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월 경,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의 2023학년도 교복공동구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교복 대리점주들이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금액을 합의·실행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 사례를 발견했다.

- 이처럼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부당한 공동경쟁행위를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40조 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동법에 명시되어 있다.

○ 우리단체는 교복 구매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해 엄벌을 촉구하는 한편,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 대책 마련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 하지만 교육청의 대처는 무능할 뿐만 아니라 소극행정으로 일관해왔다. 뒤늦게 학교에 공문을 내려 교복입찰 낙찰자 현황을 전수 조사했지만, 담합 여부를 밝히지 못해 수사기관에 자료만 넘겨 사안을 자체 종결시킨 것이다.

- 특히 우리단체의 교복 입찰 개선책 마련을 위한 광주시교육청(국·과장급)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담합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듯 면담을 거부했으며, 관련 자료도 비공개로 일관해오고 있다.

○ 한편, 우리단체가 17개 시·도교육청 교복업무 담당자 협의 결과 등 자료(별첨1)를 받아 확인한 결과, 교복 입찰 담합에 대한 정보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 물론 17개 시·도교육청이 제시한 의견처럼, 시도교육청-교육부 협력, 교육부-교복협회 협의회 등 교육부 차원에서의 교복 입찰 담합 방지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 하지만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전국적인 교복 담합으로 인한 국민 혈세와 학부모 부담금의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어, 공론의 시작점이 된 광주지역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 최근 광주지방검찰청은 광주 관내 교복 대리점 22곳과 대리점주 자택에서 교복 입찰자료와 통신기록 등을 압수하는 등 교복 담합 의혹을 밝히기 위한 강제 수사에 나섰으며, 관련 보도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교복공동구매 등 입찰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지 않고, 공정한 입찰경쟁 체제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광주시교육청 등 교육당국에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23. 3.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1월 기준 공·사립유치원 통학차량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 관내 사립유치원 147곳 중 142곳(96.6%)이 통학차량을 운영 중인 반면, 공립유치원의 경우 137곳 중 27곳(19.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광주시교육청 관련 조례시행에도 불구하고 극소수 공립유치원만 통학차량을 신규 운영했을 뿐,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확대 정책을 추진하려는 교육당국의 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 공립병설유치원 휴원이 매 해년마다 늘어나고 있고, 일부 공립단설유치원마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공립유치원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어느 때보다도 교육당국은 공립유치원 수요자 맞춤형 정책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에 나서야 한다.

- 특히 공립병설유치원 통폐합 행정예고 반대 의견, 공립유치원 취학수요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학부모 등 수요자들이 통학차량 지원을 적극 요구하는 만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정책을 하루속히 수립해야 한다.

○ 한편,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13대만 지원됐던 공립유치원 통학차량을 올해 10대 늘린 23대로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3학급 이상인 유치원만 지원이 가능했던 기준도 올해부터는 사라졌으며 향후 확대 규모를 더 늘리겠다는 구상을 밝힌바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통학차량 운영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한 예산에 대해 추경을 통해 확보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더불어 공립유치원 확대·강화를 위한 다각도의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3. 3.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365 스터디룸은 민선 4기 광주광역시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다양한 학습 상황에 따라 개인·모둠별 학습, 온라인 학습, 동아리 활동, 교과 멘토-멘티활동, 진로진학상담 등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 2023년 1월 기준, 광주 관내 고등학교 19개교에서 365 스터디룸을 조성 중이다. (공립 4, 사립 15) 광주시교육청은 19개교를 추가하여 개조, 증축할 예정이며, 학생이 학생자치조직 등을 통해 직접 스터디룸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그런데 우리단체가 365 스터디룸을 운영 중인 학교에서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학교가 학생 선발에 개입하거나 운영 시간이 확대되어 인권침해, 안전사고 발생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교육감이 직접 방문해 화제를 모았던 광주ㄱ고교 365 스터디룸 운영 계획서에 따르면, 한부모·조손·다문화 가정 등 교육복지 사각지대 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는 희망자에게 학업계획서를 받아 이용자를 선발한다고 명시했다.

- 365 스터디룸 학생선발 기준을 운영 규정으로 정하지 않고, 학교 별도 운영계획으로 두는 것은 교사가 학업계획서를 평가해 학생 선발권을 갖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렇게 되면 학생 자치는 무력해 진다.

