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2개 공공기관, 올해 7월 중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 공공기관 채용(광주 근무지 기준) 16건 중 3건만 블라인드 채용 실시

○ 정부는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2017.7.5.에 발표했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2017.7.13.에 배포했다. 이는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위한 채용방안으로, 332개 공공기관은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은 학력, 출신학교(지역), 신체조건,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서류전형이나 면접과정에서 적거나 묻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향후 고용현장에서는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가 줄어들고, 교육현장에서는 불필요한 입시경쟁과 스펙 쌓기가 다소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었던 게 사실이다.

○ 하지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www.alio.go.kr)를 통해 조사한 결과, 대다수 공공기관이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지 않아 기대 아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2017.7.14.(가이드라인 배포 다음날) ~ 2017.7.25. 기간의 공공기관(광주광역시 근무지 기준) 채용공고 현황을 살펴보면, 공고된 총16건 중 3건만이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 것이다.

 - 그 외 13건의 채용공고는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채용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입사지원서에 작성하도록 요구하였다. 그 중 가장 많이 요구되는 인적사항은 학력으로 13건에 달했으며, 그 뒤로 출신학교(12건), 학업성적(10건), 어학성적(9건), 사진(5건), 신체조건(1건), 종교(1건) 순이었다.

 - 어학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무인 경우 사전에 그 사유를 채용공고 또는 직무기술서에 명시해야 함에도, 어학성적을 요구한 채용공고 9건 중 1건만 직무연관 사유를 명시하였다.

○ 이처럼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 요소를 입사지원서에 기재하게 하는 것은 특정 요소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 출신자를 우대 또는 배제, 더 나아가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진다. 또한, 개인의 능력에 따른 인재채용을 저해하고, 채용 응시자들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 학벌없는사회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블라인드 채용이 전 공공기관에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에게 상시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하였으며, 향후 지역 공기업(8월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연·출자기관(9월 시행)에 대해서도 블라인드 채용 도입 여부 실태조사를 연이어 진행할 예정’이다.

2017.7.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2017.7.14.~25 공공기관 (광주광역시 근무지 기준) 채용 현황

해당표시 : √

- 광주 자율학교 지정·운영위 재평가, 자사고 지정 유지 의결

- 학벌없는사회, 형식적인 평가는 자사고 유지를 위한 꼼수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조건부 재지정 승인을 받은 송원고등학교(이하 송원고)가 일부 조건들을 개선하지 않은 채 운영해왔음에도, 2016년 광주광역시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는 송원고의 자사고 지정 유지를 의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었다.

○ 참고로 2014년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 승인 조건은 △ 법정부담전입금을 대폭 늘리고 2년 후(2016년) 재평가하는 것을 비롯해 △ '중학교 내신 상위 30%'로 제한된 선발 기준 폐지 및 추첨 방식 학생 선발 △ 국·영·수 위주 아닌 다른 교과 이수단위 비율 확대 △ 교원1인당 학생 수 감축 △ 향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시 정책지표 추가 등 다섯 가지 사항이다.

○ 우선 법정부담전입금 현황부터 살펴보면, <별첨1> 현황처럼 사학법인 송원학원은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정부담전입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금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고, 사학법인이 책임져야 할 필요최소한의 의무사항이다. 특히 자사고는 관련법상 자립적으로 학교를 운영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가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데, 결국 법정부담전입금 부족분이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서 채워지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교육비 부담 뿐 만 아니라, 사학재단의 부실운영으로 이어져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광주시교육청은 자사고 등 부실 사학재단의 관리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다.

