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4년부터 ‘광주교육 브랜드송 홍보’를 명분으로 직원들의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컬러링)을 활용한 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과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우려와 문제점이 드러났다.

- 다 음 -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직원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사업을 시행하는 곳은 광주시교육청이 유일하다. 2년 차 사업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 평가나 타당성 검토 없이 지속 추진되고 있어 예산 낭비 우려가 크다.

* 일부 지방자치단체(시, 구)는 특정 행사나 기념일을 홍보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운영한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상시 운영하고 있어 사업 목적과 대상이 불분명하다.

* 통화연결음 서비스 사업비가 타 부서(시설과) 예산에서 전용되는 등 예산출연 근거가 투명하지 않으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의회에 제대로 보고되었는지도 의문이다. 참고로 사업 집행액은 2024년 4,143,830원(직원 137명 참여), 2025년 8월 말 기준 3,203,630원(직원 119명 참여)으로, 단순 홍보비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 교육감 선거를 불과 1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교육 브랜드송을 통화연결음으로 내보내는 것은 선거용 홍보로 비춰질 소지가 크며,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 사업 참여는 자발적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참여 여부가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조직 문화를 왜곡하고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광주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보여주기식 슬로건 홍보가 아니라,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추진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예산 낭비와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직원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사업을 재검토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본연의 교육 사업에 예산을 집중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5. 9.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최근 YBM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완벽 반영’이라는 문구를 내세운 영어·연산·어휘 교재(초등학교 3·4학년 대상)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교사가 신청하면 학급당 30권의 교재를 제공했고, 교사는 이를 받아 학생들에게 배부했다.

- 천재교육 등 일부 출판사들 또한 개정 교육과정 검·인정 교과서 선정 등을 자축한다는 명목으로 다이어리, 탁상달력, 커피쿠폰 등 다양한 사은품을 추첨형식으로 교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런 행태를 단순 홍보 이벤트로 보아 넘기긴 힘들다. 이벤트 시기가 학교현장에서 교과서 선정이 한창인 때이기 때문이다.

- 출판사로부터 무료로 제공받은 교재가 학생들을 가르치려는 선의가 있더라도, 이 같은 행태가 용인될 경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교과서를 선정하는 행정이 혼탁해질 수밖에 없다.

○ 교과서 선정 시기, 그간 관련 출판사들이 비매품 교재나 교구, 이벤트 선물 등을 교사에게 주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고, 교과서 선정 기간 출판업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경고문을 학교 출입구에 붙일 정도로 엄격하게 규제해왔으나, 여전히 편법 영업이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

- 이는 명백하게 불공정한 영업 행위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위반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교과용 도서 선정과 관련하여 불공정 행위 예방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으나, 여전히 광주 일부 학교 현장에서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더욱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출판사의 이벤트성 교재·사은품 제공 행위를 즉각 조사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 이와 별도로 교재와 사은품을 교사들에게 제공한 출판사들을 고발할 방침이다.

2025. 9.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조리실 환기설비’와 함께 ‘조리흄 배출 정화·저감장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은 이미 별도의 조례 없이도 조리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322개교 중 130개교 환기설비 설치를 완료했으며, 학교당 2억 3천만 원을 들여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환기설비는 조리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과제인 만큼 신속한 예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만, 환기설비 추진이 한창인데, ‘조리흄 정화·저감장치’까지 조례에 담아 동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조리흄 정화·저감장치는 조리실 내부 공기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환기를 통해 외부로 배출된 공기를 걸러내는 설비이다. 참고로 광주 관내 학교에서 조리 냄새와 관련한 민원은 1건 뿐에 불과하여, 해당 설비가 필요한 학교는 거의 없다.

- 정화장치 설치는 학교당 3억 원, 저감장치는 3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조례 비용추계서와 같이 대상 학교 34곳에 정화장치를 설치할 경우 총 102억 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더욱이, 정화장치의 경우 장비 무게가 2.5톤에 달하고 설치 공간 문제로 별도의 구조 검토 용역까지 필요해 추가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

○ 최근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 산하 학교·기관 4곳에 설치된 연료전지가 14억여 원의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동되지 않거나 오히려 손실만 초래하는 예산 낭비 사례임을 지적한 바 있다.