- 게다가 365 스터디룸 관련 모든 사항을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데, 운영위의 절대 다수는 교직원들이다. 실제 학생자치회의 자치 역량이 발휘되기 힘든 상황이다.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 호응도가 높은 만큼 이용을 희망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데, 365 스터디룸 정원보다 희망자가 더 많을 경우 합리적인 선발기준을 학생들이 정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 365 스터디룸 운영 시간에도 문제가 있다. 광주ㄱ고교 365 스터디룸 운영 규정에 따르면, 평일은 자정(07~24시)까지, 주말, 공휴일은 07~22시)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도한 학습 경쟁을 자극하여 건강권, 휴식권 등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

- 참고로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기본계획 등 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8시 30분 이전 획일적인 등교를 금지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자율학습을 실시하되, 과도한 학습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 시간을 제한(평일 22시, 토·일요일 금지)한 바 있다. * 자율학습의 경우, 전교조-교사노조 단협 사항과 동일함.

- 설령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습 열의를 불태운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권적 범주 안에서 365 스터디룸 운영시간을 정해야 하며, 자정 이후 하교할 때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커서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만큼 교육청의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

○ 이에 우리단체는 365 스터디룸이 학생들의 민주적 의견수렴을 통한 다양한 학생 참여가 보장하고,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양질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스터디룸 운영 지침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해당 학교에 안내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2.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건축기획 사전검토 강화 위한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촉구 -

□ 2019년 개정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에 대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그런데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심의 원안 채택 비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2022년 광주시교육청 신·증축 사업 중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업은 총 19건으로, 이 중 원안 채택은 단 1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18건은 조건부 채택이다.

□ 이는 입지선정, 발주방식, 공사수행방식,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꼼꼼하게 심의한 결과이며, 광주시교육청은 심의위원회 의견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사업안이 원안대로 채택된 비율이 낮은 것은 사업 전담 부서(교육청 교육시설과)의 기획 및 사전검토가 부족한 탓이다.

□ 참고로 서울, 경기, 대구, 충남, 경북, 제주 등 일부 교육청은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건축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건에 대해 사전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사를 전문지원단으로 위촉해 사전검토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이 탄탄해야 설계와 건축도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공공건축사업을 내실 있게 기획하고,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를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2.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작년 10월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최우수 학생팀 선발. 파리 대회 참가 특전 부여

- 유네스코 파리본부 발표기회, 스위스 제네바 UN사무소 견학 계획까지 잡혔지만...

- 광주시교육청 특정 고위 관료의 억지와 몽니로 6개월 프로젝트 무산될 위기

- 이정선 교육감이 나서 헝클어진 행정 수습하고, 국제교류의 취지 회복해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광주국제교류센터와 손잡고 지난 8월부터 약 6달간 추진해 왔던 국제교류사업(유네스코 마스터 클래스 광주시리즈)이 교육청 특정 고위 관료의 몽니로 파행을 겪고 있다.

유네스코 마스터 클래스는 2019년 유네스코 파리본부에서 시작되었으며 청소년들을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차별 문제에 대항하는 활동가로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에서 유네스코 마스터 클래스 사업이 추진된 도시는 광주가 처음이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청 공식 블로그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광주 시리즈는 광주광역시를 대신해 유네스코 아태지역차별반대도시연합(APCAD)의 의장 도시 업무를 수행하는 광주국제교류센터가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국내 유일의 프로그램입니다!’고 홍보하고 있으며, 광주국제교류센터와 광주시교육청이 이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것을 이정선 교육감의 주요 공약인 ‘배움의 울타리를 세계로 넓히는 글로벌교육’을 대표하는 사례인 듯 자랑해왔다.

작년 10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12회 국제인권도시포럼에서는 ‘온라인 차별에 대응하는 청소년들의 액션’이라는 주제로 유네스코 마스터클래스 광주시리즈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교육청 정책국장, 광주국제교류센터 소장, 유네스코 파리본부 코디네이터가 심사위원석에 앉은 가운데, 두 달간 성소수자, 인종, 성별, 난민 차별 등을 주제로 광주 관내 고등학생으로 이루어진 5개 팀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참가자들은 세계인권도시포럼 폐막식에서 유네스코 사무총장 명의 마스터 시리즈 수료증과 표창을 받았으며, 최우수팀은 오는 3월 21일에 열리는 유네스코 파리본부 대회에 참관할 기회는 물론 이례적으로 발표할 기회까지 부여받았다.

대회 성료와 유네스코 본부 관계자의 찬사에 고무된 광주시교육청은 최우수팀만 파리에 보내려던 계획을 확대하고,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모든 참가자들을 유네스코 파리본부 대회에 참가하도록 결정하면서, 각 팀의 프로젝트는 파리 대회까지 이어지는 중이었다.

그런데, 순조롭게 진행되던 사업은 파리 방문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멈추게 되었다. 광주시교육청 정책국장이 행사 진행에 딴지를 걸면서부터이다.