▲ 별표1. 2014~17년 송원고의 법정부담금 대비 법인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 그 다음, 입학생 교육과정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별첨2> 현황처럼 국·영·수 등 대학입시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이수단위를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자사고의 목적이 단순히 소위 명문대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의 경험을 제공하는 본래 목적을 해치는 것으로, 이는 수업의 내실을 기하기 힘들고 양적성과를 위한 입시학원으로 학교가 변모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광주시교육청은 현행 교육과정 총론처럼 국·영·수 수업비율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자사고 재지정 조건을 추가해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별표2. 2014~17년 송원고의 입학생 교육과정 편성 현황

○ 그 다음, 교원1인당 학생 수 현황을 살펴보면, <별첨3> 현황처럼 자사고 교원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알다시피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OECD에서 교육여건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쓰인다. 이유인 즉, 교사 1인에게 배정되는 학생의 수가 적을수록 교사와 학생간의 사용 작용 및 소통이 활발해지고, 이는 학생의 안전 혹은 창의적 교육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송원고는 교원을 늘리거나 학생 정원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고,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별표3. 2014~17년 송원고의 교원1인당 학습학생 수 현황

○ 마지막으로,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지표를 보면, <별첨4~5> 현황처럼 2016년에 실시한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지표가 2014년 평가지표와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평가지표는 광주시교육청 재량으로 3개 항목만 추가되었을 뿐, 나머지 23개 항목은 교육부·KEDI에서 개발한 2014년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지표를 그대로 보고 베낀 것이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2016년 자율형사립고 운영 성과 평가지표 보완·개발위원을 별도로 위촉했음에도 제대로 된 평가(정책)지표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이는 자사고 지정 유지를 위한 형식적인 꼼수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향후 광주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물론 광주시교육청과 송원고가 자사고 재지정 조건을 모두 불이행 한 것만은 아니다. 자사고의 특권이라 볼 수 있는 ‘성적순 선발 규정 폐지’ 조건을 송원고가 이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입학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고, 숭덕고등학교는 지레 겁먹어 스스로 자사고를 포기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자사고는 고교서열화를 넘어, 경제적 능력에 따라 학생들을 줄 세우고 있고, 대학입시를 전면화하여 공교육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으며, 일반고를 슬럼화 시키는 등 한국교육을 참담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결국 특권교육 반대, 입시교육 반대, 일반고 살리기 등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이 내걸은 대부분의 공약들은 자사고 폐지 없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 이를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송원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머뭇거리지 말고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출발로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공립고에 대한 엄정한 재지정 평가, 일반고 정상화, 고교평준화체제를 이뤄나가야 할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교육 현안에 있어 자사고 문제만큼은 끝까지 주시하며 단체들과 연대해 해결해나갈 것이다.

2017. 7.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별표4. 2016년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운영성과 재평가 계획 중 내용

▲ 별표5. 2014년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운영성과 재평가 계획 중 내용

▲ 별표6. 2016년 광주광역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 별표7. 2014년 광주광역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 공익법무관의 출신학교 현황 등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촉구 -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2017.7.19. 청구하였다.

❍ 학벌없는사회는 ‘공익법무관 선발 및 근무지 배치 시, 차별적 경향 여부 등’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7년 전체 지역별 공익법무관 현황(이하 이 사건 정보)을 법무부에게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법무부는 법령상 관리·보관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존재 결정을 내려, 아래와 같은 이유로 행정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다.

법률상 명백한 정보공개 대상

❍ 법무부는 정보공개법률 제2조 3호에 따른 ‘국가기관’이므로 정보공개법률 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또한, 이 사건 정보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제9호에 의하여 공익법무관 편입자 명단 통보 및 인사관리에 있어 보유·관리하여야 할 서류로서, 정보공개법률 시행령 제6조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

전자 형태의 기초자료를 편집한 정보도 공개 대상

❍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전자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요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이 통상 사용하는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요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다.

❍ 만약 그러한 작업이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비공개되어야겠지만, 이 사건 정보처럼 단순한 편집 작업이 요구된다면 법무부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봐야 마땅하다.

❍  참고로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참조)가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편집해 공익법무관과 같은 보충역의 전문봉사요원인 공중방역수의사,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현황을 학벌없는사회에 공개한 바 있다.

❍ 이처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성과 판례,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무부가 이 사건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지 않은 채, 정보공개 거부처분 한 것은 법무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

공익적 감시를 위한 정보공개

❍ 금태섭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익법무관 배치현황과 2016. 9. 30.자 금태섭 국회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법시험 출신들은 공익법무관이 선호하는 검찰청, 법무부에 근무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로스쿨 출신 공익법무관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소위 SKY 로스쿨 출신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다고 설명하였다.

