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까지 추진대상에 포함되어야…

◯ 2017.7.5. 정부가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이하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여러 사항을 걷어내고 실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이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이번 추진방안에 환영하며, 향후 한국사회 내 채용에 있어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고, 학력·학벌주의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문 대통령의 발언을 넘어 실제 채용현장에 반영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과 소신에 지지를 보낸다.

◯ 이번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채용 시 학력(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용모 등에 대한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신체적 조건‧학력 등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 332개 모든 공공기관은 7월부터, 149개 모든 지방공기업은 인사담당자 교육을 거친 후 8월부터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이 삭제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정부는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공공기관 인력운영방안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에 반영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해야 하는 광주 소재 지방공기업은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환경공단 광산구시설공단 5개이며, 광주 소재 공공기관인 아시아문화원, 전남대병원, 국립광주과학관, 세계김치연구소, 전국단위 공사·공단 소속 광주지부 등도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해야 한다.

◯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 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출자한 기관은 이번 추진대상에서 빠져있다는 점. 참고로 광주에 소재한 출연·출자기관은 15개이며, 전국적으로 612여개에 달한다. (‘지방재정365’ 기준)

 - 지난 4월 학벌없는사회가 ‘광주 소재 일부 출연기관의 채용(서류전형) 배점표에서 학력과 나이로 평가’해 문제제기한 경험을 비춰봤을 때, 향후 여타의 기관에서도 채용 시 차별이 발행할 여지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도 예외 없이 블라인드 채용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은 좌초되어선 안 된다. 이를 위해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추진방안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입사지원서 개선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지자체 출연·출자기관, 민간 영역까지의 광범위한 제도 도입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7.7.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7월 4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외고 자사고 등 ‘특권학교 폐지 촛불시민행동’ 연대기구가 출범. 교육계 대표적인 적폐인 특권학교 폐지는 촛불 민심이 반영된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임.

▲ 이 촛불시민행동은 특권학교 폐지에 동의하는 진보, 보수, 중도 시민단체들과 국민들이 조직해서 만든 범국민 연대운동임. 자사고 외고 등 특권학교가 폐지되는 날까지 시도교육청 및 정부 청사 앞 1인 시위, 촛불 집회, 조사 분석 사업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추진 운동 전개할 것.

▲ 오늘부터 서울시 교육청 앞 출근, 점심 1인 시위 및 금요일 정기 촛불집회를 실시하며, 이를 전국시도교육청 및 교육부로 확대해나갈 것임. 

▲ 외고 자사고 등 특권학교 체제는 10-20년의 역사를 거치며, 교육 다양성, 특수목적, 수월성 교육 등 이들 고교 설립 목적은 사라지고 대입에 유리한 입시 명문고의 지위만 남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됨. 

▲ 대학입시 부담에 고교입시 고통까지 겹쳐, 초중고 학생들은 학습 중노동 노예 신세. 중학생들의 경우, 초중고 가운데 가장 높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그 고통이 심각한 상태임. 아이들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미래 능력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나라 경쟁력에 심각한 훼손 올 것.

▲ 자사고 학부모들과 학교 측이 정부와 교육청을 공격한다고 해서 새 정부 공약 무너지지 않아. 새 정부의 공약은 다수 특권학교 폐지를 바라는 국민 여망을 담은 것. 다수 국민들을 자사고 집단이 이길 수 없어. 

▲ 문재인 정부에 촉구함 :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에 옳은 정책이 무릎을 꿇으면 촛불 민심을 저버리는 것.

▲ 김상곤 교육부 장관 내정자에 요구함 : 자사고 외고는 교육부가 설립했으니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교육부가 청산해야할 것임. 취임 즉시 관련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야.

▲ 17개 시도 교육감들에게 경고함 :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 책임을 교육부에 떠넘기고 자신들은 시도 내 특권학교 폐지를 반대하는 것은 비겁한 일임. 

2017년 7월 4일, 우리 교육의 대표적 적폐 정책인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특권학교 폐지를 위한 촛불시민행동이 발족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태로 온 국민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라의 공적 통치 체계는 무너지고 비선 실세에 대체하며, 정치, 경제, 교육, 노동, 언론, 모든 영역에서 오랜 동안 쌓여온 적폐로 나라가 흔들리는 위기를 확인했습니다. 6개월 이상 온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촛불을 들며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에 전념했고 다행스럽게 새로운 정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를 만든 것으로 촛불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사회 각 영역에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도 우리 촛불 시민들의 몫이라 자임합니다. 

