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주시교육청, 금품수수 근절 위한 적극적 대처 필요하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20~2021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태료 부과요청 및 과태료 부과(4명), 징계부과금 부과 및 감봉·경고·강등(4명) 등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금지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별첨자료 참고)

 

또한, 올해 스승의 날, 모 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반 학생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학생들이 찬반 투표로 스승의 날 선물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자, 반감을 품은 교사가 담임의 권한을 악용한 금품수수 미수 사건이다.

 

장휘국 교육감은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신고, 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촌지 근절 대책을 시행해 학교에서 촌지 수수 관행이 거의 사라졌다. 또한, 학교 공사 비리·사학 채용 비리에 강력하게 대처했고, 학교 관계자 청렴 연수, 소통의 시간 등을 진행하며, 사립 교원 위탁채용을 이끌어 내는 등 성과를 만들어 왔다.

 

이러한 성과 덕분인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광주광역시교육청 내부청렴도의 경우 기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서는 등 3년 연속 청렴도가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5년 차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례가 뿌리 뽑히지는 않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점검과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더구나, 작년에는 장휘국 교육감 배우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으로 시민사회의 퇴진 요구까지 겪은 만큼 교육감은 청렴 교육을 위한 의지를 더욱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최근 청탁금지법에 관한 설문에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민 87.1%, 공직자 93.5%)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는 청렴이 가장 위협받는 시기이기도 하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러한 여론을 받들어,

 

- 승진·전보 등 인사 및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수수, 청탁 방지

- 조사 전담팀 운영

- 교직원 교육 강화 등

 

청렴이 병들지 않도록 물 샐 틈 없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1. 12.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별첨자료] 2020~2021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현황

 

신고일자	신고내용	조치 결과
2020-07-16	OO고등학교 교사 A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2명으로부터 총 71,000원 상당의 선물을 수수한 사실을 사안감사 중 확인하였음.	수수자 A: 강등, 징계부가금 부과(14만2천원) 제공자 B: 과태료부과(15만원) 제공자 C: 과태료부과요청(종결)
2020-10-16	(유)OOOO 대표 B는 OO고등학교 수학여행지에서 계약 담당자 A에게 현금 20만원을 제공함. 계약담당자 A는 즉시 반환하였으나 관련법에 따른 서면 신고를 하지 않음.	수수자 A: 경고 제공자 B, 법인: 과태료부과(각 60만원)
2021-08-09	OO고등학교 교사 A가 학생28명으로부터 총 37,250원 상당의 생일선물(케이크 등)을 수수한 사실을 사안감사 중 확인하였음.	수수자 A: 감봉1월 청탁금지법 제23조(과태료 부과)제7항에 따라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해당 학교장에게 안내
2021-10-01	OO고등학교 교사 A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1명으로부터 총 40,000원 상당의 선물을 수수한 사실을 사안감사 중 확인하였음.	수수자 A: 감봉2월, 징계부가금 부과(8만원) 제공자 B: 과태료부과요청(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