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빙자해서 폭력을 남용할 수 있는 것인가.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사회․제도적 장치를 당장 마련하라!

지난 4월28일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주요언론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체벌이 일어났다. 이 학교 1학년 영어담당 한 교사는 수업시간에 본 쪽지시험에서 성적이 나쁜 학생에게 교복 치마를 벗은 채 무릎을 꿇도록 하고, 교탁 주변을 돌게 하는 벌칙을 줬다는 것.

우리는 하나의 인격체인 학생에게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폭력 정당화하는 해당교사와 교육당국에게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며 그것이 사람의 인간성을 파괴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 대상이 누구건 간에 근절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체벌은 교육이 될 수 없으며 헌법에 규정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반인권적 행위일 뿐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규정하듯이 청소년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국가에서 이를 막아야하며 고통받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사회 학생인권은 사회․제도적 장치는커녕, 학생인권보호를 빙자한 그린마일리지제도와 같은 또 다른 통제수단을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표한다.

한국사회의 학생인권 침해사례가 단순히 이번 사례만은 아닐 것이다. 지금도 학교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교육당국은 이러한 이슈문제와 학생들의 요구에서 수습하거나 방관하는 모습이 아닌, 평소에 학생인권에 대한 진실 된 마음으로 지원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위와 같은 보편적이며 전 세계적인 인권의 개념에 근거하여 광주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와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해당교사는 학생들에게 했던 비인격적 체벌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둘째, 사건을 묵인한 학교는 공개 사과하고, 해당교사를 문책하라.

셋째, 체벌은 더 이상 교육이 될 수 없다. 교육당국은 체벌금지법 및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

넷째, 교육주체 모두가 인간감수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라.

위와 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더욱 강도 높게 시민사회단체와 정당과 함께 할 것이다. 학교와 교육당국은 더 이상 이와 같은 피해를 받는 학생들이 더 이상 없도록 시급한 해결을 촉구한다.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

2009. 4. 30

교실에서 떠들거나 매점 밖으로 먹을 것을 들고 나오면 학생들에게 신고를 당한다. 학교는 벌점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학생에게 상점을 준다. 신고로 적발당한 학생들은 벌점을 받는다. 적발당한 학생들은 벌점을 만회하기 위해 또 다른 벌점 대상자를 찾는다. 학생이 학생을 고발하는 비교육적인 행태가 광주시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효과적인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 올해 도입한 `그린(GREEN) 마일리지 디지털 시스템(상벌점제도·이하 그린마일리지)’이 악용되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2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1학기부터 광주시내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57개교, 고등학교 18개교 등 총 88개교에서 `그린마일리지’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그린마일리지’는 학교생활 규정을 어기는 학생을 체벌이 아닌 벌점으로 지도하고 좋은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는 상점을 부여해 선행을 독려하는 제도다. 누적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학생이 교내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벌점을 감해주는 방식이다.

한데 일부 학교에서 이처럼 좋은 취지의 `그린마일리지’가 학생들간 `통제·감시 시스템’으로 변질 운영되고 있어 문제다.

광주 A중학교는 생활지도 상·벌점 기준 표를 작성, 그린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다. 벌점은 용의 및 복장(11항목), 교내외 생활(17항목), 수업태도(2항목) 등 30항목이다. 상점은 환경미화 및 봉사활동(7항목), 고발 및 신고활동(7항목), 수상 및 명예선양(5항목), 선행 및 모범학생(6항목), 출결(2항목), 수업태도(3항목) 등이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이 상점 항목에 들어 있는 `고발 및 신고활동’. 학생들이 벌점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상응하는 상점을 주도록 하고 있는 것.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신고 포상제’와 같은 이치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학교가 그린마일리지를 내세워 학생 간 상호 감시 분위기를 조성, `당근’(상점)과 `채찍’(벌점)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매점에서 먹을거리를 들고 나오다 다른 학생들에게 적발되면 5점의 벌점을 받는다”며 “학생이 학생을 고발해 상을 받는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너무나 비인간적인 교육”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벌점을 받은 학생들은 그 점수를 만회하기 위해 다른 학생을 고발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교사들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효율적으로 학생들을 통제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학교 학생부장은 “신고당한 학생의 벌점은 담임교사가 기록한다. 휴지나 쓰레기를 버린 학생을 적발하면 신고한 학생에게 상점을 준다”며 “1학년 학생이 3학년 학생을 신고하면 3학년 학생을 불러 벌점을 주고 신고한 학생은 비밀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생활지도 점수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학기 초에는 신고가 많았는데 지금은 줄어들고 있다”며 “월별로 누계점수를 산출해 벌점 10점 이상 학생들은 1시간 교내봉사를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도 `그린마일리지’가 매 맞는 과정을 생략하고 있을 뿐 일종의 `도덕성 시험’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B여고 김 모양은 “상점과 벌점이 누적되면서 도덕성을 점수화 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상·벌점의 숫자가 구체적으로 학생을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그린마일리지의 문제점을 지적한 C중학교 교사는 “학교마다 운영방식이 천차만별이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내부 고발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별도의 생활법규가 아닌 학생들이 소통하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범 실시한 만큼 문제점이 훨씬 많을 수 있다. 이 제도의 단점과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꾸준히 추진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석호 기자 observer@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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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4.29 재보궐선거, 다시 한 번 한국사회의 학벌주의를 확인한다.