❍ 또한, 금태섭 국회의원은“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출신 학교와 배경에 따른 차별이 공익법무관의 근무지 배치에도 적용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익법무관 근무지 배치에 관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차별적 배치 경향을 없애야한다”고 위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하였다.

❍ 이처럼 한국사회에 만연해있는 출신학교와 배경에 따른 차별이 공익법무관의 근무지 배치에 적용되고 있는 바, 향후에도 공익법무관 근무지 배치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공익적인 감시와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크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

❍ 끝으로 위 이유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이 사건 정보는 법률상 보유·관리할 서류로서, 기초자료의 검색·편집을 통해 공개가 가능하며, 공익적인 감시의 필요성이 크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률에서 정한 부존재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이 사건의 정보공개 부존재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을 확신하는 바이며, 행정심판청구에 인용될 시 이 사건 정보를 분석해 일체 공개할 예정이다.

2017.7.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광역시 관내 일반고등학교 기숙사 입사자 중 우선선발 대상인 사회적통합대상자·원거리통학자의 비율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17.7.10.기준 해당 자료에 따르면, 광주 관내 26개 일반고 기숙사 총 정원 대비 사회적통합대상자 인원은 5.0%, 원거리통학자는 10.3%로 드러났으며, 총 현원 대비 사회적통합대상자 인원은 5.9%, 원거리통학자는 12.2%이다.

(단위 : 명)

❍ 광주광역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기숙사 운영학교는 입사자 선발 시 ‘사회적통합대상자는 기숙사 정원의 10%, 원거리 통학자는 5%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위 두 가지 사항을 준수한 일반고 기숙사 운영학교(26개교)는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동명고등학교(2개교) 뿐이다. 

❍ 구체적으로 사회적통합대상자를 정원의 10%이상 선발한 곳은 2개교이며, 원거리 통학자를 5%이상 선발한 곳은 12개교이다. 특히 동명고는 기숙사 정원의 사회적통합대상자 33.3%, 원거리대상자 62.3%로 우선선발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그 원인은 합리적인 기숙사 선발기준(도서지역 및 원거리지역 학생 중 희망자는 100% 입사가능)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

❍ 사회적통합대상자와 원거리통학자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숙사 인원은 각 학교의 기숙사 운영규정을 근거해 선발하는데, 대다수 고등학교가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기숙사 입사자를 선발하고 있어, 현재 일반고 기숙사는 심화반 또는 우반이라 불려도 과언은 아니다.

❍ 학벌없는사회는 “상당수 기숙사 운영학교가 소위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원거리통학자, 사회적통학대상자 등 실제로 기숙사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공간이 운영되고, 그 외 공간은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광주시교육청에게 요구하였다.

❍ 한편, 광주광역시 관내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등학교는 34개교로 이 중 19개교가 학업성적을 반영하여 입사자를 선발하는 등 차별하여, 지난 2017.5.4. 학벌없는사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현재 인권위에서 조사 중에 있다.

2017.7.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2017학년도 광주 일반고등학교 기숙사 관련 현황

(단위 : 명)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접수된 제보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제보관련 답변에 따르면, 고려고등학교 기숙사 입사자들은 ‘야간자율학습 시 학교 내 전용공간에서 자율학습’하였고, 해당학생의 학부모들은 ‘자체적으로 비용을 걷어 기숙사 입사자의 간식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구체적으로 2·3학년의 경우에는 기숙사 입사자만 전용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1학년의 경우에는 기숙사 입사자와 교과위주 자율동아리 학생들을 중심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다. (1학년의 경우, 기숙사 입사자가 14명에 불과해, 정원 50명인 학습실 공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조치라고 한다.)

- 이처럼 학교시설의 일부분을 자율학습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어 활용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공교육 서비스의 일환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자율학습 전용공간을 제공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학생에게만 차별적으로 시행되거나, 특정학생들과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학생들 사이에서 차별적 인식을 조장하는 효과는 유발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된다.