- 전례에 비추어볼 때, 효율성도 충분히 따져보지 않고 조리흄 정화·저감장치 사업을 강행한다면 이는 또다시 ‘예산 낭비 사례’로 비판받을 것이 분명하다. 더 나아가 특정 업체 로비 등 부패와 엮여 교육 현장을 혼탁하게 하기도 쉽다.

○ 우리 단체는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고할 것을 광주시의회에 요구하는 한편, 조리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학교 환기설비 개선사업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5. 9.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20~2021년 사이 총 14억 1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구매, 설치한 연료전지 설비가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 연료전지는 LNG를 개질해 수소를 얻고, 이를 산소와 전기화학 반응시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로, 신재생에너지법 상 친환경 발전 방식으로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발전 효율이 낮고 탄소중립 시대에 역행하는 기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 및 서부교육지원청이 연료전지를 구매, 설치한 곳은 직속기관 1곳, 학교 3곳 등 전체 4개 기관이다.

▲ 광주시교육청 및 서부교육지원청 연료전지 계약 현황

- 그런데 이들 기관의 연료전지 관련 사용 실적을 확인해보니, 전혀 가동되지 않거나, 설비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한 시험 가동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특정 학교의 경우, 시설 담당자가 연료전지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으로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다.

▲ 광주시교육청 직속기관 및 학교 연료전지 가동 현황

○ 우리단체가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 연료전지는 경제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예술중·고교의 경우, 2023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연료전지에 투입된 도시가스 요금은 160,110원이었지만, 생산된 전기 가치는 60,588원에 그쳤다. 요금절감 효과는커녕 운영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점이 확연히 드러난 것이다.

- 이처럼 ‘설치했지만 가동하지 못하고’, ‘가동해도 손해이며’, ‘해체하기도 어려운’ 이 연료전지는 삼중고에 직면해있다.

▲ 광주예술중·고등학교 / 수완초등학교 연료전지 운영 현황

○ 이 같은 문제는 2020년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충분한 검토 없이 설비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여진다.

- 수완초등학교의 경우, 증축 공사로 인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어려워 연료전지를 선택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다른 직속기관, 학교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치 배경이 설명되지 않고 있으며, 당시 사업 추진 배경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이를 종합해볼 때, 광주시교육청에 설치된 연료전지 설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의무사항만 형식적으로 충족하려는 행정 편의주의이자, 예산낭비 사례이다.

- 우리 단체는 연료전지 구매·설치와 관련하여, 사업 타당성 검토가 미비한 점, 운영 실적 부재 및 경제성 결여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한 점 등에 대해 재고하고, 연료전지 활용방안(에너지 교육, 계기판 설치 등)을 마련해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5. 9.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부터 업무추진비 공개항목에 사용장소, 집행방법을 추가했다.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주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 등 통상적인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장소에 사용되었는지를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개선한 것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 4급 이상 간부들의 기관운영·사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의 사례가 확인되었다.

다 음 -

* 블로그에서 ‘안주 맛집’, ‘추천 술집’ 등으로 소개되는 주점에서 직원들과 집행한 경우. 해당 업소의 업태는 ‘호프/통닭’임. (간부 A, B)

* 일본식 선술집인 이자카야에서 직원들과 집행한 경우. 해당 업소의 업태는 ‘호프/통닭’임. (간부 B)

* 대구탕, 초밥, 국밥 등 업소에서 집행한 금액이 식사 인원, 음식 가격 대비 지나치게 적은 경우. 일부는 1인 식사가 의심됨. (간부 C, D, E)

특히, 교육감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례가 확인되었다.

* 자택 앞 특정 식당에서 3차례 협의비를 집행한 경우

* 원칙적으로 휴일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금지되어 있지만, 주말에 불분명한 명분(개정 고교교육과정 토요연수 추진 협의회)으로 식당에서 집행한 경우

* 본청 내 월별 최고 집행액(5월 49만 원, 6월 49만 원, 7월 47만 원)이 모두 교육감 집행 건인 경우. 건당 50만원 이상 사용 시 참석자 명단 공개 의무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집행이 의심됨.

최근 3개월 사이에 확인된 이번 사례들은 관행이나 단순 실수가 아니라, 행정 신뢰를 허무는 행태이다. 특히 교육감마저 규정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청렴은 구호로만 머물기 쉬울 것이다.

