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직업반의 비진학 확인서 제출 관행을 점검하라.

일반고에 진학했지만 3학년 학생들이 진로변경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다. 교육·노동당국은 이들을 위해 직업과정 위탁교육제도(이른바, 직업반)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광주 관내 일부 직업훈련기관에서 3년 전 폐기된 비진학 확인서를 필수 제출하도록 직업반 학생과 보호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비진학 확인서 제출을 의무로 정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직업교육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처럼 직업훈련기관이 학생과 보호자에게 대학 등 상급학교 비진학을 확인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제19조가 규정하는 자유권을 침해하며 마음가짐을 서류로 증명하도록 몰아서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이다.

 

참고로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직업반 졸업자는 직업계고 평균에 비해 진학률은 높고 취업률은 매우 낮다. 특히, 광주지역 직업반 취업률은 전국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 전국 직업반 진학률 58.5% / 전국 직업계고 진학률 45.0%

* 전국 직업반 취업률 35.9% / 광주지역 직업반 취업률 23.3% (20명)

 

직업반 학생들은 직업교육의 기회가 짧아 1년 교육만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 진학으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려면, 직업반의 직업훈련 기술·장비, 강사 직무연수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직업반과 공공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 연계를 구축하는 등 직업교육 전문성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직업반 학생들은 일선 학교에서도 교과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설움을 겪는다. 이런 상황에서 비진학 확인서마저 요구받는 것은 그들에게 대못을 박는 행위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직업반 학생의 진학·취업 선택권을 존중하고(비진학 확인서 제출 관행 점검), 직업교육 전문성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12.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2021년 전국 직업반 졸업자 취업 현황

구 분	학교수	졸업자	취업자	취업자 현황			진학자	입대자	제외 인정자	미취업자	취업률	진학률
				보험 가입자	해외 취업자	농림 어업 종사자
일반고 직업반	68	3,596	510	510	-	-	2,105	22	50	909	35.9	58.5

 

※ 2021년 전국·광주 직업계고별 졸업자 취업 현황

구분	직업계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
	취업자	취업률	취업자	취업률	취업자	취업률	취업자	취업률
광주	637	52.3	494	50.6	123	79.4	20	23.3
전체	22,583	55.4	18,444	53.4	3,629	75.0	510	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