❍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위 고려고 사례가 일부 성적우수자들에 대한 특혜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학교 측에 시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1학년 기숙사 입사자 14명 외 남는 좌석에 대해 그룹스터디가 필요한 자율동아리 학생 10여명, 학습실 사용을 희망하는 학생 중 추첨을 통해 잔여 좌석(20~25명)을 배정하겠다.’는 생색내기 식의 입장을 광주시교육청에게 밝혔다.

- 광주시교육청이 인정한 사실처럼 성적우수자로 구성된 기숙사 입사자가 야간자율학습 시 전용공간을 사용하는 것은 심화반 형태의 교육활동으로, 2017학년도 정교교육과정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을 위반한 것이다. (참고로 고려고 기숙사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재학생의 경우 1·2학기 합산 성적이 우수해야 하고, 신입생의 경우 진단평가와 내신 성적이 우수해야 한다.)

❍ 위 고려고 사례는 관행적인 문제로, 현재 기숙사를 갖춘 많은 학교가 이러한 형태로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기숙사 입사자가 기숙사 실이나 학교도서관, 학급교실 아닌 전용공간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이라 보기 어렵고, 입사자와 비(非)입사자 간의 위화감, 열등감, 소외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으며, 향후 학업성적에 따른 각종 차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만약 학교시설의 수용한계로 인해 자율학습 전용공간 입실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정하더라도 이때의 기준은 기숙사 입사생(학업성적)이 아니라 전용공간 운영규정 준수 의지, 교우관계, 가정형편 등을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학생 자율적 선택에 의한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운영으로 학교교육활동의 정상화가 되길 바라며, 성적우수자 중심의 교육활동이 이뤄지지 않도록 광주시교육청의 지도감독을 촉구하였다. 또한, 자율학습 뿐 아니라, 진로 체험 활동, 봉사 활동, 자율 동아리 활동 등 학생자치·사회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2017.7.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까지 추진대상에 포함되어야…

◯ 2017.7.5. 정부가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이하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여러 사항을 걷어내고 실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이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이번 추진방안에 환영하며, 향후 한국사회 내 채용에 있어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고, 학력·학벌주의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문 대통령의 발언을 넘어 실제 채용현장에 반영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과 소신에 지지를 보낸다.

◯ 이번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채용 시 학력(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용모 등에 대한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신체적 조건‧학력 등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 332개 모든 공공기관은 7월부터, 149개 모든 지방공기업은 인사담당자 교육을 거친 후 8월부터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이 삭제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정부는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공공기관 인력운영방안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에 반영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해야 하는 광주 소재 지방공기업은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환경공단 광산구시설공단 5개이며, 광주 소재 공공기관인 아시아문화원, 전남대병원, 국립광주과학관, 세계김치연구소, 전국단위 공사·공단 소속 광주지부 등도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해야 한다.

◯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 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출자한 기관은 이번 추진대상에서 빠져있다는 점. 참고로 광주에 소재한 출연·출자기관은 15개이며, 전국적으로 612여개에 달한다. (‘지방재정365’ 기준)

 - 지난 4월 학벌없는사회가 ‘광주 소재 일부 출연기관의 채용(서류전형) 배점표에서 학력과 나이로 평가’해 문제제기한 경험을 비춰봤을 때, 향후 여타의 기관에서도 채용 시 차별이 발행할 여지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도 예외 없이 블라인드 채용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은 좌초되어선 안 된다. 이를 위해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추진방안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입사지원서 개선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지자체 출연·출자기관, 민간 영역까지의 광범위한 제도 도입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7.7.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7월 4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외고 자사고 등 ‘특권학교 폐지 촛불시민행동’ 연대기구가 출범. 교육계 대표적인 적폐인 특권학교 폐지는 촛불 민심이 반영된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임.

▲ 이 촛불시민행동은 특권학교 폐지에 동의하는 진보, 보수, 중도 시민단체들과 국민들이 조직해서 만든 범국민 연대운동임. 자사고 외고 등 특권학교가 폐지되는 날까지 시도교육청 및 정부 청사 앞 1인 시위, 촛불 집회, 조사 분석 사업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추진 운동 전개할 것.

▲ 오늘부터 서울시 교육청 앞 출근, 점심 1인 시위 및 금요일 정기 촛불집회를 실시하며, 이를 전국시도교육청 및 교육부로 확대해나갈 것임. 