교육의 영역에서 경쟁교육과 대학입시 폐단 등 적폐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과제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난 10년 쌓여온 적폐는 특히 심각했습니다. 입시 경쟁의 강도는 심각해서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솟구쳤습니다. 과거에 교육은 희망이었지만 이제는 고통이 되었고, 아이들은 과거 서구의 근세 시대 공장에서 중노동으로 천부의 인권이 짓밟힌 아이들과 같이 학교와 학원에서 학습 중노동으로 노예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쉬고자 해도 쉴 수 없고, 원하는 공부를 할 수도 없고, 끝을 알 수 없는 문제풀이와 정답 찾기와 암기교육으로 그 생명의 빛이 스러지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생산 노동 인력이 적어지고, 그 적은 숫자의 인재들이 부양해야할 국민들의 숫자가 허리가 휠 정도로 늘어나지만, 입시 경쟁 교육과 사교육으로 허약해진 아이들이 과연 스스로나 지탱할 수 있을지 염려스러운 것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일어섰습니다. 많은 적폐가 있지만, 먼저 우리는 ‘자사고 외고 등 특권학교 폐지’를 청산해야 할 첫 번째 적폐라 생각하고 새 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 외고 자사고 등 특권학교 체제 유지로 고입 경쟁 및 사교육 고통 심화, 이제는 멈추어야

자사고 외고 등 특권학교 폐지는 지금 매우 절박한 과제입니다. 20년 전 사교육비 무풍지대였던 중학교가 이제는 초중고 중 가장 높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교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중학생들이 한편으로는 6년 후 대학입시의 부담에 눌리고 동시에 곧 닥칠 고교 입시 준비 부담까지 직면해야합니다. 영재고, 특목고/자사고, 자율고, 과학 중점고, 일반고 등의 순서대로 뽑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공정한 입시 전형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고, 그 특권학교들에 들어가는 것이 대학입시에 유리한 교두보를 점유하는 것이라는 인식으로 입시 경쟁의 부담은 중학생들의 삶을 유린해 버렸습니다. 

그런 특권학교들이 교육의 다양성을 표방하고 설립되었지만, 실제로는 입시 경쟁에 유리한 입시명문고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2008년 ‘고교 다양화 300’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공약 기치 아래 자사고 체제를 10년간 유지해 보니, 교육의 다양성은 확산되지 않고 교육양극화만 심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992년 노태우 대통령 때 고교 평준화를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을 추구한다는 이름으로 도입된 외고 과고 등 특수목적고로 인해 그 특수 목적이 바라는 바대로 실현되기는커녕, 대입을 위한 유리한 편법 통로에 불과했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아차렸습니다.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실제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적이 비슷하고 경제적 배경이 유사한 학생들끼리 좋은 면학분위기 속에서 편하게 공부하고 싶다는 것이고, 대입 경쟁에서 유리한 대접을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대입시에서 불리하더라도 다양한 교육을 제대로 받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이 아니라도 상관없으니 국영수 중심의 집중 교육으로 대입시에서 승리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속내를 모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학 입시 경쟁에 유리한 학교, 그 하나의 목적 때문에 중학교 교육이 파탄 나고 중학교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일반고는 황폐화되었고, 내신 절대평가 같은 교육적으로 당연한 제도의 도입은 10년간 유예되고, 학생부종합전형 같이 고교 교육 정상화에 도움되는 제도도 국민들과 수험생들에게 불신을 받게 되었으며, 경쟁의 부담은 초등학생들의 목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 부담 때문에 중학교 교육은 정상화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10년 전부터 혁신학교 열풍이 불었으나, 중학교 단계에서 혁신학교 내 교사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혁신교육이 특권고교 진학의 유불리 계산에 더 이상 뻗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국가 경쟁력과 수월성을 위해 자사고와 외고 등 특별한 학교들은 유지해야한다고 하지만, 남과 더불어 공존하는 경험 없이 끼리끼리 모여 교육하는 분리교육 방식으로는 국가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결론이 났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부 영재들을 모아 수월성 교육을 추구해야한다고 하지만, 그 수월성 교육의 성과가 국가 내의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나누어지기 위해서는, ‘더불어 나눔’과 ‘공존’이라는 튼튼한 기틀이 전제되어야하며, 삶의 조건이 유사한 아이들만의 분리 교육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 자사고가 정부를 비판한다고 해서 새 정부 공약 무너지지 않아. 새 정부의 공약은 다수 특권학교 폐지를 바라는 국민 여망을 담은 것. 다수 국민들을 자사고 집단이 이길 수 없어. 

