혁 이하연 한찬란 박동민 박예현 황주언 류미송 강선주 채지원 박다솜 박준서 박미리 조은영 문길상 이진범 김영산 김경민 최병국 주진주 김유리 이유지 주정애 이도영 배종열 최혜진 최근실 황은지 김태란 김은아 서민정 김세영 고경태 이상진 이해윤 윤서인 김경주 최솔휘 오신우 정동수 이다솔 박주현 김범원 김준형 김민지 이건우 박한솔 고예선 김승현 정일형 이령근 박현식 이다경 이현진 박지은 김미리 최다인 공현도 김형태 한지은 곽영서 심승아 장연수 박은성 조미나 박은빈 박신영 강현희 김한빛 유다혜 백준석 김하늘 전가현 문민제 신주성 김혜원 소아라 이동훈 장준영 오민희 이정혜 하수빈 윤수진 정선화 김유진 고상은 고연지 이미진 정윤모 박예림 서주희 송예림 최지원 고미소 이다솔 최희진 전혜빈 정영석 김대희 송도영 이소민 최홍준 최지현 심연수 김현재 장인우 서유리 김이꽃 김혁진 최수지 조현지 이승호 진정진 최진화 최진현 송시호 기진주 김재완 이ㅠ림 채아름 송유민 남슬기 선희빈 임형준 양윤화 서소연 정소영 최세현 나혜진 김혜선 오윤한 김보하 이은미 고민재 정찬영 한동혁 고영재 김우성 장병준 박정주 문효선 유나영 김나영 김혜찬 김주연 구가연 이시영 김슬 박나리 곽지현 김영운 정지혜 정화영 제갈진 홍세훈 조혜연 박은기 홍연희 이영빈 윤정선 윤재호 김수정 하주형 김나영 서동희 이영은 정해천 양지연 박고형준 김영서 문성빈 나슬기 이한솔 김화란 이해원 김은비 차진주 신경례 정채연 김한빈 고은석 조우영 한유경 강아 김도희 김다솜 김하은 박진 전은엽 전우리 양민경 김인선 김동욱 김용태 윤혜빈 박한별 소아영 정송현 기혜숙 김지연 오진옥 서은혜 노지현 김헤정 오다연 윤영채 조은영 김지혜 정대욱 조송이 박시은 서민주 김형신 방채현 나소은 임지수 정병호 조우영 백승례 홍지웅 심지인 이아영 김지현 차왕현 장용대 서지은 위하리 김의연 김민지 조우영 김명화 박세리 김원비 배솔리 손윤주 홍한솔 서주혜 이진 강연희 박하영 김영빈 정소영 허루시 장윤진 박소운 손예지 이승호 전정진 최정화 최진현 송시호 기진주 김재완 김유림 채아름 송유민 남슬기 선희빈 임형준 양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