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정말 전교조가 싫은가보다. 현 시국의 심각성을 인식한 국민으로서 선언했을 뿐인데 징계라니. 이명박 정부는 정말 전교조가 두려운가보다. 시도교육감을 시켜 각 학교 공문을 보내 시국선언참가자 복무관리에 충실하라고 지시하니. 이명박 정부는 정말 전교조가 만만한가보다. 법적 근거가 없이 국가공무원법 운운하며 시국선언을 훼방 놓으니.

시국선언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가지는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행위이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시국선언을 가로막으려는 교과부의 이번 시국선언 참여교사 징계는 현 시기 민주주의가 억압받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자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였고, 이것이 바로 각계각층 시국선언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또한,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따위로 인간을 규정하고 그들의 행동에 탄압을 일삼는 공무원법의 집단폭력성에도 확인하였다.

최근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면 어떠한 형태이든, 어떠한 방식이든 정부의 폭력에 시달려야하는 억압의 현실이다. 교사시국선언 역시 정부의 폭력이 개입하였고, ‘88명 해임・정직, 고발조치’라는 최후의 사태가 벌어졌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우리는 정부의 표현의 자유 탄압에 굴복당하지 않을 것이고 현실에 맞서 싸울 것을 다짐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시국선언참여 교사 징계, 고발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 쓸 대없는 시간에 시간투여하지 말고, 교육문제 해결에 공들여라.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
2009. 6. 27

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과 지역사무소폐쇄저지를 위한 광주대책위(대책위)가 장애인 인권문제 등 현장 곳곳에서 빚어지는 인권 차별을 바로 잡아 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냈습니다. 10일 오전 광주 동구 대인동 국가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 차별’ 등 12가지 인권침해 사례를 발표했는데요.

우선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과 관련, 예약 우선제와 올해까지 20대를 도입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광주시의 행정,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한 특별교통수단 등이 장애인의 이동권 침해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또 시내버스 정류장에 시각장애인 접근성 대책이 전무하고 도착정보시스템(BIS) 역시 시각장애인에게 무용지물인 점과 뇌병변장애인이 현금인출기를 사용할 때 ‘터치스크린’ 방식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도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밖에 장애인 인권침해와 관련 △장애학생 일제고사 참여 배제 △특수학급 법적 기준 초과 △특수교육보조원 서비스 법적 기준 미달 △장애학생들의 수준별 교육기회 박탈 △저상버스 요금납부 수단 전무 등이 제시했습니다.

교육현장에서 빚어지는 인권차별에 대한 내용을 진정하였습니다. 초등~중등교육은 의무교육임에도 자퇴생은 교육에 대한 일체의 지원이 없다는 것. 자퇴생이 중등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검정고시를 치러야 하는데, 의무교육 대상자임에도 시험을 치르려면 소정의 응시료를 내야 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현재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광주시 교육청의 ‘학생인권제도(그린마일리지)’는 체벌이 존재하는 속에서 또 다른 이중처벌이다는 것이고, 대학도서관이 일부 대상만을 이용하도록 한 것은 ‘공공시설 이용 및 교육권’을 침해하는 사례를 진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접수하는 인권침해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은 이제껏 드러나지 않는 무수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잠자고 있고, 앞으로도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사례를 발굴해 진정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 4일 오전 11시 광주전남교육연대와 함께 광주시교육청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자립형사립고와 외국어고 설립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자사고와 외국어고는 '귀족학교'로 변하여 학교서열화 조장 및 경쟁을 더욱 부추켜, 공교육을 더욱 황폐화 시킬 것"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시교육청은 일부 사립학교 재단이 자사고와 외고 설립을 신청함에 따라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사고 및 외고 설립을 두고 반대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높힐 것입니다.

'인권’을 말하기가 참담한 시절이다. 광장은 막혀있고, 국민의 기본권은 사장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는 헌법 10조가 공허한 시절이다. 이명박 정권은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인권의 가치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직무유기다.

지난 3월 30일 국가인권위에 대한 21% 조직축소 방침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직제개편이 단행되었다. 폐쇄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3개 지역사무소는 1년간 존치, 이후 존폐여부를 판단하기로 하였지만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다. 이후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직제 개정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논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혹여라도 정치적인 저울질을 하지말고 ‘인권의 원칙과 헌법에 있는 기본권’ 보장 정신을 살려서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우리는 오늘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받고 억압받는 이들의 절박한 심정을 모아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지난 1년간 이명박 정권 하에서 수많은 인권말살 행위들을 목도해왔다. ‘인권’의 가치들은 계속 축소되고 있고, 인권위 축소는 그것의 연장선일 뿐이다. ‘인권’은 하늘이 내려준 권리라고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인권은 처절하기만 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통과된지 1년, 가장 기본적인 이동의 권리는 제한되어 있고, 장애아동의 학습권은 배제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현실은 박종태 열사의 죽음이 말해주듯이 ‘효율’이라는 이름아래 거리로 내쳐지고 있으며, 입시경쟁에 내몰리는 청소년들은 오늘도 소리소문없이 스러지고 있다.