이런 적폐가 10년 20년간 이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이를 고치려는 시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촛불시민행동이 시작되어 정권을 교체한 후, 드디어 이런 교육의 적폐를 청산할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자사고 외고 등 특권학교 폐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에 대해서 현재 자사고 및 외고 학부모들은 극한으로 반대하며 정부 및 교육청과의 싸움에 돌입했습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내정자를 비판하고,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관련된 정책에 도를 넘는 공격을 시도해왔습니다. 그런 공격과 싸움 방식으로 지난 10년간 자사고 학부모들은 승리해왔습니다.  2013년 교육부의 자사고 입시제도 개선의 시도와 2015년 서울의 외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을 자사고 학부모들과 학교 당국은 힘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 싸움을 새 정부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사고 외고 학교들의 그 싸움이 성공을 거두었을지라도, 이제 그 싸움은 더 이상 성공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곤 장관 후보자, 조희연 서울 교육감을 공격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19대 대선 시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를 제외하고 문재인 대통령, 안철수 후보, 유승민 바른 정당 후보, 심상정 후보 모두가 자사고 외고 폐지 공약에 하나같이 찬성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국민들의 여망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10년 20년간 특권교육으로 공교육의 활력을 빼앗아 버린 결과로 아이들과 부모들이 도탄에 빠졌고 분노는 극에 달했으니, 저 특권 교육, 특권 학교를 정비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 말할 수 없다 생각해서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이 그렇게 특권학교 폐지 공약을 내건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사고 학부모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자사고 외고 폐지’ 공약을 비판하고 공격한다고 해서, 그 공약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권학교 폐지 공약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것입니다. 따라서 특권 학교를 방치하면 나라의 미래는 고사하고 우리 아이들의 오늘이 없다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절망과 분노가 저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정부만 공격하고 서울 교육청만 공격한다고 해서, 특권학교 폐지의 깃발이 부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사고 학부모들이 거리에 나와 봤자 얼마입니까? 다수 국민과 비교할 때, 한줌도 되지 않는 숫자, 그것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돌아갈 막연한 피해로 결집된 그 탐욕의 목소리에 설득당할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2013년 2015년 자사고 개혁과 관련된 정책은 자사고 학부모들이 저지시켰습니다. 그러나 2017년 상황은 다릅니다. 그때는 정치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7년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정치가 들어섰고, 국민들도 진실을 알아버렸고 그래서 일어섰습니다. 국민들이 일어서게 되었는데, 무슨 수로 막아서겠습니까?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분과 가치, 자기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공익과 모든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혜택을 주는 보편적인 가치의 담론입니다. 자사고 외고 당국과 학부모들은 과연 그 명분을 갖추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자사고 외고 학부모들은 국민들과 다투지 마십시오. 국민들은 한없이 약한 것 같아도 일어서면 들불같이 강한 법입니다. 국민들과 다투다 보면 고립되고, 그 고립 이후 모든 것을 잃고 남는 상실감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변화를 위한 길에 함께 참여합시다. 이제 우리는 꽃다운 아이들을 지키기로 나섰으니, 도중에 그만 두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공약을 관철시키는데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단체들과 온 국민의 힘으로 이 공약을 지켜내겠습니다. 지난 겨울 광장을 달군 촛불 시민의 정신으로, 우리는 자사고 외고 등 특권학교 폐지를 위한 행동에 오늘부터 돌입할 것입니다. 