부디 이번 비판을 계기로 광주시교육청이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길 빌며, 시민들의 기대에 맞게 투명하고 실속있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문화를 일구어 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요구사항>

부교육감 책임 아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부당 집행 건이 확인된 경우, 엄중하게 처분하라.
쪼개기 집행 의혹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시각을 공개하라.

2025. 9.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추진한 ‘학생 교육비 꿈드리미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조건부 승인으로 보편복지(대상 학년 전체 학생 지급)로 전환할 길이 열렸다.

- 기존 사업에서는 한 자녀 가정 학생들(지원 대상의 약 13%)만 배제되어 갈등과 행정 불신을 초래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의 노력과 보건복지부의 승인으로 ‘차별 없는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어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

※ 보건복지부 제시 조건 : ▲교육청의 안정적 재정 여건 마련 ▲사업 오남용 방지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과의 중복 방지

○ 그런데, 해결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올해는 한 자녀 가정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할지 여전히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 지난 4월 간담회에서 광주시교육청은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올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는 신뢰를 깨고, 박탈감을 주는 행정이다.

○ 보편복지 전환의 근거가 확실해진 만큼, 차별을 시정하는 일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어야 한다. 광주시교육청의 책임과 결단이 필요하다.

○ 우리 연대는 보편복지 전환을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노고를 인정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제시 조건을 충실히 이행할 것, 꿈드리미 사업에서 일어난 차별을 지금 즉시 해소할 것(추가 재원 마련)을 간곡하게 당부한다.

2025. 9. 3.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오늘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제33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광주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자격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해당 조례안은 ▲외국 거주 3년 등 내국인 입학 요건 폐지, ▲내국인 입학 비율 확대(30% → 50%) 등 내국인 입학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국인학교의 설립 취지를 허물고, 고액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내국인 가정을 위한 귀족학교로 변질될 위험이 컸다.

이는 교육 다양성을 보장하기보다 대한민국 사회의 평준화 교육 정책을 거슬러서 교육 공공성을 허무는 일이 될 것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교육문화위원회가 시민사회의 걱정을 수용하여 조례 심사를 보류한 것은 매우 용기있고, 책임있는 결단이라 평할 수 있다.

광주 교육의 미래는 이러한 성찰과 책임 위에서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것이다. 우리 단체는 교육문화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며, 앞으로도 의회가 교육의 공공성에 터잡고, 튼튼한 정책을 세워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2025. 9.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학교법인 홍복학원은 각종 비리로 2015년 7월 임시이사가 선임된 이후 임시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그간 임시이사들은 제 규정을 민주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임시이사로선 법적 권한이 애매해서 통학로, 토지 관련 소송 등 각종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홍복학원 설립자인 이홍하 씨는 교비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마치고 2023년 출소했음에도 부채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그간 시민사회는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문제제기해 왔다.

광주시교육청은 ‘홍복학원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정상화 방안을 조율해 왔다. 지난 7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정기여자 모집을 통한 정상화 방안을 받아들였고, 이해관계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고 권고했다.

이 같은 노력 끝에, ‘홍복학원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발족하여 8월 26일 재정기여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 재정기여자는 각종 현안을 해결하고, 산하학교인 대광여고와 서진여고의 발전을 이끌 책임 주체가 될 것이다.

이번 재정기여자 모집은 홍복학원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이다. 우리 단체는 이를 환영하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모여 홍복학원이 안정감 있는 공교육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25. 8.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의회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광주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자격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해당 조례안은 ▲외국 거주기간(3년) 등 내국인 입학요건을 폐지하고 ▲내국인 입학비율을 정원의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그러나 위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훼손하고, 외국인의 국내 정주 여건 마련 등 외국인학교 설립 취지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외국인학교가 ‘무늬만 외국인학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며, 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 우리 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외국인학교의 최근 3년간 재학생 현황은 아래와 같다.

아 래 -

- 정원(350명) 대비 내국인 비율은 현재 낮은 수준이지만, 실제 재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현원 기준으로 보면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난다. 만약 위 조례안이 제정되어 내국인 입학 조건과 비율이 완화될 경우, 앞으로 내국인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져 외국인학교의 정체성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크다.

