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을 맞아 개최된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2021년 대한민국 인권상(국가인권위원장 표창-단체부문)’ 수상자로 발표됐다. 출신학교 차별, 소수자 인권침해 등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 대한민국 인권상은 인권의 보호 및 신장에 공헌한 단체와 개인의 공로를 널리 알리고, 인권 존중문화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여 2003년부터 수여하는 포상으로, 올해 인권위는 중앙행정기관,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총 35개 단위의 개인·단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인권상 수상자(10개 개인·단체)를 선정했다.

◯ 2011년 9월 출범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광역시 인권 옴부즈맨 등 인권 구제기관에 인권 침해와 차별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여 권고와 의견표명 성과를 이끌어내는 등 여러 공공기관의 인권행정을 구현해 왔다. 공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입시 모순 완화]

_ 「고등학교 기숙사 성적순 선발로 인한 차별 문제 개선」

_ 「유아의 과도한 학습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 개선」

[학벌, 학력 차별]

_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자 지정에 따른 차별 문제 개선」

_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에 의한 학벌 차별 관행 개선」

[교육 기본권 침해]

_ 「초등학교 무상 우유급식 대체식 미제공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 개선」

_ 「소수 종교 학생들에 대한 할랄급식 미제공에 따른 차별 문제 개선」

_ 「대학교 학교규칙에 의한 기본권 침해 문제 개선」

_ 「일선 고등학교 중앙계단의 학생출입금지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 개선」

_ 「학생용 화장실 화장지 미비치에 따른 복지권 침해 문제 개선」 등

[기타 인권 활동]

_ 「대학의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문제 개선」

_ 「광주광역시장 공식 입장문에 의한 집회의 자유 제한 문제 개선」

_ 인권 구제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차별 요소 개선 및 합의 등

◯ 한편, 세계인권선언 73주년에 참석한 윤영백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살림위원장은 “법과 제도의 힘으로 싸울 때, 든든한 어머니처럼 서 있는 존재가 국가인권위위원회이다. 어머니에게 일러바칠 때마다 악당들을 엄하게 혼내주셨던 은혜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소감을 발표했다.

- 또한, 윤영백 위원장은 “학벌없는사회 운동이 이 시기 더욱 절실해졌다는 점과 이 운동을 이어가는 단체가 건재하다는 점이 일깨워지면 좋겠다.”, “우리 단체가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인데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이 늘면 좋겠다.”며 앞으로의 바람을 덧붙였다. 끝.

<별첨1> 세계인권선언 73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 사진

- 2021년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

<별첨2> 2021년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소감

– 윤영백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살림위원장)

뜻 깊은 날, 뜻 깊은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 단체는 주로 인권과 교육의 교집합 위에서 활동해 왔는데요,

몸으로도 싸우고, 말과 글로도 싸우고, 법과 제도의 힘으로도 싸웁니다.

법과 제도의 힘으로 싸울 때, 든든한 어머니처럼 서 있는 존재가 국가인권위인데요. 엄마에게 일러바칠 때마다 악당들을 엄하게 혼내주셨던 은혜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한걸음만 더 나와 주었으면, 더 깊은 눈길을 주었으면 하고 안타까웠을 때도 분명 있었음을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수상을 계기로 두 가지 변화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서울에 있던 학벌없는사회가 2016년 유언장 같은 해산선언을 해 버린 바람에 한창 팔팔하게 활동하던 우리 단체까지 유령처럼 되어버렸는데요, 학벌없는사회 운동이 이 시기 더욱 절실해졌다는 점과 이 운동을 이어가는 단체가 건재하다는 점이 일깨워지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단체가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인데,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이 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늘 낮은 자리에서 예민한 인권감수성을 잃지 않고, 치열하게 살아온, 우리 단체의 보물, 활동가 박고형준에게 존재해주어서 고맙고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2021. 12. 9. 공영형유치원 사업 관련 광주광역시의회 지원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유아공공성 강화를 위해 해당 사업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주기를 의회에 기대합니다.

○ 일시 : 2021. 12. 9.(목) 10:00 광주광역시의회 정문 앞

○ 내용 : 학부모 발언 – 김반석, 인양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장

연대 발언 – 한유석,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살림위원

광주광역시의회 의견서 전달

○ 주최 : 인양유치원 학부모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영형 유치원은 공공 자금을 지원받아 공립에 준해 운영되는 사립유치원으로, 이제껏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 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공영형 유치원이 대안인 것처럼 언급해 왔습니다.