▲ 외고 자사고 등 특권학교 체제는 10-20년의 역사를 거치며, 교육 다양성, 특수목적, 수월성 교육 등 이들 고교 설립 목적은 사라지고 대입에 유리한 입시 명문고의 지위만 남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됨. 

▲ 대학입시 부담에 고교입시 고통까지 겹쳐, 초중고 학생들은 학습 중노동 노예 신세. 중학생들의 경우, 초중고 가운데 가장 높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그 고통이 심각한 상태임. 아이들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미래 능력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나라 경쟁력에 심각한 훼손 올 것.

▲ 자사고 학부모들과 학교 측이 정부와 교육청을 공격한다고 해서 새 정부 공약 무너지지 않아. 새 정부의 공약은 다수 특권학교 폐지를 바라는 국민 여망을 담은 것. 다수 국민들을 자사고 집단이 이길 수 없어. 

▲ 문재인 정부에 촉구함 :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에 옳은 정책이 무릎을 꿇으면 촛불 민심을 저버리는 것.

▲ 김상곤 교육부 장관 내정자에 요구함 : 자사고 외고는 교육부가 설립했으니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교육부가 청산해야할 것임. 취임 즉시 관련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야.

▲ 17개 시도 교육감들에게 경고함 :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 책임을 교육부에 떠넘기고 자신들은 시도 내 특권학교 폐지를 반대하는 것은 비겁한 일임. 

2017년 7월 4일, 우리 교육의 대표적 적폐 정책인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특권학교 폐지를 위한 촛불시민행동이 발족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태로 온 국민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라의 공적 통치 체계는 무너지고 비선 실세에 대체하며, 정치, 경제, 교육, 노동, 언론, 모든 영역에서 오랜 동안 쌓여온 적폐로 나라가 흔들리는 위기를 확인했습니다. 6개월 이상 온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촛불을 들며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에 전념했고 다행스럽게 새로운 정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를 만든 것으로 촛불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사회 각 영역에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도 우리 촛불 시민들의 몫이라 자임합니다. 

교육의 영역에서 경쟁교육과 대학입시 폐단 등 적폐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과제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난 10년 쌓여온 적폐는 특히 심각했습니다. 입시 경쟁의 강도는 심각해서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솟구쳤습니다. 과거에 교육은 희망이었지만 이제는 고통이 되었고, 아이들은 과거 서구의 근세 시대 공장에서 중노동으로 천부의 인권이 짓밟힌 아이들과 같이 학교와 학원에서 학습 중노동으로 노예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쉬고자 해도 쉴 수 없고, 원하는 공부를 할 수도 없고, 끝을 알 수 없는 문제풀이와 정답 찾기와 암기교육으로 그 생명의 빛이 스러지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생산 노동 인력이 적어지고, 그 적은 숫자의 인재들이 부양해야할 국민들의 숫자가 허리가 휠 정도로 늘어나지만, 입시 경쟁 교육과 사교육으로 허약해진 아이들이 과연 스스로나 지탱할 수 있을지 염려스러운 것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일어섰습니다. 많은 적폐가 있지만, 먼저 우리는 ‘자사고 외고 등 특권학교 폐지’를 청산해야 할 첫 번째 적폐라 생각하고 새 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 외고 자사고 등 특권학교 체제 유지로 고입 경쟁 및 사교육 고통 심화, 이제는 멈추어야

자사고 외고 등 특권학교 폐지는 지금 매우 절박한 과제입니다. 20년 전 사교육비 무풍지대였던 중학교가 이제는 초중고 중 가장 높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교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중학생들이 한편으로는 6년 후 대학입시의 부담에 눌리고 동시에 곧 닥칠 고교 입시 준비 부담까지 직면해야합니다. 영재고, 특목고/자사고, 자율고, 과학 중점고, 일반고 등의 순서대로 뽑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공정한 입시 전형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고, 그 특권학교들에 들어가는 것이 대학입시에 유리한 교두보를 점유하는 것이라는 인식으로 입시 경쟁의 부담은 중학생들의 삶을 유린해 버렸습니다. 