■ 문재인 정부에 촉구함 :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에 옳은 정책이 무릎을 꿇으면 촛불 민심을 저버리는 것.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초중고 통합 교육과 협업 능력 그리고 수업과 평가의 혁신이란 길로 들어섰는데, 우리만 경쟁적이고 퇴행적인 교육의 늪에 빠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사고 학부모 등 이해집단들의 반발보다 외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요구하는 더 많은 국민들의 시선이 문재인 정부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꽃다운 생명을 지켜내고자 지금까지 발버둥 쳐 오며 지난 2016년 촛불시위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이 들불처럼 일어났고, 그래서 결국 새로운 정권을 선택한 그 뜻을 직시해야할 것입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내정자에게 권고합니다. 자사고 학부모들이나 교육부 관료들의 반발에 부딪혀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을 포기하거나 그 방향을 선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내어주면 또 다른 하나를 내어주게 되고, 종국에는 지킬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특히, 국가교육회의에 모든 것을 떠넘기지 마십시오. 교육부의 마땅한 책임이자 권한에 해당되는 일을 국가교육회의 공간에서 ‘자사고 이해집단과 국민들’의 싸움으로 방치하면 교육부 존재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교육부 장관으로서 책임질 것을 책임져야 국민들도 정부를 돕는 것입니다. 자사고 외고는 국가교육회의라는 기구가 없던 시절, 교육부의 결정으로 만들었으니, 이 적폐의 청산 역시 교육부의 몫입니다. 한줌도 안 되는 이해집단 공격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정권교체를 한 이유도 명분도 사라지는 것이니, 누구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17개 시·도 교육감들에게 경고함 :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에 소극적인 입장은 비겁한 일.

17개 시·도 교육감들에게 준엄하게 촉구합니다.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은 시대적 대세입니다. 표를 의식해서 자사고 폐지 관련된 공격적 발언을 일삼더니 자사고 학부모들의 공격 앞에 힘을 쓰지 못하는 허약한 모습은 참으로 허망한 일입니다. 더욱이 자사고 공약을 지지하지만 자기 시도 내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 등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중적인 자세에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그런 자세가 자기 이익을 움켜쥐고 공격하는 자사고 학부모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현 교육감들 상당수는 2014년 세월 호 참사 때 우리 아이들을 더 이상 입시 경쟁에 내모는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부모들의 각성에 힘을 얻어 당선된 분들입니다. 그때 부모들의 슬픔과 눈물 그 아픔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눈앞의 이해 당사자들 시선이 두려워서 옳은 일에 침묵하고 뒤로 물러선다면 그것은 비겁한 짓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포기하고 나서 과연 마지막에 당신들이 지키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교육감에 다시 당선될 리도 없거나와 당선된다고 해도 그것은 개인의 권력 욕심 외에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17개 전국 시도 교육감들 대부분들이 학원 휴일 휴무제 등 도입 등에 부정적 입장을 취한 것에 실망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국민들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자사고 외고 문제에 있어서 또 다시 비겁한 퇴행을 거듭한다면, 우리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 특권학교 폐지 촛불시민행동의 활동 : 자사고 외고 등 특권학교가 폐지되는 날까지 ‘즉각적이고 전면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 시도교육청 및 정부 청사 앞 1인 시위, 촛불 집회 진행할 것.

우리 촛불시민행동은 자사고 외고 등 특권학교가 폐지되는 그날까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입니다. 보수단체 중도단체 진보단체를 망라하여 모든 교육 단체, 시민단체들이 망라해서 함께 연대하며, 이 뜻에 찬동하는 오피니언과 국민들이 함께 연대해서 활동할 것입니다. 

자사고 외고 등 특권학교 학부모들이 정부 정책에 반발해 거리로 나온다면, 우리도 국민들과 함께 쏟아져 나올 것이며, 교육청과 정부가 올바른 정책 방향을 유지하도록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제1목표) 교육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교육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할 것임. 

○(제2목표) 온 국민들을 상대로 자사고 등 특권학교 폐지가 정당하다는 것을 알리며, 국민들이 자사고 등 이해집단과 교육청, 정부를 상대로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즉각적이고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촛불시민행동을 돌입할 것임.

○(제3목표)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화 이전이라도, 완전 추첨제 등 획기적인 고교입시제도 개선에 17개 시도교육청이 나서도록 총력을 다할 것임.

