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특수목적고의 일반고 전환 추진을 환영한다.

오늘(11.7.) 교육부는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특권교육 수단으로 기능해 온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를 2025년에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들 학교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중심 교육으로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켰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능력에 따라 학생들을 줄 세워 왔다. 또한, 노골적으로 명문대 입학을 전면에 내세워 공교육을 망치는 한편, 일반고를 슬럼화하는 등 한국교육 황폐화의 주범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해결 의지를 발휘하여 고교체제 개편을 시작한 것에 대해 우리 학벌없는사회는 환영하는 바이며, 내친김에 교육분야 대선공약도 차질 없이 수행해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다만, 이번 교육부 발표에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다. 

첫째 1974년 고교 평준화가 도입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고교 비평준화가 유지되고 있고,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은 특권학교가 운영되는 등 지역·학교 간 경쟁과 선호도 편차가 심한데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둘째, 특수목적고인 과학고, 예술고, 영재고 등은 이번에 일반고 전환 대상에서 빠진 점이다. 영재고에서 설립 목적과 달리 일부 학생이 의학 계열로 진학하거나, 예술고의 경우 학원 강사를 실기 강사로 채용하는 등 입시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공교육의 이념 안에서 알차게 고교 체제가 개편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의 위기’ ‘특권의 대물림’ ‘불평등의 악순환’ 등 어느 때보다 강한 어조로 교육개혁을 강조하며 그 해결책으로 입시의 단순화를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정시확대 등 입시제도 개편은 언발에 오줌누기식 해결책이어서 교육주체들이 분노하고 있다. 특히, 입시제도가 갑자기 바뀌어서 생기는 피해는 모두 학생에게 전가될 것이다. 

교육부의 이번 발표가 교육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달래기 위한 임시 방편이 아니라면 교육부의 조치는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공영형 사립대 정책 등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제도가 변한다는 푸념이 돌기도 하지만, 이번 고교체제 개편만큼은 대한민국 사회가 교육혁명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기를 빈다. 끝.

2017. 11.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