2. 그런데 광주지역 유일의 공영형 유치원(인양유치원)이 위기에 몰려있습니다. 3년간 지원되는 정부 특별교부금 지원이 끝나가는데, 최근 교육부·광주시교육청 면담 결과 이 사업을 이어갈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3. 이에 인양유치원 학부모와 시민단체는 광주지역 공영형 유치원이 유아공공성 강화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앞서 지속적인 지원을 광주시의회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끝.

일반고에 진학했지만 3학년 학생들이 진로변경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다. 교육·노동당국은 이들을 위해 직업과정 위탁교육제도(이른바, 직업반)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광주 관내 일부 직업훈련기관에서 3년 전 폐기된 비진학 확인서를 필수 제출하도록 직업반 학생과 보호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비진학 확인서 제출을 의무로 정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직업교육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처럼 직업훈련기관이 학생과 보호자에게 대학 등 상급학교 비진학을 확인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제19조가 규정하는 자유권을 침해하며 마음가짐을 서류로 증명하도록 몰아서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이다.

참고로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직업반 졸업자는 직업계고 평균에 비해 진학률은 높고 취업률은 매우 낮다. 특히, 광주지역 직업반 취업률은 전국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 전국 직업반 진학률 58.5% / 전국 직업계고 진학률 45.0%

* 전국 직업반 취업률 35.9% / 광주지역 직업반 취업률 23.3% (20명)

직업반 학생들은 직업교육의 기회가 짧아 1년 교육만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 진학으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려면, 직업반의 직업훈련 기술·장비, 강사 직무연수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직업반과 공공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 연계를 구축하는 등 직업교육 전문성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직업반 학생들은 일선 학교에서도 교과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설움을 겪는다. 이런 상황에서 비진학 확인서마저 요구받는 것은 그들에게 대못을 박는 행위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직업반 학생의 진학·취업 선택권을 존중하고(비진학 확인서 제출 관행 점검), 직업교육 전문성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12.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2021년 전국 직업반 졸업자 취업 현황

※ 2021년 전국·광주 직업계고별 졸업자 취업 현황

- 자유학기제 지원을 가장한 사교육 상품, 대기업 광고의 공교육 침투 점검해야

○ 2016년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 중인 자유학기제는 지식 중심 수업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활동을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그런데, 자유학기제 수업이 기업들의 노골적인 홍보 기회로 악용되고 있어 교육 당국의 점검과 지도 감독을 촉구하는 바이다.

○ 광주 모 중학교 1학년 주제탐구 5, 6교시에 진로체험교육이 배치되었다. ㅅ카드사가 중학생 진로체험교육을 위해 개발했다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G러닝, 빅데이터 알고리즘 교육, 데이터 마이닝 등 현란한 언어로 치장되었지만, 주된 의도는 기업홍보에 있음을 알아채기란 어렵지 않다. (#별첨)

_ 온라인 형식의 교육이 진행되는 내내 학생들은 PPT자료 등에 선명하게 박힌 ㅅ카드사 로고에 노출된다. 심지어 수업 내용에는 노골적으로 체크카드의 특징과 장점을 홍보하는 자료가 포함되며, 우수 모둠에 지급되는 가산점 역시 체크카드 캐시가 통장에 입금되는 것처럼 표현된다.

_ 강연자들은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고용된 관련학과의 학부생들인데 교원자격증이 없다. 이들은 모둠 활동 시 학습이해도, 협력, 성취 등의 교육적 가치를 구현하기보다 빠른 응답, 가산점, 경쟁 등의 게임 요소를 동력으로 삼는다.

_ 게다가 대학교수, 공학박사, 빅데이터 전문가가 협업하여 개발하였다는 교육내용은 조잡하기 이를 데 없다. 빅데이터를 통한 데이터 마이닝을 한답시고, 트위터에 노출된 특정 단어의 횟수를 카운팅하게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_ 문제 상황을 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를 캐내게 하거나, 제시된 데이터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설계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핵심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은 아예 빠져 있다. 데이터 과학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프로그램 취지가 무색하다.

_ 그러니 학생참여는 단순 카운팅 작업에 머무르고, 오로지 많은 캐쉬를 받은 팀이 더 좋은 상품을 받을 수 있다는 욕심에 기대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 카드사는 시장 확장(가입자 확보)이 매우 어려운 사업이다. 그런데, 중학생에게 자사 체크카드에 일찍이 친근해지는 홍보활동을 ‘사회공헌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이는 카드사로서 획기적인 광고 기법이 아닐 수 없다.