그런 특권학교들이 교육의 다양성을 표방하고 설립되었지만, 실제로는 입시 경쟁에 유리한 입시명문고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2008년 ‘고교 다양화 300’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공약 기치 아래 자사고 체제를 10년간 유지해 보니, 교육의 다양성은 확산되지 않고 교육양극화만 심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992년 노태우 대통령 때 고교 평준화를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을 추구한다는 이름으로 도입된 외고 과고 등 특수목적고로 인해 그 특수 목적이 바라는 바대로 실현되기는커녕, 대입을 위한 유리한 편법 통로에 불과했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아차렸습니다.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실제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적이 비슷하고 경제적 배경이 유사한 학생들끼리 좋은 면학분위기 속에서 편하게 공부하고 싶다는 것이고, 대입 경쟁에서 유리한 대접을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대입시에서 불리하더라도 다양한 교육을 제대로 받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이 아니라도 상관없으니 국영수 중심의 집중 교육으로 대입시에서 승리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속내를 모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학 입시 경쟁에 유리한 학교, 그 하나의 목적 때문에 중학교 교육이 파탄 나고 중학교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일반고는 황폐화되었고, 내신 절대평가 같은 교육적으로 당연한 제도의 도입은 10년간 유예되고, 학생부종합전형 같이 고교 교육 정상화에 도움되는 제도도 국민들과 수험생들에게 불신을 받게 되었으며, 경쟁의 부담은 초등학생들의 목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 부담 때문에 중학교 교육은 정상화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10년 전부터 혁신학교 열풍이 불었으나, 중학교 단계에서 혁신학교 내 교사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혁신교육이 특권고교 진학의 유불리 계산에 더 이상 뻗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국가 경쟁력과 수월성을 위해 자사고와 외고 등 특별한 학교들은 유지해야한다고 하지만, 남과 더불어 공존하는 경험 없이 끼리끼리 모여 교육하는 분리교육 방식으로는 국가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결론이 났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부 영재들을 모아 수월성 교육을 추구해야한다고 하지만, 그 수월성 교육의 성과가 국가 내의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나누어지기 위해서는, ‘더불어 나눔’과 ‘공존’이라는 튼튼한 기틀이 전제되어야하며, 삶의 조건이 유사한 아이들만의 분리 교육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 자사고가 정부를 비판한다고 해서 새 정부 공약 무너지지 않아. 새 정부의 공약은 다수 특권학교 폐지를 바라는 국민 여망을 담은 것. 다수 국민들을 자사고 집단이 이길 수 없어. 