이상을 위해 ‘특권학교 폐지 촛불시민행동’ 출범식 이후 오늘부터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며 향후 정부 종합청사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등으로 확대할 것이며, 자사고 학부모 등 이해집단들의 활동 방향에 맞추어 관련 대응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우리의 다짐과 요구

1.자사고 외고 등 특권학교 폐지를 위한 촛불행동은 오늘 출범식을 계기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의 1인 시위, 금요 집회를 시작으로 17개 시도교육청과 정부 종합청사 로 촛불 집회를 확대하여, 다수 국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문재인 대통령의 특권학교 폐지 공약을 지킬 것입니다.

2.자사고 학부모등 이해집단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자사고 외고 등의 일반고 전환 정부 정책 흔들기를 즉각 중지하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은 이를 바라는 다수 국민들의 뜻을 반영한 것으로서, 다수 국민들과 대결하고 싸움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만일 정부와의 대결을 지속한다면,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자사고 외고 등 폐지 공약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범국민 촛불 행동을 강력히 펼쳐나갈 것입니다. 

3.문재인 정부는 자사고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자사고 외고 관련 정책 추진을 포기하지 말아야합니다. 국민들 다수가 지지하고 있으며 지난 대선 후보들 대부분이 지지한 이 정책을 밀고 가야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변함없는 지지를 얻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4.김상곤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을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겨 자사고 학부모들과 다수 국민들의 대결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 당사자들이 결정할 일이라면 국가는 왜 존재하는 것이며, 교육부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장관직을 수행하는 순간, 즉각 고교체제 관련 시행령을 고쳐 자사고 외고 관련된 정책을 바로잡을 것이며, 나아가 국회를 통해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고교체제를 단순화시키고 교육은 다양화시킬 방안을 추진하십시오.  

5.17개 시도교육감들은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 정부 공약에 대해 겉으로는 찬성하나 자기 지역 자사고 외고 개혁 정책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이중적 자세를 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학원 휴일 휴무제, 학원 심야교습금지 등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보여 온 교육감들의 행태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해당 교육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을 엄히 경고합니다. 

2017년 7월 4일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

◯ 광주광역시가 ‘남도학숙의 입사자 선발 시 신입생 성적평가를 폐지하고,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입사문턱을 대폭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확정한 것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입생은 고등학교 성적평가가 완전 폐지되고, 재학생은 대학교 성적 반영 비율을 50%에서 30%로 대폭 축소한다. 

- 또한, 사회적배려대상자 범위도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5개 분야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아동복지시설 보호학생, 북한이탈주민, 특별재난지역주민 등 7개 분야를 추가해 가점이 부여된다.

◯ 이번 개선안은 올해 2월 학벌없는사회가 제안하고, 시민단체 관계자·남도학숙 입사생·전문가·광주시․전남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남도학숙 입사기준 개선 T/F팀이 논의하여 만든 결과물로, 특정대학교 학생 위주로 남도학숙 입사자가 선발되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기대된다.

 - 더불어 내년 제2남도학숙 개관으로 입사자가 604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많은 광주시·전남도 출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학교생활과 기숙생활을 보다 편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지난2월 ‘2014~16년 남도학숙 입사자의 출신대학교 현황’을 공개하고, 학업성적을 위주로 입사자를 선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에 진정을 넣었으며, 광주시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남도학숙 입사기준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2017.6.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2016년~2017년 현재, 광주광역시교육청 주최‧주관한 청소년 활동 (학벌없는사회 자체 조사)

▲ 청소년 대상 행사 참가대상 자격기준 개선 권고 (2015년 여성가족부 공문)

- 지자체, 교육부의 공문 무시! 교육의 공공성을 망각한 행위!

◯ 교육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대학 입학설명회 개최 및 운영 안내(2016.6.)」 제목의 공문을 내려, 지자체 주관 입시설명회에 사교육기관 강사 초빙을 지양할 것을 권장하였지만, 광주지역 대다수 자치구는 교육부의 공문을 무시하였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광역시 및 각 구청의 ‘2016년6월~2017년 입시설명회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 동·서·남구의 입시설명회에 초빙된 강사 14명 중 10명이 사교육기관 강사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광주광역시, 광주 광산구, 광주 북구는 위 기간에 입시설명회 미실시)

◯ 지자체의 입시설명회가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지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건,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개최하는 입시설명회는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하는 정부 방침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 특히 사교육기관 강사가 입시설명회에 개입한다는 건 입시정보를 전달한다는 순기능과 달리, 사교육 상품을 간접 홍보하여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선행학습을 합리화하며, 사교육비와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등 많은 문제점과 우려점이 있다.