오늘 접수하는 인권침해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한국사회엔 드러나지 않는 무수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잠자고 있다. 인권위는 억압받고 소외받는 이들의 문턱없는 의지처가 되어 이 사회의 인권현실을 개선하는데 복무해야 한다. 인권위는 이명박 정부의 인권위 흔들기에 주눅들지 말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지금 한국사회는 차별과 불평등, 절망이 심화되고 있다. ‘차별’을 조장하는 정권은 과거 역사가 증명하듯이 언제고 민의 심판을 받아왔다. 이명박 정부는 ‘인권의 가치’에 귀 기울이고 진심어린 소통을 해야 할 것이다.

2009. 6.10 국가인권위독립성보장과 지역사무소폐쇄저지를 위한 광주대책위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전면 전환과 대안 마련을 위한 2009 광주·전남 교육선언
'경쟁에서 협동으로! 차별에서 지원으로!'

최근 우리 교육은 경쟁을 부추기며 아이들을 이기심과 탐욕의 노예로 만드는 잘못된 교육관과 교육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

시장의 논리를 쫓아가는 교육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교과서와 교육과정, 학교운영 시스템 모두가 일제 강점기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을 들게 할 정도이다. 학생, 학부모는 경쟁 강화 교육으로 인한 부담에 짓눌리고 교사들 또한 교육적 가치와 소신을 지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무너져가는 농산어촌 교육, 통합에 속수무책인 소규모 학교, 초법적 교육 권력을 휘두르며 비리를 저지르고 교육청의 시정요구에 코웃음을 치는 사학재단, 효율성과 경제 논리로 피폐해지는 특수 교육, 성적에 눈이 멀어 학생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교육풍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적 배려는 점점 옛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다.

‘자율’과 ‘책임’이라는 허명 아래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15공교육파괴조치, 자율형사립고, 일제고사, 3불 폐지, 국제중학교, 영어몰입교육, 역사교과서 왜곡, 일제고사 관련 교사 파면‧해임은 그 전개와 결말이 어떠하리라는 점이 너무나 자명하다.

이미 충분히 경쟁적인 체제 위에 기반하고 있는 현재의 교육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같은 정책을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것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처지를 더욱 위험한 경쟁의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위협적인 조치일 뿐이다.

현재 우리가 허비하고 있는 20조 9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규모의 사교육비는 미래의 교육을 질곡으로 이끌게 하는 독약과도 같다. 정부는 현 교육정책이 이런 독약이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되도록 불안한 환경을 만드는 짓임을 자각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통하여 행복해지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자 어른들의 의무이다.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은 평화와 공존, 협동과 창의성을 익히며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아름답지 않은 꽃이 없듯, 우리 학생들 모두는 소중한 인격체이다. 각자의 자존감을 바탕으로 급우들을 존중하고 협동하면서 배우고 익히는 삶을 체득해 나갈 때, 우리 사회는 건강하게 발전할 것이다.  우리는 선택된 소수를 위한 특별한 학교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개념의 교육, 새로운 형태의 학교를 설계하려면 낡은 굴레를 떨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다. 차별 교육과 경쟁주의로 무너져가는 교육현실 속에서, 한국 교육의 희망을 되살리기 위한 상상력과 비전, 새로운 가능성을 위한 실천 전략을 가꾸어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학교다양화, 자율화의 미명하에 경쟁을 강요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교육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을 통해 민주적 가치를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의 자율성과 중립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를 국가통제권에 묶어두려는 발상을 버리고 교사에게 교육과정의 운영권과 평가권을 돌려주어야 한다.
넷째, 교육행정 체제는 지시 감독 위주의 관료적인 틀에서 벗어나 현장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체제로 개선해야 한다.