이런 적폐가 10년 20년간 이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이를 고치려는 시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촛불시민행동이 시작되어 정권을 교체한 후, 드디어 이런 교육의 적폐를 청산할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자사고 외고 등 특권학교 폐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에 대해서 현재 자사고 및 외고 학부모들은 극한으로 반대하며 정부 및 교육청과의 싸움에 돌입했습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내정자를 비판하고,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관련된 정책에 도를 넘는 공격을 시도해왔습니다. 그런 공격과 싸움 방식으로 지난 10년간 자사고 학부모들은 승리해왔습니다.  2013년 교육부의 자사고 입시제도 개선의 시도와 2015년 서울의 외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을 자사고 학부모들과 학교 당국은 힘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 싸움을 새 정부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사고 외고 학교들의 그 싸움이 성공을 거두었을지라도, 이제 그 싸움은 더 이상 성공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곤 장관 후보자, 조희연 서울 교육감을 공격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19대 대선 시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를 제외하고 문재인 대통령, 안철수 후보, 유승민 바른 정당 후보, 심상정 후보 모두가 자사고 외고 폐지 공약에 하나같이 찬성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국민들의 여망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10년 20년간 특권교육으로 공교육의 활력을 빼앗아 버린 결과로 아이들과 부모들이 도탄에 빠졌고 분노는 극에 달했으니, 저 특권 교육, 특권 학교를 정비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 말할 수 없다 생각해서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이 그렇게 특권학교 폐지 공약을 내건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사고 학부모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자사고 외고 폐지’ 공약을 비판하고 공격한다고 해서, 그 공약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권학교 폐지 공약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것입니다. 따라서 특권 학교를 방치하면 나라의 미래는 고사하고 우리 아이들의 오늘이 없다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절망과 분노가 저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정부만 공격하고 서울 교육청만 공격한다고 해서, 특권학교 폐지의 깃발이 부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사고 학부모들이 거리에 나와 봤자 얼마입니까? 다수 국민과 비교할 때, 한줌도 되지 않는 숫자, 그것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돌아갈 막연한 피해로 결집된 그 탐욕의 목소리에 설득당할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2013년 2015년 자사고 개혁과 관련된 정책은 자사고 학부모들이 저지시켰습니다. 그러나 2017년 상황은 다릅니다. 그때는 정치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7년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정치가 들어섰고, 국민들도 진실을 알아버렸고 그래서 일어섰습니다. 국민들이 일어서게 되었는데, 무슨 수로 막아서겠습니까?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분과 가치, 자기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공익과 모든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혜택을 주는 보편적인 가치의 담론입니다. 자사고 외고 당국과 학부모들은 과연 그 명분을 갖추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자사고 외고 학부모들은 국민들과 다투지 마십시오. 국민들은 한없이 약한 것 같아도 일어서면 들불같이 강한 법입니다. 국민들과 다투다 보면 고립되고, 그 고립 이후 모든 것을 잃고 남는 상실감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변화를 위한 길에 함께 참여합시다. 이제 우리는 꽃다운 아이들을 지키기로 나섰으니, 도중에 그만 두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공약을 관철시키는데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단체들과 온 국민의 힘으로 이 공약을 지켜내겠습니다. 지난 겨울 광장을 달군 촛불 시민의 정신으로, 우리는 자사고 외고 등 특권학교 폐지를 위한 행동에 오늘부터 돌입할 것입니다. 

■ 문재인 정부에 촉구함 :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에 옳은 정책이 무릎을 꿇으면 촛불 민심을 저버리는 것.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초중고 통합 교육과 협업 능력 그리고 수업과 평가의 혁신이란 길로 들어섰는데, 우리만 경쟁적이고 퇴행적인 교육의 늪에 빠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사고 학부모 등 이해집단들의 반발보다 외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요구하는 더 많은 국민들의 시선이 문재인 정부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꽃다운 생명을 지켜내고자 지금까지 발버둥 쳐 오며 지난 2016년 촛불시위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이 들불처럼 일어났고, 그래서 결국 새로운 정권을 선택한 그 뜻을 직시해야할 것입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내정자에게 권고합니다. 자사고 학부모들이나 교육부 관료들의 반발에 부딪혀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을 포기하거나 그 방향을 선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내어주면 또 다른 하나를 내어주게 되고, 종국에는 지킬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특히, 국가교육회의에 모든 것을 떠넘기지 마십시오. 교육부의 마땅한 책임이자 권한에 해당되는 일을 국가교육회의 공간에서 ‘자사고 이해집단과 국민들’의 싸움으로 방치하면 교육부 존재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교육부 장관으로서 책임질 것을 책임져야 국민들도 정부를 돕는 것입니다. 자사고 외고는 국가교육회의라는 기구가 없던 시절, 교육부의 결정으로 만들었으니, 이 적폐의 청산 역시 교육부의 몫입니다. 한줌도 안 되는 이해집단 공격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정권교체를 한 이유도 명분도 사라지는 것이니, 누구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17개 시·도 교육감들에게 경고함 :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에 소극적인 입장은 비겁한 일.