- 기호0번 학벌 없는 후보를 지지한다. -

한국정치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들 만면을 보면, 한국사회에서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특정대학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첫 번째, 지표를 보자. 2007년 대통령 후보자들의 출신학교를 보면 절대 다수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흔히 말하는 명문대(이하 특정대) 출신이었다. 한나라당 이명박 - 고려대, 대통합신당 정동영 - 서울대, 민주노동당 권영길 - 서울대, 민주당 이인제 - 서울대, 한국창조당 문국현 - 서울대, 무소속 이회창 - 서울대 등 대선후보 10명 가운데 60%가 특정대 출신이었던 것이다.

국회의원,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도 별 반 차이가 없다. 한 예로 이번 4.29 재․보궐선거를 보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보자 학력은 66명 중 12명(약20%)이 SKY(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출신들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지표는 단편적인 현상이 아닌, 그동안 정치후보자의 통계를 봐도 이와 유사하거나 더 높다.

위 지표를 통해 우리는 서울대라는 학벌이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정치선거는 나라의 최고 권력자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좌우와 보수진보를 가릴 것 없이 주요 정당에서 후보로 나온 사람들의 다수가 서울대 출신이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서울대학벌이 권력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지배계급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한마디로 말해 서울대는 이 나라의 성골인 것이다. 

고졸출신 김대중 씨, 노무현 씨의 고졸신드롬을 보며, 학벌이 아니라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착각이다. 어떠한 권력은 개인이 소유할 수 없으며 집단적으로 행사되어야만 한다. 우리가 정치운동을 하는 것과 같이. 그 까닭은 어떤 개인도 혼자서 모든 사람을 복종시킬 수 있는 만큼 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배와 주체는 언제나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계급이다. 그리고 그 계급은 지배이데올로기와 계급의식에 의해 생긴다.

그러니 노무현 씨, 김대중 씨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이 이 땅의 민중에게 무슨 대단한 의미를 가질 수 있었겠는가? 그도 역시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계급과 손잡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계급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시 이 땅의 영원한 지배계급인 서울대 학벌이었다. 

현 이명박 정권을 고소영이란 연애인 이름을 빗대고 있다. 고소영의 고-고려대 앞 자를 따서 부르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의 다수 고려대 인사들이 정권바닥에 있는 것처럼. 전 노무현 정권 역시 첫인사라 할 수 있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14명 가운데 민정서석을 빼고는 모두가 서울대 출신이었다. 이것은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보기 힘든 극단적인 편중인사였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도 노무현 씨도 차별없는사회를 추구하겠다는 자기의 약속을 뒤집고 자신의 지지자를 학벌토대 세력을 양성한 셈이다

다음, 두 번째 지표이다. 이번 4.29 재․보궐선거 후보자 중 무소속 채수범 후보(경주시 국회의원 출마)은 유일하게 선거관리위원회에 학력기재를 하지 않았다. 그는 학력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평가받고 싶지 않다며 학력기재를 거부하였고, 우리는 진심으로 그의 판단에 지지를 보낸다.

한국정치의 경쟁 시스템은 개인의 능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이기보다는 학벌과 정당에 의해 배타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학벌을 통한 승자 독식체제는 그 되물림이 오랫동안 변하지 않음을 자랑하고 있기에, 국민들의 드넓은 의식과 무의식까지 깊은 영향을 주며 정치적 판단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하지만, 정치적 선택의 기준은 후보자의 정책, 양심, 소신 등 가치가 중심여야지, 학벌을 통해 판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신정아 씨 가짜학력 파문이 번져가면서 많은 수의 대중은 허위학력 기재 당사자의 이완된 윤리의식을 문제삼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는 더 큰 구조적 모순인 이 학벌사회의 문제점을 성찰하고 이를 대체할 한국정치의 공정한 경쟁원리가 과연 무엇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많지 않다.

