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용역 초등 돌봄교사의 차별과 해고에 반대하는 노동자·시민 선언>

 

추운 겨울, 시교육청은 또다시 ‘초등돌봄교사’들을 길거리로 내쫓고 있습니다. 광주지역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아이들을 보육하는 초등돌봄교사 절반 이상이 용역이나 주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시교육청은 언제든 해고하기 쉽게 용역업체를 통해 비정규직 돌봄교사를 쓰고 있습니다.

 

방과 후 아이의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해마다 늘고 있고, 교육부는 올해도 돌봄교실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예산 운운하며 돌봄교실 수를 줄이고 돌봄교사를 해고하려 합니다.

 

시교육청이 용역업체에 맡겨 운영하는 돌봄교실은 교사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차별을 받습니다. 학교는 직접 운영하지 않은 위탁돌봄교실 아이들에게는 관심도 부족하고 안전도 온전히 책임지지 않습니다. 교재교구, 프로그램, 간식 등 아이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방과후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책임은 시교육청에 있습니다. 차별과 불안으로 점철된 돌봄교실이 아닌 아이와 학부모와 돌봄교사가 행복한 초등돌봄교실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교육청은 당장 돌봄교실 축소 계획을 철회하고, 용역업체에 맡긴 돌봄교실을 직접 운영으로 전환하여 온전히 책임져야 합니다.

 

2017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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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곳곳에 평등명절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
“입시, 취업이야기 NO! 가는 곳은 달라도 평등한 명절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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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는 차별 없는 채용 지침을 엄격히 적용하라.

- 광산구, 학력‧출신학교 등 차별 요소 제거한 채용 지침 금년부터 시행
- 하지만, 금년도 광산구 채용공고 5건 중 단 ‘1건’만 채용 지침 준수

 

○ 광산구는 광산구인권보장증진위원회가 권고한 새로운 채용 모델을 2017년 1월 1일부터 자치구 최초로 시행하였다. 다양한 차별 요소를 제거한 채용 지침을 관내 부서 및 직영 기관에게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 특히, 이 차별 요소 중 학력‧출신학교를 서류전형이나 면접과정에서 적거나 묻는 것이 금지돼, 향후 고용시장은 각종 차별이 줄어들고, 교육현장은 불필요한 입시 경쟁과 스펙 쌓기가 다소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었던 게 사실이다.

 

○ 그런데 기대도 잠시, 이번 채용 지침은 시행 초기부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시행일 이후 광산구 채용공고 현황을 살펴보면, 총5건 중 1건(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만이 광산구 채용 지침을 준수한 것이다.

 

○ 즉, 나머지 4건의 채용공고는 성별, 연령, 학력·출신학교, 주민등록번호, 병력, 사진 등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채용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작성하라는 기존의 서류전형 양식을 반복하였다.

 

○ 또한, 각종 증명서는 채용 후보자에게만 제출하도록 채용 원칙에 정했음에도, 졸업증명서나 최종 학위증명서를 서류전형 증빙 자료로 제출하는 등 간접적으로 출신학교를 파악하는 경우도 3건에 달했다.

 

○ 이처럼 학력이나 출신학교를 채용 서류에 기재하게 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채용 관행상, 대학의 서열화에 따라 학력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학교 출신을 우대 또는 배제, 임용권자나 인사 관련자가 특정학교에 대한 편견이 작용될 우려가 있다.

 

○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직무에 필요한 경력 및 자격을 갖춘 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광산구가 이번 채용 지침을 엄격히 적용하고, 미준수한 채용공고 기준을 당장 수정‧재공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고용시장에서 차별 없는 채용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끝.

 

2017년 1월1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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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생은 지잡충? in서울 못하면 벌레?‘ 학벌주의가 혐오를 부추긴다!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 혐호하지 않고도 충분히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여성민우회, 광주녹색당, 노동당 광주시당 등 단체가 연대한 혐오문화대응 공동네트워크에서 1월4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혐오문화반대 공동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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