17개 시·도 교육감들에게 준엄하게 촉구합니다.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은 시대적 대세입니다. 표를 의식해서 자사고 폐지 관련된 공격적 발언을 일삼더니 자사고 학부모들의 공격 앞에 힘을 쓰지 못하는 허약한 모습은 참으로 허망한 일입니다. 더욱이 자사고 공약을 지지하지만 자기 시도 내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 등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중적인 자세에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그런 자세가 자기 이익을 움켜쥐고 공격하는 자사고 학부모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현 교육감들 상당수는 2014년 세월 호 참사 때 우리 아이들을 더 이상 입시 경쟁에 내모는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부모들의 각성에 힘을 얻어 당선된 분들입니다. 그때 부모들의 슬픔과 눈물 그 아픔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눈앞의 이해 당사자들 시선이 두려워서 옳은 일에 침묵하고 뒤로 물러선다면 그것은 비겁한 짓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포기하고 나서 과연 마지막에 당신들이 지키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교육감에 다시 당선될 리도 없거나와 당선된다고 해도 그것은 개인의 권력 욕심 외에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17개 전국 시도 교육감들 대부분들이 학원 휴일 휴무제 등 도입 등에 부정적 입장을 취한 것에 실망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국민들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자사고 외고 문제에 있어서 또 다시 비겁한 퇴행을 거듭한다면, 우리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 특권학교 폐지 촛불시민행동의 활동 : 자사고 외고 등 특권학교가 폐지되는 날까지 ‘즉각적이고 전면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 시도교육청 및 정부 청사 앞 1인 시위, 촛불 집회 진행할 것.

우리 촛불시민행동은 자사고 외고 등 특권학교가 폐지되는 그날까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입니다. 보수단체 중도단체 진보단체를 망라하여 모든 교육 단체, 시민단체들이 망라해서 함께 연대하며, 이 뜻에 찬동하는 오피니언과 국민들이 함께 연대해서 활동할 것입니다. 

자사고 외고 등 특권학교 학부모들이 정부 정책에 반발해 거리로 나온다면, 우리도 국민들과 함께 쏟아져 나올 것이며, 교육청과 정부가 올바른 정책 방향을 유지하도록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제1목표) 교육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교육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할 것임. 

○(제2목표) 온 국민들을 상대로 자사고 등 특권학교 폐지가 정당하다는 것을 알리며, 국민들이 자사고 등 이해집단과 교육청, 정부를 상대로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즉각적이고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촛불시민행동을 돌입할 것임.

○(제3목표)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화 이전이라도, 완전 추첨제 등 획기적인 고교입시제도 개선에 17개 시도교육청이 나서도록 총력을 다할 것임.

이상을 위해 ‘특권학교 폐지 촛불시민행동’ 출범식 이후 오늘부터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며 향후 정부 종합청사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등으로 확대할 것이며, 자사고 학부모 등 이해집단들의 활동 방향에 맞추어 관련 대응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우리의 다짐과 요구

1.자사고 외고 등 특권학교 폐지를 위한 촛불행동은 오늘 출범식을 계기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의 1인 시위, 금요 집회를 시작으로 17개 시도교육청과 정부 종합청사 로 촛불 집회를 확대하여, 다수 국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문재인 대통령의 특권학교 폐지 공약을 지킬 것입니다.

2.자사고 학부모등 이해집단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자사고 외고 등의 일반고 전환 정부 정책 흔들기를 즉각 중지하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은 이를 바라는 다수 국민들의 뜻을 반영한 것으로서, 다수 국민들과 대결하고 싸움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만일 정부와의 대결을 지속한다면,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자사고 외고 등 폐지 공약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범국민 촛불 행동을 강력히 펼쳐나갈 것입니다. 

3.문재인 정부는 자사고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자사고 외고 관련 정책 추진을 포기하지 말아야합니다. 국민들 다수가 지지하고 있으며 지난 대선 후보들 대부분이 지지한 이 정책을 밀고 가야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변함없는 지지를 얻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4.김상곤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을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겨 자사고 학부모들과 다수 국민들의 대결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 당사자들이 결정할 일이라면 국가는 왜 존재하는 것이며, 교육부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장관직을 수행하는 순간, 즉각 고교체제 관련 시행령을 고쳐 자사고 외고 관련된 정책을 바로잡을 것이며, 나아가 국회를 통해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고교체제를 단순화시키고 교육은 다양화시킬 방안을 추진하십시오.  

5.17개 시도교육감들은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 정부 공약에 대해 겉으로는 찬성하나 자기 지역 자사고 외고 개혁 정책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이중적 자세를 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학원 휴일 휴무제, 학원 심야교습금지 등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보여 온 교육감들의 행태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해당 교육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을 엄히 경고합니다. 

2017년 7월 4일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