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2018년 6월 4일 광주광역시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그 동안 학벌없는사회가 제기해온 교육문제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 장휘국 후보, 최영태 후보에게서는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나 이정선 후보에게서는 질의서가 오지 않았다.

●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운영되는 고교 기숙사 대부분이 학업성적 위주의 기준으로 기숙사 입사생을 선발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러한 기준이 기숙사 운영 목적대상인 원거리 통학자·배려자와 배치된다고 문제제기해왔다.

▶최영태 후보는 기숙사 성적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기숙사를 운영하겠으며 그 외 기숙사는 광주교육회의를 통해 사용용도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장휘국 후보는 학벌없는사회의 보도자료(2017.7.17.) 이후 일선학교에 학업성적이 아닌 희망자를 중심으로 추첨에 의한 기숙사 인원배정을 추진하였으며 학업성적 선발기준을 삭제토록 안내하였고 향후 일반고 기숙사는 교육활동지원센터(가칭)으로 전환하여 교교학점제 및 학교자치의 공간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 광주광역시 관내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교 대다수가 사감업무를 교사가 대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교사의 휴식권을 침해하고 업무량을 증폭시키는 등 인권침해적 요소가 다분하다.

▶장휘국 후보는 현직교사가 사감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전문사감채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영태 후보는 청소년 상담 자격과 경력을 갖춘 사감을 채용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사립초등학교에서 전입생 선발 시 교직원 자녀, 재학생 형제자매 등 학교 이해관계자를 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신입생 선발원칙인 공개추첨과 배치된 불공정한 방식이다.

▶최영태 후보는 위와 같은 조항을 폐지토록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하겠다고 답변했다.

▶장휘국 후보는 공개 추첨을 통해 전입학을 실시하고 특별전형을 통해 사회적 약자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장려가 필요한 가정의 자녀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사립초등학교의 전입학 규정을 개정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답변했다.

● 광주광역시 관내 학교 및 사설학원에서 특정학교 합격 광고물을 온·오프라인으로 무분별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학에 따라 인간을 등급 매기고 배제하는 학력주의와 차별문화를 부추기는 행위이며,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장휘국 후보는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교육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찬성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제8조(과태료) 제4항을 위반하여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영태 후보는 강력한 지도단속과 벌점부과, 행정처벌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광역시 관내 대다수 고교는 국·영·수 등 교과관련 위주의 강좌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다양한 교육 제공이란 방과후학교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이며, 대다수 교원이 방과후학교 강사로 활동하는 오히려 입시교육이 팽배해질 우려가 있다.

▶최영태 후보는 마을공동체와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성 확보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장휘국 후보는 2017년 방과후 학교 및 자율학습 완전선택제 실시 이후 가급적 국영수 위주의 교과관련 강좌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광주광역시 관내 대다수 사립초교의 경우 교과관련 위주의 강좌 비중이 높으며, 특히 전체강좌 중 영어교과 강좌 비중이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이는 입시교육이 팽배해질 뿐 만 아니라, 영어몰입교육이 날로 심각해지고 도리어 한글교육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장휘국 후보는 초등학교 1,2 학년에 한하여 영어 방과후 프로그램은 2018년 3월부터 운영이 금지되어있으며 초등학교 3~6학년의 방과 후 프로그램은 특기적성 위주로 운영하며, 영어교과의 비중을 대폭 줄이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영태 후보는 입시교육의 중점이 아니라 전인교육을 우선시하는 교육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국외연수는 대부분 사업주무부서의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국외연수 계획을 별도의 심사 없이 내부 전결하는 것은 연수의 내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더 나아가 예산남용·각종 부정행위 등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최영태 후보는 별도의 심사기구를 통해 연수의 목적과 계획, 예산에 대해 꼼꼼히 심사하여 허가하고 연수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장휘국 후보는 공무국외여행이 투명, 타당하게 실시되도록 2014년부터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을 마련했으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강화, 민간위원 도입을 협의과정을 거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 공무국외여행 실시 확인서 및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제출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의 학생 선발권를 제한해 송원·숭덕고등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도록 유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목적고인 과학고등학교도 학생의 성적순으로 입학자를 선발하여 고질적인 학교서열화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

▶장휘국 후보는 광주의 과학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가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에 근거한 영재학교 이며 따라서 대상자 선발은 성적순이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에 근거한 일반지능, 특수학문적성, 창의적사고능력, 예술적 재능, 신체적 재능, 리더십, 토론 등의 재능을 교육영역 및 목적 등에 맞게 적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저소득층자녀 및 사회적취약계층자녀는 정원외 10%이내에서 추가선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영태 후보는 특수목적고는 그 원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며, 진로진학도 그것과 연계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주로 전·현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있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소극적이며, 학생·여성의 참여율이 낮다. 하지만, 공무원 출신으로만 위원회가 편중되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최영태 후보는 위원회의 취지에 맞는 시민참여형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성, 학생들에 대해서는 참여 우선권을 주겠다고 답변했다.