학벌문제가 다른 무엇보다 권력독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면, 그것은 곧 서울대의 권력독점 문제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상의 관찰을 통해 명확하게 인식해야만 한다. 특히, 진보정당 내에서도 입시폐지, 평준화교육이라는 선정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내부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주위 깊은 사고가 필요하다.

우리의 주장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학력기재 조항을 삭제하라.

2. 정당 및 후보자들은 학력기재 거부를 통해 정정당당한 경선에 임하길 바란다.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
2009. 4. 22

2009. 4. 29 재․보궐선거 후보자들 학력기재 통계

통계1. 학력기재 여부

통계2. 학교출신

통계2. 학력수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학벌사회(김상봉 저서) 책을 가지고, 열띤 토론의 장을 엽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학벌문제 주체인 대학생들과 함께 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학벌문제에 대해 소통하고자 하오니 주변 손을 잡고 함께 만나뵐 수 있길 기대합니다.

■ 들어가며...
우리의 꿈은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단순한 차이가 차별의 원인이 됩니다.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이유로, 출신지역이 다르거나, 인종 또는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리고 몸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아니면 마음 속에 품은 생각과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받는 사람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차별 못지 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하면서도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는 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학벌에 의한 차별입니다.

우리사회의 학벌이 어디서부터 생겨나오고, 학벌의 일상적인 피해, 문제점, 극복과제를 이야기를 통해 학벌골다공증을 치료하고자 여기 모입니다.

■ 언제: 2009년 5월 1일(금) 오후5시 (매주 격주 진행됩니다.)
- 5.1 메이데이 행사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미리 참가신청을 해주셔야 별도 연락이 가능합니다.

■ 어디서: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 사무실
- 길 모르시는 분은 아래로 문의주세요.

■ 내용
제1강  권력의 독점과 사회적 불평등
제2강  학벌과 사회적 주체성의 문제
제3강  학벌과 교육의 파탄
제4강  학벌과 국가경쟁력의 위기
제5강  교육의 이념과 학교평준화
제6강  학벌타파의 구체적인 대안들

■ 참가신청 : antihakbul@gmail.com  070-8234-1319(사무실)

현재까지 CMS후원은 엔콤소프트㈜을 통해서 금액을 받고 있었지만, 1. 월이용료 부담 2. 소득공제가 안된다는 나름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 중, 인권재단사람 재정발전소에서 저희 같은 가난한 단체들의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CMS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권재단사람을 통해 후원금 인출되오니 회원 여러분들의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점>
1. 출금명의 :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 -> 인권재단사람
2. 출금일  : 20일 혹은 27일
3. 소득공제 가능 (#CMS를 통해 인출되시는 분)
4. 월이용료 면제

작은 공기의 흐름이 풍차를 돌려 전기를 만듭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힘으로도 풍구를 돌려 강한 불꽃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내주시는 ‘후원’은 풍차를 돌리고 불꽃을 타오르게 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내의 체벌을 근절하기 위해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상ㆍ벌점제)을 특별시책사업으로 도입하고 자치법정 운영을 권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올해부터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초등학교 20곳, 중학교 60곳, 고등학교 10곳에서 그린마일리지' 제도를 시범운영한다고 한다.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친구와 싸우면 벌점이 주어지고, 순화교육을 받거나 교내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칭찬 점수'를 줘 벌점을 삭감한다고 한다. 만일 벌점을 만회할 기회가 부여됐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속 누적되면 학칙에 따라 선도위원회에서 징계하고,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는 퇴학조치도 가능하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학교에서 체벌로 인한 학생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환영한다. 그러나 현재 체벌은 존재하는 속에서 상․벌점제를 이중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은 학생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결코 체벌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1. 벌점누적으로 부당징계하고, 학교 입맛에 맞는 학생들을 선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원지역 4개 고등학교의 08년 퇴학·전출 현황은 퇴학 79명, 전출 111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기도 고등학교에서는 평균 퇴학이나 가정상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100명당 1.3명이었으나 이들 학교의 수치는 4~6개나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퇴학(자퇴)당한 주된 이유는 학칙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벌점을 받은 학생들의 교칙위반은 대부분 복장과 두발 불량, 지시 불이행 등이었다. 이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교장이나 교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부과될 수 있는데, 특히 흔히 ‘부적응 학생’이라 불리는 학생들을 퇴출시키는데 악용되고 있다. 또한 학칙이라는 것은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만들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의견은 형식적 의견수렴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럼으로써 학교는 학교라는 정형된 틀안에 학생을 맞추게 되고, 거기에 맞지 않는 학생은 자동으로 틀안에서 퇴출되게 되었다.