 -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이용한 사교육업계의 상품 마케팅은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판매되고 있지만, 이렇게 버젓이 지자체가 사교육 상품을 간접 홍보하도록 판을 깔아주는 건 교육의 공공성을 망각한 행위라고 보여 진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 및 각 구청에 ‘입시설명회 개최 시, 교육청‧대학교육협의회‧EBS 등 공교육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강사를 선정할 것’, ‘취업과 진학의 균형 잡힌 교육지원을 해줄 것’ 등을 요구하였다.

- 더불어, 학벌없는사회는 교육부에 ‘지자체 및 교육청의 입시설명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광주시교육청에 ‘지자체 입시설명회의 강사 지원 협조 및 각 급 학교 입시설명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2017.6.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2016.6.이후~최근 입시설명회 개최 현황 (광주광역시 및 북구, 광산구는 미실시)

▲ 2016.6.이후~최근 입시설명회 개최 현황 (광주광역시 및 북구, 광산구는 미실시 및 미계획)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 규제법)이 시행된 지 2년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관내 일부 학원에서 옥내·외 현수막, 전단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행학습 상품을 홍보하는 행태가 위세를 떨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금년 상반기를 맞아 학원 밀집지역을 표본으로 선행학습 광고 및 선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4개 학원에서 “예비 00학년 학습”, "선행·선수반 모집” 등과 같은 문구로 홍보하고 있음을 적발하였고,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지도·감독청인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에게 해당 학원을 지도 감독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번 조사결과는 2015년 하반기 조사결과 대비 2배에 달하는 수치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지도감독이 허술하였음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 학벌없는사회 조사, 광주 관내 학원의 선행학습 광고 적발건수

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반쪽짜리 법률안에 머물러

참고로 2014년 시행된 선행학습 규제법은 주로 학교 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으로, 이 법은 초·중·고교와 대학 입시에서 교육과정보다 앞선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으로 출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즉, 사교육을 유발하는 주범인 선행학습을 근절시켜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다.

하지만 애초부터 선행학습 규제법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 학원의 반발을 사기 쉽고,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교육 분야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입법 취지를 살리기 힘들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실제 학원의 선행상품 판매를 막는 데는 유명무실하여 반쪽짜리 법이라는 조롱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학원 선행학습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으로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제3항)” 라고 법안에 명시하고 있는 점은 그나마 고무적이다. 

광주지역 일부학원들, 다양한 방식으로 선행학습반 모집 홍보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1학기 중간고사 이후나 여름방학 직전에 사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걱정하여, 선행학습을 자극하는 상행위로 인해 각 가정에서 경쟁적으로 학원비를 지출하는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였다.

첨부자료1에서 보듯, 학원들은 버젓이 선행학습 상품 광고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학교가 집중적으로 선행학습 규제를 받는 동안 학원의 배만 불린 꼴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풍선효과는 어찌 보면 예견될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밝혔듯, 학원에 대한 선행학습 광고 및 선전 금지 조항이 있긴 하지만, 제재할 구체적인 방안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원가에서 선행학습 상품 광고가 넘쳐나는 이유가 바로 ‘선행학습 금지법’ 자체에 있는 것이다. 

학원운영조례를 개정하여 해당행위 금지조항·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해야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시시때때로 이뤄지고 있는 학원의 선행학습 상품 광고에 대해 지도감독 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의 상시적 단속 계획과 인력, 예산 등 행정제반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지도감독 기관이 학원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더라도 불이행시 처벌하지 않으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대응할 것인 바, 광주시교육청은 학원운영조례 및 학원 위반사항 벌점규정 개정을 통해 선행학습 규제법을 근거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학원의 선행학습 상품 광고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는 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정상 운영’,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노동 방지’한다는 선행학습 규제법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와 같이 학원에서도 선행학습을 일절 금지하는 법안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끝.

2017.6.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첨부자료1. 2017년 상반기 광주 관내 학원 광고의 유형별 현황

- 광주시교육청은 일제고사 폐지 방침을 알려 학교현장 혼란​을 막아야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7.6.20. 시행 예정인 2017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 교육부가 전수평가(일제고사) 폐지, 표집평가 시행으로 계획을 수정한 것’을 환영한다.