▶장휘국 후보는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시민단체, 학생,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고 위원회 조직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관할 대다수 사학법인이 납부한 법정전입금은 전체 1/5미만 수준이며, 이에 대한 재정결함을 교육청이 보조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학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것마저 국민의 혈세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장휘국 후보는 다음 번 질문과 함께 한꺼번에 답변했다.

▶최영태 후보는 사학법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중요하며 법인과 소통을 통해 해결법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관할 사학법인이 관리하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수익률이 법정 기준치에 미달이며, 수익성 없는 토지를 재산으로 많이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학교재정을 악화시키고,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장휘국 후보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에 의한 맞춤형 자산운용 전문가 컨설팅, 법정전입금 납부율에 따른 사학법인 경영평가를 강화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에서 법인운영비 사용을 최소화 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열악한 재정의 사학법인에 대한 공영형 사입학교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영태 후보는 사학법인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점검하여 새로운 방안을 통해 법인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선발하는 영재교육 대상자 대다수가 수학, 과학에 집중돼 영역별 쏠림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창의인재 양성이란 영재교육 취지와 달리,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스펙으로 인식하고 활용될 우려가 있다.

▶최영태 후보는 다양한 분야의 재능과 특기를 살리는 영재 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에 맞도록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장휘국 후보는 현행 2018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계획에 따르면 대상자가 수학, 과학 교육영역 대상자에 편중되어 있으나 2018년 제 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18-2022)에서는 SW, 예술, 발명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적합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현재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영재교육기관의 교육내용은 해당 학년 교육과정의 내용을 심화하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배양하는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급학교 진학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일부 초중고교의 학교 통폐합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교육적 효과를 빙자한 단순한 경제적 논리에 따른 추진이고, 학교통폐합 대상지를 우선 특정한 뒤 학교 구성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이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장휘국 후보는 단순한 경제논리로 학교통폐합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학교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다 하더라도 학교 구성원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영태 후보는 지역사회 및  연계되어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중시하여 협의체를 통해 신중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2018년 6월 11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 광주시민모임

지난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자체적으로 초등학생 선발을 하고 있는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교 및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교 3곳의 전입학 규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다. 추첨을 통해 선발하는 신입생 입학규정과는 달리, 학교 이해당사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전입학규정이 차별적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은 것이다.

진정 이후,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교 학교운영위원장 및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등학교 관리감독청) 등 각각의 면담, 학교 및 교육지원청 앞 일인시위를 통해 이 문제 해결을 거듭 촉구하였고, 2018년 전입학 규정 개정을 통해 좋은 결과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면담과정에서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들 학교의 2018년 전입학 규정을 살펴본 결과, 학벌없는사회 문제제기에 반보 물러섰을 뿐 여전히 차별적인 선발을 유지하는 학교가 대다수였다.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교와 살레시오초교는 본교 교직원 및 재학생의 형제자매에게 우선권을, 광주삼육초교는 교인의 자녀 및 재학생의 형제자매에게 우선권을 주는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도 있다.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교는 본대학교 교직원 및 본교 학교운영위원 자녀를, 살레시오초교는 본교 졸업생의 자녀 및 쌍둥이의 자녀를 전입학 우선순위에서 삭제하였다. 또한, 송원초교는 일제식 지필고사 선발제를 폐지하고 오로지 추첨에 의해 선발하는 전입학 규정으로 탈바꿈하여 타학교와 달리 모범을 선보였다.