정책국장은 작년 8월 공문을 시행할 때부터 프로젝트를 공동주최하고, 협력해왔던 단체인 ‘광주국제교류센터’를 ‘교육청 예산을 노리고 접근한 이익 집단’이라도 되는 양 취급하면서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특정 단체에 몰아주는 불공정 행정을 할 수 없으니 다른 여행사들도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광주국제교류센터는 비영리법인이라 애초 이익을 목적으로 협력한 것이 아니고, 광주시교육청에서 1억 2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도 학생들을 단지 파리에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이 유네스코 파리본부 대회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정책국장 말대로 다른 여행사들의 참여를 보장하려면 국제교류의 핵심인 유네스코 파리본부 대회 참가, 스위스 제네바 UN 사무소 견학, 유네스코 사무총장 면담 등 전문적 역량이 들어가는 핵심 요소를 삭제한 채 입찰 공고를 띄워야 한다.

행사의 목적이 바뀌고 알맹이가 완전히 깨져버린 국제교류 행사가 되는 셈이다. 광주국제교류센터가 유네스코와 맺은 약속, 광주국제교류센터와 광주시교육청이 이어온 파트너쉽, 무엇보다 유네스코 파리본부 대회 발표를 오랜 시간 준비한 학생들을 최우선에 두고 행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책국장은 ‘독과점’, ‘불공정’, ‘공평한 입찰’이라는 단어만 되풀이하며, 교육이 죽어가는 모습을 외면하고 있다.

정책국장은 지난 10월 마스터 클래스 광주 시리즈 최종 보고회에서 학생들이 팀별 발표를 하는 내내 심사위원석에서 졸아서 학생들 원망을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6달 동안 흘려온 땀과 꿈 앞에서 눈을 감고 있는 셈이다.

만약 이번 국제교류에서 유네스코 파리본부 방문과 발표 기회가 무산된다면,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학생 참가자를 모집할 때 최초에 내건 보상을 어기는 ‘사기’이거나 ‘직무유기’이며, 국제교류라 이름 붙인 유럽 관광에 피 같은 세금을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외교적 결례이자 국제적 망신’이란 국제사회로부터의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시간은 촉박한데, 연달아 준비 일정이 취소되고, 발표 여부도 불확실해지자 학생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또한, 교육청 관계자들 역시 출국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어느 누가 무리수를 두고 입찰(재공고)에 응모할지 불확실하다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미 국제교류행사의 최고 책임자인 정책국장은 이를 수습할 능력과 의지가 없으므로, 이정선 교육감이 나서 속히 상황을 수습하고, 유네스코 파리본부와의 국제교류행사가 원래 자리로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 2.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가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교육주권은 시민에게 있기보다는 정치권력에 예속되어 있었고, 2007년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시작되면서 비로소 시민이 교육의 주권자로 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시행된 지난 16년 동안 시민들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해가기 위한 환경을 만들고 더욱 발전된 교육제도 및 문화를 만들기 위해 교육자치의 공간에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교육감이 바뀌면 교육자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로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을 선출하기도 했고 때론 시민후보 운동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보 교육감 12년 동안 진정으로 시민이 교육의 주권자가 되었는가,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교육자치가 실현되었는가에 대해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시민의 진정한 교육주권 회복을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광주교육의 주체가 교육감이나 관료조직, 소수의 지지세력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이며, 다양한 의견을 가진 교육주체들이 풀뿌리 현장으로부터 자유롭게 소통하고 토론하면서 광주교육의 나아갈 길을 모색할 때 흔들림 없는, 진정한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민들과 함께 만들고자 하는 풀뿌리 교육자치, 광주교육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교육운동과 청소년운동, 교육주체운동의 연대를 도모하며 민주주의와 교육의 공공적 가치가 지역교육에 온전히 실현되는 광주교육의 새날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을 시민들에게 약속하며 광주교육시민연대의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2023년 2월 22일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기관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흥사단,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YMCA, 광주YWCA

일제식 평가로 취합된 자료는 취합 단위가 클수록 위험성을 품고 있다. 개별 학생의 학습 부진을 파악하는 데 멈추지 않고, 학교, 지역 서열화의 근거로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간 시민사회는 일제 평가에 반대하는 싸움을 꾸준히 이어왔다.

그런데 걱정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 광주를 포함한 15개 교육청이 참여한 전국연합학력평가 결과 자료가 유출된 것이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유출된 정보를 삭제 요청하고, 일부 고교와 학원들이 해당 정보를 악용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이를 계기로 광주시교육청은 ‘전국연합학력평가를 포함한 일제식 평가를 경계하고, 과도한 사교육 경쟁을 조장하는 일체의 줄 세우기에 반대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고민할 때이다.

이번 평가 자료 유출로 학생들은 더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고, 학교, 지역간 경쟁은 과열되고, 사교육 부담은 커질 것이다. 특히 해당 정보가 이미 가공되어 지역별, 학교별 순위까지 공공연하게 매겨지는 등 입시 모순이 더 곪기 쉬운 상태가 되었으며, 졸지에 뒷줄에 서게 된 지역, 학교, 학생에 대한 피해와 이를 만회하기 위한 폐해가 번지게 될 위험도 크다.