◯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국가수준에서 학생의 학업성위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한다.’는 미명하에 일제고사 식의 학업성취도평가를 부활시켰다. 하지만 일제고사는 평가취지와 다르게 학생 서열화, 학교 서열화, 지역 서열화를 조장하여 학교를 협력의 장이 아닌 경쟁으로 내몰았으며, 이로 인한 폐해는 수도 없이 많았다.

- 더 나은 성적을 위해 일선 학교는 강제학습을 시키고, 교육부는 시·도별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등 그야말로 학교는 성적에 의한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어버렸다. 또한,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교사에게 해임, 정직 등의 징계를 가하고, 심지어 시험을 거부하고 교외체험학습을 선택한 학생에게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피해들에 대해 광주 등 대다수 교육청은 아무런 보호 장치를 마련해주지 않았다.

◯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표집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하였지만, 그동안 교육부는 ‘시험지가 모두 인쇄되어 일제고사 폐지는 불가’라고 밝혔었다. 이에 교육시민단체 및 시·도교육감들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일제고사 폐지 공약의 실천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결국 교육부는 마지못해 일제고사를 표집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것이다.

- 그러나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학업성취도평가의 표집 비율이 1986년부터 지금까지 대부분 0.5%에서 1.5%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이번 3% 표집비율은 과도하다. 즉, 표집은 학업성취도평가의 연구 목적 달성을 담보하는 범위에서 최소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교과서 폐지에 이어 또 하나의 교육적폐인 일제고사를 폐지한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교육적폐들을 조속히 청산하기 바란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나타나 있듯이 수능절대평가,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대학통합네트워크 등의 새로운 교육체제를 수립하여, 교육이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7.6.20. 실시 예정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표집평가로 실시할 것을 교육부에 보고해 현재 협의 중에 있다. 하지만 광주 관내 일선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통해 일제고사를 시행한다고 안내한 사례가 있는 만큼, 광주시교육청은 하루 빨리 표집평가 방침을 알려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고, 변칙적인 평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2017.6.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학교통폐합 철회, 삼정초·중앙초·천곡중 대책위-교육단체 합동 기자회견문 -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삼정초·중앙초·상무중·천곡중에 대한 통폐합 추진 계획을 마련한 가운데, 해당학교 학생과 학부모는 개교 이후 갑작스럽게 학교통폐합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교육청이 학교통폐합 대상지를 우선 특정한 뒤, 학교구성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을 강행하며 학생들의 학습 선택지를 원거리로 내모는 행태입니다.

◯ 이에 삼정초등학교 통폐합 반대 비상 대책위원회, 광주중앙초등학교 통폐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첨단지역 중등통폐합 무효화를 위한 천곡중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각종 민원, 교육감·부교육감 면담, 학부모·지역주민·학생 서명, 교육청 앞 시위 등을 통해 학교통폐합 철회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하였으나, 시교육청은 학교구성원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통폐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발품을 팔며 노력으로 이뤄낸 학교구성원 다수의 학교통폐합 반대 서명을 공신력이 없다며 무시하였고, 이후 통폐합 대상 학교를 순회하며 학교통폐합 설명회를 강행하여 학교구성원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 광주시교육청은 학교통폐합을 위한 명분으로 학령인구 감소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학교마다 학생들이 꾸준히 입학하고 있는 실정이고, 학생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명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충효분교나 지산북초교의 사례처럼 시교육청의 지원과 학교구성원, 지역주민, 시민사회의 의지를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학생 수를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 광주시교육청이 이렇게 조급하고 무리하게 학교구성원을 무시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폐교부지에 또 다른 교육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입니다. 학교를 지키고 싶다는 절절한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학교통폐합을 밀어붙이는 진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설사 학교통폐합을 시켜 정말 필요한 교육시설을 세운다 하더라도, 명분 없는 강제적 폐교 위에 세운 교육시설은 두고두고 비난을 받을 수 있고 그 책임은 교육행정의 수장인 장휘국 교육감이 져야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학교통폐합 의견수렴을 잠정 중단하고, 학부모와 동문·지역주민·교육계·시의원 등 중재위원회를 각 학교별로 구성해 학교통폐합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중재위원회란 그럴듯한 이름으로  학교 통폐합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명분을 만들기 위한 중재위원회는 통폐합 추진을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 도대체 무엇을 중재 한다는 것입니까? 학교 통폐합 문제는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한 중재사항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이 자리에 있는 학교구성원과 지역주민, 교육단체들은 중재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학교구성원 다수의 반대 의견은 공식적으로 충분히 전달되었고, 중재위원회에 참여 시키겠다는 대다수 학부모, 지역주민 등 구성원들 또한 학교통폐합을 반대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 지난 1월 19일 대전광역시의회는 22명이 다니고 있고 더구나 복식학급으로 운영되는 길헌초등학교의 통폐합에 대해서 행정절차의 하자와 통폐합으로 인한 교육효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결시켰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광주시교육청은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학교통폐합의 반대 의견을 인정하고 스스로 학교통폐합 계획을 폐기시켜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무리한 통폐합 추진은 행정을 빙자한 학교폭력입니다. 장휘국 교육감은 이번 학교통폐합 추진으로 인해 가장 상처받은 학생들에게 먼저 공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 광주지역 학교통폐합 철회 공동행동은 학교 통폐합 계획 철회를 거듭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고, 작은학교 살리기라는 장휘국 교육감의 공약사항에 맞춰 소규모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우선 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7.5.23. 광주지역 학교통폐합 철회 공동행동