○ 현재 연구개발 특구 외(外) 외국인학교는 대통령령에 따라 내국인 입학 요건(외국 거주 3년 이상, 정원 30% 제한)에 묶여 있다. 그러나 광주는 특별법을 근거로 내국인 입학을 대폭 허용하려 한다. 이는 외국인학교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다른 지역 학교의 불공정한 대우로 비칠 수 있다.

○ 2025~2026년 광주외국인학교의 연간 학비는 아래와 같이 2천여만 원으로, 학비와 신입생 납부금, 기타 수익자부담경비까지 포함하면 3천만 원대에 이른다. 앞으로 내국인 입학 문턱까지 낮아진다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내국인의 자녀들만 다니는 사실상 귀족학교, 특권학교가 될 위험이 크다.

아 래 -

※ 광주외국인학교 홈페이지(kwangjufs.org) 발췌

○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자립형사립고 지정 취소, 외국어고 설립 포기 등 특권학교 폐지와 공교육 강화를 위해 힘써왔다. 그런데 광주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완화 조례안(의원 발의)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제출하며,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와 상반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 광주시의회가 때로는 교육의 본질보다 입법 실적에 치중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은 십분 이해한다. 그러나 공교육 내실화에 전념해야 할 광주시교육청마저 부화뇌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지방의회는 부모의 경제력이나 지역의 편차 등 특정 조건과 관계없이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비판·견제하여 잘못된 교육행정을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위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광주시의회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5. 8.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기부자 ‘우상화’가 아닌, 이용자 편의 중심으로 도서관 운영돼야

-  학벌없는사회, 명칭 변경·공간 활용 문제 해결 위해 이용자 대상 서명운동 예정

○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최상준도서관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중앙도서관 분관 형태의 공공도서관으로, 2014년 개관 이래 학생과 지역민의 배움터로 자리매김해 왔다.

- 특히 2021년 증축 이후 이용자 수는 2022년 112,174명, 2023년 123,100명, 2024년 152,616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며 지역 거점 공공도서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이러한 도서관 활성화의 배경에는 기부자의 선의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남화토건 주식회사 대표이사였던 최상준 씨는 도서관 건립과 증축에 사재를 들였으며, 소장품과 미술품을 기증하기도 했다.

○ 그러나 문제는 시민 의견을 배제한 채, 도서관 명칭을 기부자의 호를 따서 ‘석봉도서관’으로 정했고, 이후에는 기부자의 요구에 따라 ‘최상준도서관’으로 변경했다는 점이다. 이는 공공성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다.

- 참고로 광주시교육청 중앙도서관이 2021년 10월 실시한 도서관 명칭 변경(석봉→최상준)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반대 의견(63%)이 압도적이었다. 자유 의견 기재에서도 찬성은 16건에 불과한 반면, 반대는 145건에 달했는데, ‘반대 논거가 구체적이고 타당하다.’는 교육청 내부 평가까지 있었다.

-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이 설문조사 결과를 광주시의회 보고 과정에서 누락했고, 토론회나 공청회 등 시민 의견 수렴 절차도 생략한 채, 명칭 변경을 위한 입법예고에 그쳤다. 이러한 부실한 행정은 반드시 감사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더 큰 문제는 최상준도서관의 일부 공간이 기부자의 개인 기념물 보관 용도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 현재 최상준도서관 2층의 절반 면적은 ‘석봉기념관’과 ‘석봉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기념관에는 기부자 본인의 훈·포장 상장 및 사진, 가족·여행 사진, 공예품 등이 전시되어 있으나 이용자가 없어 사실상 미개방 상태이다.

- 미술관 또한 상당수 출처 불명의 작품 전시에 그쳐 공공 미술관으로서의 기능과 가치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 공공도서관은 특정 기부자를 기리는 기념관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 지식을 나누고 경험하는 열린 배움터여야 한다. 따라서 이번 문제 제기를 계기로 기부문화의 본뜻을 되새기고 공공재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

- 최상준도서관 명칭 변경 결정을 재검토하고, 공공성에 걸맞은 명칭으로 변경할 것.

- 기념관·미술관의 물품은 기부자에게 반환하거나 대체 장소로 사회 환원할 것.

- 향후 기관 명칭 변경 시,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

2025. 8.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