학교는 시장이 될 수 없으며 교육은 상품이 될 수 없다. 다시 한 번 교육 당국의 각성을 촉구하며, 이명박 정부가 교육의 근본적 가치와 철학을 되찾아 ‘경쟁에서 협동으로’, ‘차별에서 지원으로’ ‘자본에서 인간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제 우리는, 미래를 향해 가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낡은 과거의 틀 속에 가두려 는 교육정책과 교육현실을 뛰어넘기 위한 새로운 성찰과 모색을 시작한다. 우리 교육을 좀 더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대안을 설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미움과 질시와 탐욕이 아닌 사랑과 나눔과 배려를 가르치는 교육, 경쟁을 넘어서 협력의 소중함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한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자신들의 무능력과 준비 부족을 솔직히 인정하고, 교육정책의 기본 틀을 전면 재검토하라. 이것이 시대와 역사가 우리에게 부여한 시대정신이고 우리 아이들과 국민들이 행복해 지는 길이며, 교육을 통해 이 나라가 전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선언한다.
2009년 5월 21일

2009 광주·전남교육선언 참가자 일동

참가 단체
강진진보연대[공무원노조/강진의료원노조/전교조/덤프연대/강진사랑시민회의/현대차서비스노조/강진민족문화발전협의회/상용직노조/농민회],강진사랑시민회의,광주기독교NCC,광주시민센터,광양환경운동연합,광양YMCA,광양YWCA,광양참여연대,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광주여성회(준),광주YMCA,광주YWCA,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광주전남문화연대,광주전남청년단체협의회,(사)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전남총학생회연합,광주전남추모연대,광주전남가톨릭지역아동센타공부방협의회,(사)광주전남행복발전소,광주인권운동센타,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노동자문예운동연합,광주노점상연합회,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흥사단,광양진보연대[민노총광양지부/민노당/어민회/햇살(청년회)/생협(개인)/장애인학부모회(개인)]교육문화공동체결,구례참여자치연대,나주진보연대[전공노나주지부/전교조/건설기계노조/나주교통노조/민주연합노조/농민회/민주노동당],나주사랑시민회,누리문화재단,남북공동선언광주전남실천연대,노동실업광주센타,목포YMCA,목포YWCA,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목포지방자치시민연대,(사)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목포KYC,목포환경운동연합,민예총목포지부,무안민중연대[농민회/전교조/농협노조/공무원노조/사회보험노조/민노당/여성농민회],민주노동자전국회의광주전남지역본부,6.15시대길동무‘새날’,(사)목포포럼,목포신안민중연대[민주노총서남지구협/서남지역일반노조/민노당/시립도서관노조/철도노조목포승무지부/사회보험노조/민공노목포/민공노신안/목포의료원노조/KC노조/KT노조/KBS노조/MBC노조/참여와통일로가는목포시민연대/전교조/반미여성회/목포농아원노조/보터한라노조/사회연대연금노조/건약목포지부/해양대총학생회],(사)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미래를여는공동체,민교협광주전남지부,민주노동당광주시당,민주노동당전남도당,민족민주열사추모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노총광주본부,민주노총전남본부,보육노조광주전남지부,반미여성회광주지역본부,보성환경운동연합,(사)빛고을미래사회연구원,비정규교수노조전남대분회,시민생활환경회의,신안포럼,순천교육공동체시민회의,순천YMCA,순천YWCA,순천환경운동연합,순천진보연대[민주노총순천시지부/민노당/농민회/여성농민회/순천청년회/순천청년연대/두엄자리/농협노조/공무원노조],실로암사람들,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원불교광주전남교구,여수환경운동연합,여수YWCA,여수YMCA,(사)여수시민협,여수진보연대[민주노총여수시지부/민노당/여수사랑청년회/여산노회/민예총],우리농촌살리기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우리밀살리기운동광주전남본부,월드비전광주전남본부,장애우인권문제연구소광주지소,은빛참교사회,장흥환경운동연합,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전교조광주지부,전교조전남지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남연합,전국농민회총연맹광주전남연맹,전국공무원노조전남본부,전국민주공무원노조전남본부,전국민주공무원노조광주본부,전남KYC,진보신당광주시당,진도사랑연대회의,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참여연대완도시민회의,참여자치고흥군민연대,청소년폭력예방재단광주지부,청소년회복센터,틔움복지센터,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학벌없는사회광주모임(준),한국노인의전화광주전남지회,화순YMCA,화순진보연대[농민회/민노당/화순청년회/참교육학부모회/전교조/사회보험노조/덤프연대/성진레미콘노조/KT노조],희망해남21,해남YMCA,해남민중연대(준)[농민회/공무원노조/해남사랑청년회/민노당/건설기계노조/전교조/버스노조/전기원노조/사회보험노조/농협노조],icoop빛고을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서울대와 권력독점을 보고 글을 쓰고 싶었지만, 2009년 429재보선 관련 성명서 내용이 너무 좋아 이에 대처합니다.

by 고복수

한국정치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들 만면을 보면, 한국사회에서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특정대학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첫 번째, 지표를 보자. 2007년 대통령 후보자들의 출신학교를 보면 절대 다수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흔히 말하는 명문대(이하 특정대) 출신이었다. 한나라당 이명박 - 고려대, 대통합신당 정동영 - 서울대, 민주노동당 권영길 - 서울대, 민주당 이인제 - 서울대, 한국창조당 문국현 - 서울대, 무소속 이회창 - 서울대 등 대선후보 10명 가운데 60%가 특정대 출신이었던 것이다.