○ 코로나 이후 교육, 4차 산업혁명, 온라인 미래 교육. 이런 화두로 공교육이 휘청거리는 동안 사교육 프로그램과 대기업의 셈법이 공익을 포장해서 학교 현장에 침투하고 있고, 학교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 채 무기력하게 교실에 자리를 깔아 주고 있다. 미국 콜로라도 대학의 국가교육정책센터(NEPC)는 2019년 보고서에서 “미심쩍은 가정에서 출발한 맞춤화 온라인 학습기술이 업계의 이익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경고한 바 있다.

○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 당국은 학교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관련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_ 사교육 상품, 대기업 광고 등 외부 강의 프로그램의 실태를 파악하라.

_ 자유학기제를 풍성하게 지원하기 위한 공적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지원하라.

_ 자유학기제 등 외부 강사의 자격, 강의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

2021. 12.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취지

❍ 세계인권선언 73주년 및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 10주년을 기념하여 지역 인권교육의 실태를 살피고 앞으로의 방향을 고민

❍ 광주학생인권조례 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과제를 도출

󰏅 일시: 2021. 12. 9.(목) 14:30 ~ 17:00

󰏅 주제: 광주학생인권조례 10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 장소: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시청각실

󰏅 주관: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 토론회 구성

- 발제 1: 광주학생인권조례 10년의 성과와 과제

- 발제 2: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

- 토론 1,2,3,4: 교원, 학부모, 학생, 시민단체(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4명

○ 대학 시절을 추억하고 동문 간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만들어졌던 대학 졸업반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강제 모금에 반발하는 후배들의 문제제기, 청탁금지법 도입 이후 선물도 뇌물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 그런데, 광주 소재 H대학교 유아교육학과 학생회가 졸업선물 제공을 목적으로 후배들에게서 강제 모금을 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1학년 3만 5천원, 2학년 1만원, 3학년 5천원 등 학년별로 정해진 돈을 걷었다고 한다.

○ 그동안 해당 학생회는 후배들에게 현금을 걷어 금(金)반지를 졸업선물로 제공해왔는데, 2019년 갑작스런 금(金) 가격 인상이후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강제 모금을 지속하고 있다.

○ 하지만, 다수의 후배들은 “졸업선물 제공을 위한 모금은 악습"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일부 학생들은 H대학교 유아교육학과 학회장과 학과장에게 악습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며 피해를 호소했으나,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 같은 졸업선물(강제 모금)은 선·후배 위계 문화에서 발생하는 부조리로 대부분 대학에서 시정되었으나, 일부 학교의 경우 ‘내기만 하고 못 받고 가면 되나?’하는 불만이 갈등의 씨앗으로 남아 악습을 지탱하고 있다.

○ 참고로 2014년 ㅈ대 미술학과에서 졸업 반지 비용을 걷는 행위를 고발하는 대자보가 붙은 적이 있고, ㅅ대 간호학과(2016년), ㅊ대 응급구조학과(2019년)에서 졸업반지 비용 강제모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제기된 사건도 있었다.

○ 졸업선물 강제 모금은 학년 위계질서를 기반으로 약자의 자율의지를 억압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그런데도 악습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 전국의 대학을 대상으로 선·후배 위계 문화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 학교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시민을 기르는 곳이다. 민주주의를 좀먹는 악습이 학교를 배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교육당국은 엄중한 책임의식을 느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졸업선물(강제모금) 관련 전수조사, H대학교 사안 관련 지도감독 등을 교육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12.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협치 활성화 조례」에 근거하여 2019년 3월부터 운영 중인 공신력 있는 기구로, 교육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있다.

- 또한,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은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권고하고 있다.

○ 광주교육시민참여단 1기는 광주교육 정책에 대한 많은 논의를 통해 '인권을 존중하는 스쿨미투 대응 권고안', '기후위기 대응, 생태적 전환교육에 대한 권고안', '학교폭력문제 자치적 해결을 위한 발전 건의안' 등을 제시했다.

- 권고의 실적은 부족하게 느껴지지만, 첫 시작임에도 ‘교육정책에 대해 내실 있는 조사’와 ‘자체적인 개선과제 발굴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기대가 크다.

○ 2020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협치 보고서에 따르면, 민·관 교육협치에 대한 광주시교육청 직원들의 인식이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민(民)의 대표성이 있는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의 역할을 강화하여 교육협치 활성화 등 조례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광주교육시민참여단 권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바, 단순한 의견서에 그치지 않도록 정해진 기간 내 이행하여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등 관련 조례 내 근거를 마련할 것 (이행 기한, 평가 의무 등)

2.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이 교육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안, 공감, 토론, 실행하는 등 시민제안 창구를 마련할 것 (예시 : 광주바로 소통)

3.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의 공익적 활동이 시민들에 널리 알려지고 광주교육 정책 논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의일시·장소, 회의자료 등을 공개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것.

2021. 11.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