(삼정초등학교 통폐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광주중앙초등학교 통폐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첨단지역 중등통폐합 무효화를 위한 천곡중 비상대책위원회, 광주북구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지난 4월 27일, 돌봄전담사 고용안정을 위한 시민대책위와 광주지역 53개 시민사회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공개채용 공고철회 ▲원래의 취지대로 현재 134명 돌봄 노동자의 조건없는 무기계약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 한 바 있다.

이후, 여러 경로로 이와 같은 의견을 전달하였고, 급기야 4월 26일 광주교육청 교육발전자문위원회의 회의 안건으로 상정,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 소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광주교육청도 소위원회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지난 4월 30일 오후 중재소위원회는 회의를 갖고 노사 양측의 입장을 경청 한 후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 고용승계를 통한 무기계약 전환” 이라는 중재안을 도출하였다. 이에 5월 1일 교육감과 노조 대표자에게 중재안을 통보하고, 이에 따른 실무적인 문제는 노사실무협의를 거칠 것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5월 1일 이후 재개된 노사교섭에서 교육청은 스스로가 구성한 ‘중재소위원회’의 중재안조차 사실상 거부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어 노사협의는 한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애초 광주교육청은 지난 1월말 노조에 돌봄전담사 ‘직접고용-무기계약 전환’을 먼저 제안하였고, 노조는 이에 환영하였다.

이는 무기계약전환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현재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승계를 통한 말 그대로의 고용형태변경인 ‘전환’ 을 의미하는 것이지, 모두 해고하고 공개경쟁을 통한 ‘신규채용’의 의미가 아니기에 환영의 의사를 표현하였던 것이다.

그 어느 지자체, 그 어느 공공부문에서도 위탁(간접고용)노동자의 무기계약 전환 시 광주교육청과 같이 기간만료(해고)후 신규 채용방식을 채택한 사례는 단 한군데도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교육청은 ‘공정한 경쟁’을 내세우며 노조의 고용승계 요구를 ‘쌩떼 부리는 것’으로 매도하면서 치졸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현 시대 최우선의 해결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광주교육청의 이와 같은 문제인식은 천박함을 넘어, 악덕기업보다 못한 신종 노조파괴 행위에 다름 아니다.

광주교육청은, 오늘까지 28일째 학교와 농성장을 오가며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을, 언제까지 거리에서 한뎃잠을 재울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더욱이 진보교육감을 표방하고 있는 광주교육청에서 이와 같은 비 인권적 처사가 계속되고 있음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교육청은, 온당하지 않는 돌봄전담사 134명 신규채용 공고로, 현직노동자와 미래노동자간의 갈등을 유발하면서, 광주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

중재소위원회의 중재안조차 사실상 거부하며 명분 없는 시간끌기로 버티기 하는 광주교육청은 더 이상 광주시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중재안에 기초해 성실하게 실무협의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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