국회의원,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도 별 반 차이가 없다. 한 예로 이번 4.29 재․보궐선거를 보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보자 학력은 66명 중 12명(약20%)이 SKY(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출신들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지표는 단편적인 현상이 아닌, 그동안 정치후보자의 통계를 봐도 이와 유사하거나 더 높다.

위 지표를 통해 우리는 서울대라는 학벌이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정치선거는 나라의 최고 권력자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좌우와 보수진보를 가릴 것 없이 주요 정당에서 후보로 나온 사람들의 다수가 서울대 출신이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서울대학벌이 권력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지배계급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한마디로 말해 서울대는 이 나라의 성골인 것이다.

고졸출신 김대중 씨, 노무현 씨의 고졸신드롬을 보며, 학벌이 아니라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착각이다. 어떠한 권력은 개인이 소유할 수 없으며 집단적으로 행사되어야만 한다. 우리가 정치운동을 하는 것과 같이. 그 까닭은 어떤 개인도 혼자서 모든 사람을 복종시킬 수 있는 만큼 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배와 주체는 언제나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계급이다. 그리고 그 계급은 지배이데올로기와 계급의식에 의해 생긴다.

그러니 노무현 씨, 김대중 씨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이 이 땅의 민중에게 무슨 대단한 의미를 가질 수 있었겠는가? 그도 역시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계급과 손잡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계급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시 이 땅의 영원한 지배계급인 서울대 학벌이었다.

현 이명박 정권을 고소영이란 연애인 이름을 빗대고 있다. 고소영의 고-고려대 앞 자를 따서 부르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의 다수 고려대 인사들이 정권바닥에 있는 것처럼. 전 노무현 정권 역시 첫인사라 할 수 있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14명 가운데 민정서석을 빼고는 모두가 서울대 출신이었다. 이것은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보기 힘든 극단적인 편중인사였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도 노무현 씨도 차별없는사회를 추구하겠다는 자기의 약속을 뒤집고 자신의 지지자를 학벌토대 세력을 양성한 셈이다

한국정치의 경쟁 시스템은 개인의 능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이기보다는 학벌과 정당에 의해 배타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학벌을 통한 승자 독식체제는 그 되물림이 오랫동안 변하지 않음을 자랑하고 있기에, 국민들의 드넓은 의식과 무의식까지 깊은 영향을 주며 정치적 판단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하지만, 정치적 선택의 기준은 후보자의 정책, 양심, 소신 등 가치가 중심여야지, 학벌을 통해 판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신정아 씨 가짜학력 파문이 번져가면서 많은 수의 대중은 허위학력 기재 당사자의 이완된 윤리의식을 문제삼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는 더 큰 구조적 모순인 이 학벌사회의 문제점을 성찰하고 이를 대체할 한국정치의 공정한 경쟁원리가 과연 무엇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많지 않다.

학벌문제가 다른 무엇보다 권력독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면, 그것은 곧 서울대의 권력독점 문제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상의 관찰을 통해 명확하게 인식해야만 한다. 특히, 진보정당 내에서도 민주주의, 평등정치라는 선정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내부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주위 깊은 사고가 필요하다.

계속되는 정부의 막장교육 정책 때문에 척박한 청소년인권 및 교육운동 진형 내에서는 좌충우돌 하고 있지만, 그 동안의 활동경험이나 작은 연대가 단단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청소년인권포럼을 통해 거창하진 않게, 조금은 느슨한 형태로 그물코같이 각자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청소년인권을 주제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교육주체들 간의 교감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성세대가 청소년을 쉽게 판단하고 규정하기 전에 그들의 이야기에 한번쯤 귀를 기울리고자 합니다.

포럼주제 : 머리에 피도 안마른 것이 인권을 넘보다

내용 : 체벌문화의 극복방안(6월) 청소년 성적자기결정권(7월) 청소년언론주권(8월) 
        청소년대중문화의 힘(9월) 학생항일운동기념일과 정신계승, 가출청소년의 문제(10월)
        청소년인권보장을 위한 청소년의 몫(11월)

주최 :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 (청소년인권연구모임)

일시 : 2009년 6월 - 11월 (총 6개월간, 월 1~2회)

장소 : 광주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 혹은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 강당

대상 : 회원 및 교육주체(교사, 학부모, 학생) 20명 내외

참가신청 : 070-8234-1319, antihakbul@gmail.com

참가비 : 없음

※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