참고로 이들 학교는 입학경쟁률이 높을 정도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국·사립학교이며,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교운영이 되는 특성상 전입학 규정 등 학칙은 각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결국 교육부, 교육청 등 상급기관이라도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전제 때문에 지도감독이 안되거나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공개 추첨을 통해 공정한 전입학을 실시하거나, 특별전형을 통해 사회적 약자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장려가 필요한 가정의 자녀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이들 학교에게 전입학 규정 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며, 지난해 제기한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합리적인 조사 및 빠른 사건처리를 촉구하는 바이다.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관내 사립학교의 전입학 개선방안으로 공개추첨 및 대기자 명단 공개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사립초교의 기존 전입학 내부규정을 폐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바.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도 이러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편법을 통한 불공정한 입학 개선 및 전입학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촉구한다.

2018.5.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최근 광주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들의 소위 ‘학력 저하’관련 발언을 살펴보면, 진보적 또는 혁신적 교육을 추구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들 예비후보의 주요 발언을 꼽으면, 이정선 후보는 수학능력시험 및 학업성취도평가 순위를 근거로 학력 저하를 주장하였고, 최영태 후보는 서울대 진학률을 근거로 학력 저하를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장휘국 후보는 수학능력시험 순위와 의·치대 합격률을 근거로 상대 후보의 학력저하 주장을 반론하였다.

사람마다 각자 지니고 있는 재능과 특기가 존중되지 못하고, 학력 지상주의와 입시경쟁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시급한 상황 속에서, 지금처럼 학력 저하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책 없이 순위와 진학률, 합격률만 늘어놓는 후보들의 무책임성 성적공개 발언은 문제가 많다.

첫째, 광주교육의 새로운 열의를 불러일으키기는커녕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의 양극화 현상, 대학진학 및 명문대 합격률에 따른 서열화 현상을 심화시킨다. 둘째, 대다수 청소년과 교사 학부모들의 낭패감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입시경쟁을 강화해 청소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셋째,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가능성의 기회마저 스스로 포기할 우려가 있다.

이처럼 성적공개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 피해의 책임은 전적으로 각 후보가 져야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지금이라도 광주교육감 예비후보들이 이성을 찾아 성적공개 발언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명문대 진학을 위한 교육’에 대한 미련을 과감히 버려주길 촉구한다.

더불어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책선거운동에 임해주길 촉구한다.

2018.5.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주요 언론기사와 제보에 따르면, 광주보건대학교는 수 년 전부터 국가자격시험을 앞둔 임상병리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 야간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학습 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걷어가거나 전공 외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내에서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것은 정규 교육과정 외 수업 활동과 관련된 것이므로, 대학이 자율학습을 실시하려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역과 시간에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광주보건대가 취업 추천서를 전제 조건으로 야간학습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취업 추천서 발급 권한이 있는 교수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각종 불이익에 대한 공포심, 불안감을 주는 행위이다.

또한, 여학생이 많고 야간 안전에 문제가 있어 부모 동의서를 받는다는 등 광주보건대가 교육과 무관한 논리에 의해 실질적으로 전체 임상병리과 학생들에게 야간학습을 강제하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324조에서 적시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는 행위이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보건대학교가 취업 추천서를 전제 조건으로 학생들로부터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해 야간학습을 강제하고 있는 것은 인권침해라 판단하고, 광주보건대학교 총장에게 야간학습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권고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요구했다. 끝.

2018.5.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와 전남대학교로부터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2016년부터 광주광역시가 전남대학교(로스쿨)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매년 1억 원을 지원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남대는 해당 기금을 로스쿨 장학금으로 활용하였다. 

 - ‘광주광역시↔전남대학교 교육협약 협약서’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로스쿨 재학생에게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다.

 - 하지만 전남대 로스쿨 재학생에게만 거액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은 특혜일뿐더러, 다른 대학원생에 대한 차별이다. 현재 전남대 로스쿨 외 광주 소재 전문대학원(전남대·조선대 치·의학전문대) 및 일반대학원은 광주시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소위 명문대 출신이 독점하고 있는 로스쿨 현실 속에서 광주시가 로스쿨 장학금 지원하는 행태는 지역대학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아닌,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를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2017년 전남대 로스쿨 입학생 중 수도권 대학교 졸업자 70.1%, 호남권 대학교 졸업자 20.5% - 학벌없는사회 조사결과)

 - 참고로 강원도는 금년부터 강원대 로스쿨 지원을 중단한 바 있으며, 전국적으로 특정 대학이나 대학원을 우대하는 장학금은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전남대 로스쿨에 대한 특혜성 장학금을 중단하고, 지역의 교육발전과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광주시에 촉구하는 바이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에는 ‘광주시의 전남대 로스쿨 지원은 차별’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에 제출하였다.

2018.4.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