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주 남구, 사교육업체 초청 입시설명회… 사교육 근절 의지 없어

- 교육부, 입학설명회 개최 유의사항 안내… 광주시, 공문안내 누락

 

◯ 지난 10월 교육부는 전국 시·도 및 교육청에 「입시설명회 등 개최 관련 유의사항 안내」 제목의 공문을 내려,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에 사교육업체 임원이 참여하는 입학설명회, 토크콘서트 등을 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사교육을 부채질하거나 사교육 시장의 이익에 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 하지만 광주시는 즉각 해당 공문을 하달하지 않았고, 일부 자치구는 교육부의 요청을 무시하였다. 올해 광주 남구청에서 입시설명회(12.13.)와 교육나눔콘서트(12.28.예정)를 개최하는데, 전국에 여러 가맹점을 둔 사교육업체의 임원을 강사로 초청한 것이다.

 

◯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속의 비뚤어진 입시 욕망을 인기 관리에 악용해 온 것은 이미 해묵은 악습이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개최하는 입시설명회는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하는 정부 방침과 맞지 않다.

 

- 특히 사교육업자가 입시설명회에 개입할 경우, 입시정보를 채워주는 순기능보다 세금으로 사교육을 간접 홍보할 기회를 주고, 학벌주의의 폐해와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등 역기능이 훨씬 크다.

 

◯ 시민들의 입시 불안을 이용한 사교육의 마케팅도 이미 극성인 마당에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서서 사교육을 부채질하는 행태는 교육의 공공성을 망각한 행위이며,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는 중앙 정부의 정책을 거스르는 일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광역시와 자치구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입시설명회 개최 시 교육청‧대학교육협의회‧EBS 등 공교육 기관 강사를 선정할 것.

진학에 쏠려 있는 힘 못지않게 취업을 지원하는 힘도 균형을 이루도록 힘쓸 것.

 

2023. 12.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