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관련 전남교사징계 철회하고, 일제고사 시행하는 놈이나 징계해라.

지난 3월 전국에 걸쳐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까지를 대상으로 치렀던 일제고사 관련해서 또 다시 교육 당국은 징계의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순천2명, 고흥1명의 교사에게 일제고사 반대 체험학습 참여 등을 이유로 7월 23일 오후3시 중징계위원회 개최하며, 서울과 강원, 울산 등 전국에 걸쳐 일제고사 관련 작년에 이어 2차 징계 의도를 노골화 하고 있다

이번 징계는 이명박 정권의 막장 교육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교사들을 제거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중학교를 서열화 하는 국제중 신설, 고등학교를 입시기관으로 내 몰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 공교육을 포기하고자 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서열화 된 대학에서 자율화라는 미명하에 실시되고 있는 대입 자율화 및 입학 사정관제도 도입 등 과 맞물려 일제고사는 이명박 정권의 경쟁과 대립을 위한 막장 교육의 핵심일 수밖에 없다.

자신들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일제고사의 파행성에 대한 설명과 교육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해주는 최소한의 행위를 한 교사들에게 이명박 정권은 징계를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은 이번 일제고사 관련 징계 움직임에 대해 분노를 금치 않으며 다음과 같이 이명박 정권에게 엄중 경고한다

이명박 정권은 즉각 일제고사 관련 징계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08년 일제고사 관련 해직된 교사들을 즉각 원직복직 시켜라!

무한경쟁교육, 학생들을 줄 세우는 일제고사를 즉각 중단하라!

일제고사, 자율형사립고, 미래형교육과정, 대입 자율화는 청소년을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행위이다. 즉각 중단하라!

2009년 7월 23일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

7월 22일 오전 10시 30분, '(가칭)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광주공동행동'에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광주, 대구, 부산 동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과 언론사 기자분들이 대거 참석해주셔서, 국가위원장 사퇴의 당위성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김 철 수 (당시 18세)
1973년 3월 전남 보성군 봉산리 노산부락 출생
1989년 3월 보성고등학교 입학
1991년 5월 18일 보성고 운동장에서 '노태우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
1991년 6월 1일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운명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묘역에 안장
◎ 2001년 국무총리 소속 민주화운동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동지의 삶과 죽음

1991년, 5월 일 518 민중항쟁 11주년 기념일이자 강경대 열사의 장례 행렬이 망월동으로 향할 때 보성고 학생회 주최로 열린 5․18 기념행사를 치루던 도중 김철수 동지는 운동장에서 온몸에 불을 붙인 채 '노태우정권 퇴진'을 외치며 행사장으로 달려가 쓰러젓다.

친구들에게 "잘못된 교육을 계속 받을래?"라고 외치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에 '우리의 소원'을 친구들에게 불러 달라고 했다. 동지는 유서로 보이는 타고 남은 종이에 노태우 정권의 퇴진과 참교육 실천을 위해 기성세대의 깨달음을 촉구 하였다. 운명 3일전 육성유언을 남기고 동지는 결국 분신 2주만인 6월 1일 운명하였다.

-학생인권 추모제를 제안하며-

2009년 산 자의 고통과 죽은 자의 슬픔이 교차하는 나날입니다. 특히 노무현 전직 대통령 자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며 다시 한 번 인권과 민주주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박종태 열사들의 죽음을 통해서도 앞으로 한국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 중요한 화두를 던져 주었습니다. 지금도 인간답게 살기위해 투쟁과 희생이 직면한 현실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하나의 인권이 있습니다. 바로 ‘학생인권’입니다.

한국사회의 과도한 입시경쟁교육 시스템 속에서 많은 학생들이 죽어가며 고통받고 있지만, 이제는 언론이나 사회를 막론하고 그 누구도 학생의 죽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늘 그렇듯이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그저 학생 개인의 나약함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5~6월 광주에서만 5명의 학생들이 자살을 택하는 현실에서 이것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이지요.

자살은 단지 개인의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죽어간 학생들의 수는 단지 표면적인 수치에 불과하며 그 이면에는 공부와 입시경쟁으로 병들어가는 학생들의 암울한 삶이 깊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으나 자살충동을 느낀다고 하며 그들 중 일부는 실제 자살을 결심하거나 기도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해소되거나 일부 해결될 기미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왜 학생은 이토록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할까요? 왜 자살하는 학생의 비율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가는 걸까요? 그것은 한국의 교육이 그 근본부터 왜곡되어 있음을 반증합니다. 오로지 대학만을 위한 교육, 입시교육으로 대변되는 한국의 교육현실이 이 땅의 학생들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한창 꿈을 키워가야 할 나이부터 과도한 입시경쟁에 휘말려 십대 후반에 극심한 전쟁을 치러야 하고 설령 그 가운데서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상처는 지워지지 않은 채 평생을 열등감과 무기력, 체념과 절망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땅 학생들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모두가 살인적인 입시 경쟁에 달려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소위 일류대학 출신들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과 부가 따르는 자리들은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몇몇 대학 출신들이 독점하여 자기들끼리 밀어주고 끌어주며 패거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모든 대학은 제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수직적으로 서열화 되어있습니다. 좀 더 상위의 패거리 집단에 들어가야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으니 입시경쟁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대학 출신의 권력 독점과 대학서열이 깨지지 않는 한, 사람 죽이는 입시경쟁은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처절한 경쟁 속에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죽어야 하는 걸까요? 아직도 소위 관료, 정치인, 언론인, 지식인들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지금 우리라도 학생들의 죽음에 대해 진실 된 애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학생인권 추모제를 통해 그들의 삶에 관찰하고 학생인권이 소외받지 않는 권리로 만들어나가길 바랍니다. 더 이상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