2. 잡무를 통해 상점이 악용되고, 상점이 입시경쟁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

상점제는 학교, 학급, 교우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선행을 했을 때 상점을 줘야하는데 교사의 잡무를 보조하는데 동원하고 상점을 주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은 순수한 자원봉사나 선행은 찾아보기 힘들고 벌점을 상쇄하기 위해 또는 대학 진학을 위해 상점 받는데 급급하여 상벌점제의 근본 취지가 무색해졌다.

이미 학생들 간의 보이지 않은 상점얻기 경쟁은 시작되었다. 옆에 있는 친구가 잠을 자고 있으면 일부러 깨우지 않거나 친구가 무언가 잘못했으면 남 몰래 고발하는 등 앞으로 친구란 관계는 우정이 아닌 고발과 질투의 관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3. 벌점누적으로 인한 문자메세지 통보는 학부모 자녀 간의 불신이 쌓기 마련이다.

몇 자 쓸 수도 없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느닷없이 학부모에게 자녀의 잘못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건, 자녀와 학부모 간의 오해와 불신이 쌓기 쉽다. 본인의 입장을 듣기도 전에 죄인취급 하듯 부모에게 명령하는 것 또한 소통이라 볼 수도 없다. 학생의 잘못이 빈번할 경우, 담당교사가 직접 나서 문제를 중재해야 할 몫이지, 문자메세지로 해결해 줄 수 있지 않다.

그리고 일정정도의 벌점이 쌓이면 학생, 학부모 서약서를 쓰게 된다. 내용인 즉 ‘학생신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라는 골자의 내용인데, 마치 이 느낌은 담보대출 받을 때, 돈을 못갚았을 경우 어떠한 경우도 감수하겠다는 노예계약서를 상상하게 한다.

4. 나의 정보를 왜 국가에 헌납해야 하는가? 정말 안전한가?

그린마일리지는 각 학교가 특정회사를 선정하여 통해 위탁운영된다. 이는 네이스와 유사한 시스템으로 자신의 정보를 학부모, 학생 동의없이 넘겨진다는 것은 명박한 인권침해이다.

5. 그린마일리지를 통해 길러지는 인간상의 부정적인 면을 경계한다.

학생들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그린마일리지와 유사한 스티커 상벌체제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학생들의 형태가 어떠하냐면 스티커를 받을 수 있을 때에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심드렁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순간의 수업을 통제하는 데에는 스티커와 같은 즉각적인 보상체제가 효과적이게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들이 지난 후 학생들에게 남는 것은 수동적인 태도, 보상이 주어지는 것만 하려는 태도이다. 이러한 학생들은 스스로 어떤 일을 시도하고, 결과가 어떠하든지 도전하고, 보상이 없더라고 좋은 일,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데에 매우 소극적이 될 것이다.

6. 잘못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선행봉사로 무마될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학생들에게 이런 생각이 심겨질 것이 심히 걱정된다. 친구를 때린 것은 친구를 때린 것을 뉘우치고 이후에 친구와 진실 된 화해를 하고 다시 사이좋게 지내는 것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지, 쓰레기를 줍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를 전혀 엉뚱하게 무마시키려는 잘못된 인식이 심겨지는 과정이다.

그리고 교육청은 학교 울타리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판. 검사' 역할을 담당할 학생을 정한 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토록 하는 자치법정 제도도 발표했다. 이 역시 교육청은 ‘자치법정’을 논하기 전에 학생 자치 활동을 보장하여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교자치를 누릴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학생과 교사들의 인권의식이 신장될 수 있도록 인권교육체계가 선결적으로 마련되었어야 했다. 현재 학교에서 학생회 자치활동은 고사하고 획일적인 교복, 양말과 가방의 모양과 색상까지 학생들의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자치법정’은 장차 판검사의 꿈을 키우는 전교 1~2명 학생들에게 특권을 주기위한 실습으로 그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체벌금지 없이 벌점제를 추진하는 것은 교육청이 실제로 체벌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이며 학생 통제를 이중으로 강화하여 학교 안에서 입 없고 눈 없는 학생들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정말 체벌로 인한 학생인권 침해를 고민한다면 학생인권조례를 법제화하고 학부모, 교사, 학생들과 함께 체벌금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