이에 우리단체는 평가 자료 유출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시 상담·제보 창구를 마련하여 학생 피해에 즉각 대응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며, 일제식 평가 시행을 지양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2월 2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시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내용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주민자치의 이념을 재정분야에서 구현하는 지방 거버넌스의 한 형태이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1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해 위촉직 19명과 당연직 6명이 포함된 25명으로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례 제4조에 따라 ‘교육감은 교육청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공개 및 시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그러나 광주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 운영의 면면을 살펴보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교육예산 이해당사자인 학생과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있는지’, 그리고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실제 참여가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다.

○ 광주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살펴보면, 교육재정 설문조사 의견수렴 등에 따라 22건 87,774,255천원이 본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기후환경교육 강화, 성인식 개선, 혁신학교 운영 등은 대다수 사업들이 기존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미래교육 강화를 위한 학생1인당 교육용 태블릿PC 제공 사업’은 이정선 교육감 공약으로 시민참여예산과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이처럼 기존 부서사업과 교육감 공약을 총합해 시민참여예산으로 둔갑한 것은 시민참여예산 수치를 높여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의심이 된다.

○ 실질적인 광주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2022년도 시민제안사업(공모사업) 예산은 7,0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초등학교 3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2곳에 교부되었으며, 2023년도 예산안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어 큰 변동 없이 일선학교에 교부 될 예정이다.

- 그런데 시민제안사업의 계획 및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없고, 특정학교가 선정되었다는 사실만 알 수 있어 시민참여예산제 선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 가장 큰 문제는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낮다는 현실이다. 학교,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의 (시민참여)예산학교 교육신청은 전무할뿐더러, 시민참여예산 의견서 제출도 해년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교육재정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받더라도 단답형 답변에 머물고 있어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어렵다.

○ 이에 우리단체는 시민참여예산제도의 근본 취지가 발현되기 위해, 충분한 예산 확보, 투명한 정보 공개, 다양한 시민 참여 등을 촉구하는 바이며, 이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력 지원을 요구한다.

2023. 2.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19년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두고, 사립유치원은 교육기관정보공개법에 근거해 유치원 규칙을 유치원알리미 및 각 유치원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2022학년도 사립유치원 규칙 내 기재사항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교직원 보수지급기준을 제시하지 않거나 유치원 알리미 등 홈페이지에 탑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2022학년도 사립유치원 규칙 내 기재 사항(교직원 봉급·수당 지급 기준) 점검 결과

지난해 9월 1일 기준, 광주 관내 사립유치원 143곳 중 59곳이 교직원 보수지급기준을 미탑재했으며, 봉급, 수당의 각각 지급기준을 미제시한 곳도 2~30여 곳에 달하는 데,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2월까지 유치원 규칙을 개정하도록 해당 유치원에 안내한 상태이다.

이처럼 상당수 사립유치원이 회계 투명성을 갖추지 않고 있지만,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해서 이를 제재하거나 벌칙을 줄 수 없을뿐더러, 교직원 보수지급기준이 유치원별로 들쭉날쭉하여 사회적 논란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학부모들의 알권리 보장 등 공익적 차원에서 사립유치원 규칙 전수조사를 통해 교직원 보수지급기준을 공개할 예정(올해 3월 중)이며,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의 고액 월급 공개 관련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부 고소에 대해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다.

또한, 사립유치원 교직원 보수지급기준 미공개 한 곳에 대해 벌금 등 형사 처벌받을 수 있도록 국회·교육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여, 사립유치원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회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나갈 것이다.

2023. 2.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국가인권위원회가 근로정신대문제 인권운동가인 양금덕 할머니를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자로 최종 추천했지만, 여전히 행정안전부는 해당 추천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추천 이후 외교부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가 상훈 업무를 방기하며 뒷짐을 지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시민단체 민원에도 직접 답변하지 않고 타 부처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행정안전부마저 원칙과 소신을 버리고 저자세·굴욕 외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될 지경이다.

이제 한술 더 떠 정부는 일본 기업이 책임져야 할 배상의무를 한국이 대신 지겠다고 자처하고 있고, 이를 위해 강제징용 해법을 모색한다는 명분의 공개토론회(1월12일)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산하기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가 한국 기업 기부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이 아닌 변제(보상)를 하게 만드는 방안으로 강제징용 사안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를 종합해봤을 때, 양금덕 할머니의 대한민국 인권상에 제동을 걸은 것은 외교부의 단순 일탈 행위가 아닌, 일본 눈치를 보는 정부 부처들이 합심하여 이루어 낸 결과임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당초 예고한대로 대한민국 인권상을 반납하는 바이며, 양금덕 할머니의 서훈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지 않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바이다.

2023. 1.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